양육권 확보, 7천만 원 재산분할, 분쟁 종결

🏆 친권·양육권 확보와 재산분할 일괄 정리… 전략적 조정 성립

피고는 자녀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전속 확보하고, 원고에게 재산분할금 7천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양육비는 단계별로 증액 구조를 마련하여 현실적인 부담을 분산시켰고, 위자료·재산분할 등 모든 추가 청구는 차단하였습니다.

📌 의뢰인 상황 요약

의뢰인은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반드시 확보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던 상황이었습니다.

🧠 김이지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

• 양육권 전속 확보 –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을 피고에게 지정, 자녀 양육의 주체성을 확립
• 재산분할·양육비 구조화 – 원고에게 7천만 원 지급, 양육비는 만 12세·15세·성년 전까지 단계별 증액 방식으로 현실적 합의
• 추가 분쟁 차단 – 위자료, 재산분할, 손해배상 등 모든 청구권을 상호 포기하는 부제소합의 포함

⚖️ 법원의 판단 및 결과 요약

원고와 피고의 이혼 성립
피고의 자녀 친권·양육권 확보
원고에게 재산분할금 7천만 원 지급
자녀 1인당 월 70만~110만 원 단계별 양육비 지급
위자료·추가 청구 전면 포기

💬 김이지 변호사의 사건 해설

“이 사건은 양육권 확보와 재산분할이라는 두 가지 핵심 갈등을 동시에 풀어내야 했던 복합적 사안이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이 원하는 자녀의 안정된 양육 환경을 보장하는 것을 우선하면서, 상대방이 요구하는 재산분할 문제를 합리적 범위 안에서 정리했습니다. 특히 현실적인 양육비 구조를 마련하고, 위자료나 추가 청구까지 모두 포기하는 부제소 합의를 통해 향후 갈등의 불씨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이 가장 큰 성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