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상간소송 피고 승소사례
🏆 피고는 유부녀와의 부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당했으나, 원고 청구액(3,100만 원)의 절반 이상 감액된 화해권고결정 이끌어냄
📌 의뢰인 상황 요약
의뢰인은 유부녀 T씨와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되어 교제한 사실이 있었고, 이에 대해 남편이 손해배상 소송(위자료 3,100만 원)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김이지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
1. 고의성 및 지속성 약화 주장
피고가 원고의 혼인사실을 명확히 인식한 시점이 모호하고, 적극적 개입보다는 우연한 만남이 이어진 측면을 강조하였습니다.
2. 위자료 감액 사유 설득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피고의 반성 태도, 원고 부부 사이의 기존 갈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에 감액 사유를 주장했습니다.
3. 조기 종결 전략으로 감정소모 최소화
장기화 시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심리적, 사회적 부담이 크다는 점을 설득하여 조기에 화해권고를 도출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및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35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청구는 포기하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당초 3,100만 원 청구 대비 절반 이상 감액된 결과입니다.
김이지변호사의 사건 해설💬
“혼인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발생한 상간행위는 법적으로 무겁게 다뤄지지만, 모든 사례가 고액 위자료로 귀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가 혼인사실을 충분히 인지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과 함께, 원고 부부의 기존 갈등 등 외부 요인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여 감액을 이끌어냈습니다.
조기에 화해를 유도한 점도 의뢰인의 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전략이었습니다”
⚖️14년간 2,900건 이상의 상간상담과 소송실적
상간소송은 전략이다!
대전상간자소송,상간녀소송 전문변호사 김이지
♻️ 서울대 인문대학 수석입학 최우등 졸업
♻️ KAIST 토목공학과 우등 졸업
♻️ 서울대 법과대학 최우등 졸업
♻️ 동경외국어대학 일본 문부성 장학생 유학
♻️ 제50회 사법시험 합격
■ 14 여년간 5900건 이상(상간 2,900건 이상)의 이혼,상간 상담 및 소송 직접 수행하여 다수의 성공사례 보유.
■ 현재 국가유산청(문화재청) 고문변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전지방국세청, 한국무역협회 등 다수의 공공기관 위원회 활동 중.
중도일보 칼럼 기고, 대전교통방송(TBN) 출연.
■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상간자소송, 상간녀소송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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