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승소사례 핵심 요약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한 후,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한 사건입니다. 김이지 변호사는 새벽 귀가, 반복적인 은밀한 만남 등 정황 증거를 통해 부정행위를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혼인 파탄 책임을 상간자에게 인정하고 위자료 800만 원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 의뢰인 상황 요약
의뢰인은 전 배우자와의 혼인 중, 아내가 같은 식당에서 근무하던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새벽까지 상대방 주거지에 머무르는 등 명백한 정조의무 위반 행동을 하였고, 결국 이로 인해 의뢰인은 이혼조정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이후, 의뢰인은 상간자에 대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김이지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
부정행위의 명확한 입증
피고와 아내가 반복적으로 사적으로 만나고 새벽 귀가한 사실 등 정황을 다수 확보하여 혼인파탄의 원인으로 작용한 부정행위를 입증했습니다.
이혼 경위와 시점의 유기적 연결
상대방의 부정행위와 실제 이혼에 이르게 된 시점 사이의 인과관계를 법원에 납득 가능하게 제시했습니다.
무리한 위자료 감액 없이 인용 유도
청구 금액 중 일부만 인용되었지만, 법원이 상간자 책임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도록 전략을 설계하여 의미 있는 승소 판결을 끌어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및 결과 요약
법원은 상간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점을 인정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800만 원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 김이지 변호사의 사건 해설
“이 사건은 겉으로는 짧은 기간의 접촉처럼 보일 수 있었지만, 정조의무 위반과 혼인파탄 사이의 인과관계를 정밀하게 구성한 사례였습니다.
저는 상대방의 반복적이고 은밀한 만남과 이혼까지 이르게 된 시점의 흐름을 명확히 분석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부정행위를 명시적으로 인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위자료 액수보다 중요한 것은 상간자에게 법적 책임을 분명히 물은 판결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은 매우 의미 있는 승소라 할 수 있습니다.”
승소사례Q&A
Q1.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언제 제기할 수 있나요?
A1. 대전상간소송변호사 김이지는 이번 사건에서 이혼 확정 후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혼인 파탄의 원인이 부정행위에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혼 소송과 별도로 상간자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Q2. 상간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A2. 법률사무소 이지는 아내가 상간자의 주거지에 새벽까지 머물렀던 사실, 반복적인 사적 만남 등 정황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이처럼 문자, 사진, CCTV, 목격자 진술 등 일상에서 발생하는 객관적 자료가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Q3. 위자료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소송을 진행하는 의미가 있을까요?
A3. 김이지 변호사는 위자료 액수 자체보다 법원이 상간자의 법적 책임을 명시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사건에서 위자료는 800만 원으로 산정되었지만, 상간자의 부정행위를 법적으로 확정한 판결은 향후 유사 분쟁을 방지하고 심리적 정의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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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일보 칼럼 기고, 대전교통방송(TBN)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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