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대방 부정행위 인정

이혼 후 상간자 상대 위자료 청구, 법원 8백만 원 인정

📌 의뢰인 상황 요약

의뢰인은 전 배우자와의 혼인 중, 아내가 같은 식당에서 근무하던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새벽까지 상대방 주거지에 머무르는 등 명백한 정조의무 위반 행동을 하였고, 결국 이로 인해 의뢰인은 이혼조정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이후, 의뢰인은 상간자에 대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김이지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

부정행위의 명확한 입증

피고와 아내가 반복적으로 사적으로 만나고 새벽 귀가한 사실 등 정황을 다수 확보하여 혼인파탄의 원인으로 작용한 부정행위를 입증했습니다.

이혼 경위와 시점의 유기적 연결

상대방의 부정행위와 실제 이혼에 이르게 된 시점 사이의 인과관계를 법원에 납득 가능하게 제시했습니다.

무리한 위자료 감액 없이 인용 유도

청구 금액 중 일부만 인용되었지만, 법원이 상간자 책임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도록 전략을 설계하여 의미 있는 승소 판결을 끌어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및 결과 요약

법원은 상간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점을 인정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800만 원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 김이지 변호사의 사건 해설

“이 사건은 겉으로는 짧은 기간의 접촉처럼 보일 수 있었지만, 정조의무 위반과 혼인파탄 사이의 인과관계를 정밀하게 구성한 사례였습니다.

저는 상대방의 반복적이고 은밀한 만남과 이혼까지 이르게 된 시점의 흐름을 명확히 분석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부정행위를 명시적으로 인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위자료 액수보다 중요한 것은 상간자에게 법적 책임을 분명히 물은 판결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은 매우 의미 있는 승소라 할 수 있습니다.”

‘여성을 위한 성공이혼전략가’

여성을 위한 성공이혼전략가

대전이혼전문변호사 김이지

■ 14 여년간 5900건 이상의 이혼 상담 및 소송 직접 수행하여 다수의 성공사례 보유.

■저서

여성을 위한 성공이혼 전략설계도 등 다수(교보문고 판매중)

■ 현재 국가유산청(문화재청) 고문변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전지방국세청, 한국무역협회 등 다수의 공공기관 위원회 활동 중. 중도일보 칼럼 기고, 대전교통방송(TBN) 고정출연 중.

■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상간자소송, 상간소송,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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