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 외도, 끝내 협의이혼… 상간녀 상대 2천만 원 위자료 승소

📌 의뢰인 상황 요약

 의뢰인은 결혼 20년 차에 세 자녀를 두고 있었으나, 남편이 테니스 동호회 지인을 통해 외도를 시작하며 가정에 소홀해졌습니다. 외박과 여행, 잦은 연락 정황 등을 통해 남편의 부정행위가 확인되었고,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심리상담을 받을 정도로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 김이지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

☑️ 부정행위의 구체적 정황 입증

여행 및 외박, 어깨동무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감정적·육체적 관계 정황을 다각도로 제시했습니다.

☑️ 책임 있는 시점 강조

피고가 주장한 ‘혼인 파탄 이후 교제’라는 반박에 대해, 교제가 이혼을 결정짓게 한 핵심 원인임을 설득력 있게 구성했습니다.

☑️ 법리적 기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정당화

대법원 판례에 따른 ‘부정한 교제’의 개념을 활용해 성관계 증거 없이도 불법행위 인정 가능함을 부각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및 결과 요약

위자료 2,000만 원 인정

지연손해금 연 12%

나머지 청구 기각

소송비용 일부만 원고 부담

💬 김이지 변호사의 사건 해설

“이 사건은 외도 증거가 직접적이지 않았지만, 다수의 정황 증거들을 조합해 신뢰도 높은 부정행위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판례상 ‘정조의무 위반’의 범위를 충분히 활용하여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와 관계 파탄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했고, 결국 실질적인 위자료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여성을 위한 성공이혼전략가’

여성을 위한 성공이혼전략가

대전이혼전문변호사 김이지

■ 14 여년간 5900건 이상의 이혼 상담 및 소송 직접 수행하여 다수의 성공사례 보유.

■저서

여성을 위한 성공이혼 전략설계도 등 다수(교보문고 판매중)

■ 현재 국가유산청(문화재청) 고문변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전지방국세청, 한국무역협회 등 다수의 공공기관 위원회 활동 중. 중도일보 칼럼 기고, 대전교통방송(TBN) 고정출연 중.

■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상간자소송, 상간소송,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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