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성공사례
🏆 상업용 부동산 확보, 연금·재산 청산까지 명확하게 마무리
📌 의뢰인 상황 요약
의뢰인은 오랜 갈등 끝에 이혼을 결심했지만, 상대방과 공동 소유 중이던 상업용 부동산, 그리고 자녀 양육비·연금 등에서 분쟁 우려가 컸습니다. 감정소모 없이 실속 있게 정리하고자 조정을 통한 해결을 원하셨습니다.
🧠 김이지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
1. 부동산 소유권 이전 확보
피신청인이 소유하던 업무시설(상가) 전유부분에 대해,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기로 하였습니다.
2. 연금분할 전면 포기 조항 삽입
상대방의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군인공제회 등의 모든 공적연금에 대해 분할청구권 0원으로 정리하여, 이후 분쟁 가능성을 원천 차단
3. 양육권과 양육비 분리 조정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신청인을 지정하는 대신, 신청인은 매월 200만 원의 양육비를 직접 자녀 계좌로 이체하기로 하여 분담책임과 실효성 모두 확보
⚖️ 법원의 판단 및 결과 요약
- 신청인과 피신청인 이혼
- 부동산(의정부 소재 상가 1214호) 소유권이전 확보
- 연금분할 전면 포기
- 자녀 친권·양육권은 피신청인에게
- 신청인은 양육비로 월 200만 원 정기 지급
- 그 외 위자료, 과거 양육비, 손해배상 등 모든 재산상 청구 포기
💬 김이지 변호사의 사건 해설
“이 사건은 소유권 이전이라는 실질적 이익 확보와 함께, 연금·재산청산을 명확히 정리한 사례입니다.
특히 신청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기되, 이전 전 매매 시에도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한 조항은 협상 과정에서 중요한 분수령이었습니다.
감정 싸움 없이 실익 중심으로 정리한, 조정제도의 장점을 극대화한 성공사례입니다”
Attorney Profile
대전 이혼전문변호사
김이지
법률사무소 이지 대표변호사
- 대전·세종·충청 중심 이혼·상간소송 수행
- 재산분할·양육권·위자료 쟁점 전략 설계
- 대전지방법원 사건 포함 전국·해외 의뢰 경험
※ 상담은 예약제로 진행되며,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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