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소사례 핵심 요약
- 세종 도램마을 아파트 지분 분쟁, 조정으로 신속 해결
- 1억 5천만 원 지급 + 지분 이전 동시이행으로 구조 확정
- 경매 절차 없이 갈등 종결, 의뢰인 실익과 안정성 확보
🏆 공유물 아파트 지분 분할, 조정으로 신속 해결
152,261,227원 지급 + 아파트 지분 이전 절차 명확화.
➡️ 강제 경매 없이 당사자 간 경제적 부담과 갈등 조정.
📌 의뢰인 상황 요약
의뢰인 P씨는 전 배우자와 협의이혼 후에도 세종 D마을 아파트 지분을 두고 갈등이 이어졌습니다. 상대방이 아파트를 단독 점유하면서 원고를 배제하자,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경제적 손실이 커질 우려가 있어, 실질적 해결책을 찾는 조정이 필요했습니다.
김이지변호사의 전략적 대응
1️⃣ 공유물 가치 현실적 평가와 환가 방지
아파트의 환가(경매) 대신, 금전 지급 + 지분이전 구조를 제시하여, 의뢰인이 불필요한 경매 절차 없이 경제적 실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이행기한과 지연손해금 명시
피고가 지정일까지 1억 5,226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기한을 넘기면 연 12%의 지연이자를 부담하도록 명확히 하여 강력한 이행 담보를 확보했습니다.
3️⃣ 동시이행 구조 설계
피고의 지급 의무와 원고의 지분 이전 의무를 동시에 이행하도록 규정해, 일방 당사자가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균형을 맞췄습니다.
법원의 판단 및 결과 요약⚖️
피고, 원고에게 152,261,227원 지급 의무
원고, 피고에게 아파트 1/2 지분 이전 절차 이행
양측의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로 규정
나머지 청구는 포기, 소송·조정 비용 각자 부담
김이지변호사의 사건 해설💬
“공유물분할은 자칫 경매로 가면 시간과 비용이 모두 낭비됩니다. 이번 사건은 ‘현금 지급 + 지분 이전’이라는 현실적인 조정안을 도출해 불필요한 경매 절차를 피하고, 의뢰인의 실질적 이익을 신속히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협의와 조정을 통해 분쟁을 종결짓는 효과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Attorney Profile
대전 이혼전문변호사
김이지
법률사무소 이지 대표변호사
- 대전·세종·충청 중심 이혼·상간소송 수행
- 재산분할·양육권·위자료 쟁점 전략 설계
- 대전지방법원 사건 포함 전국·해외 의뢰 경험
※ 상담은 예약제로 진행되며,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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