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생활비 중단과 퇴거 압박 속에서 자녀 돌봄의 연속성이 흔들리던 사건이었습니다. 조정에서 친권·양육권을 신청인 단독으로 정리하고, 재산분할(1억 원대)·단계별 양육비·면접교섭 기준까지 한 번에 확정해 분쟁을 종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과
- 절차: 이혼 조정 성립
- 핵심 성과: 친권·양육권 확보 · 재산분할 합의(1억 원대) · 양육비·면접교섭 기준 확정
- 포인트: 감정 공방이 아니라 자녀 복리 기준으로 설득 구조를 만든 것이 핵심
📌사건의 특징
-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며 생활비를 중단하고, 신청인에게 퇴거를 압박한 상황
- 신청인은 전업주부로 경제력이 부족했고, 자녀 돌봄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
- 둘째 자녀의 건강 관리(식이 제한 등) 필요성이 있어, 양육 환경을 복리 관점에서 정리할 필요가 컸던 사안
🧠쟁점과 전략
- 쟁점: “누가 더 적합한 양육자인가”를 자녀 복리(생활의 안정·돌봄의 연속성·관리 필요성) 기준으로 정리
- 전략: 조정에서 말싸움이 되지 않도록 양육 계획·생활 안정·이행 가능한 합의 조항 중심으로 설계
- 실행: 인도·양육비·면접교섭·재산분할을 “한 번에” 마무리하도록 조정조항을 구조화
⚖️결과
- 친권자 및 양육자: 신청인 단독 지정
- 재산분할: 1억 원대 지급 합의 + 지연 시 지연손해금 구조 포함
- 양육비: 자녀 1인당 단계별 인상 구조 + 면접교섭 일정·협조의무 명문화
- 연금분할 및 추가 재산상 청구: 상호 전면 포기 구조로 분쟁 재발 차단
승소사례 Q&A
Q1. 상대방이 생활비를 끊고 “나가라”고 압박하면 양육권에서 불리해지나요?
A. 양육권 판단은 ‘누가 더 강하게 주장했는지’가 아니라, 자녀의 일상과 돌봄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생활비 중단이나 퇴거 압박 자체보다, 그로 인해 형성된 양육 공백과 돌봄 구조를 객관적으로 정리해 설득하는 접근이 중요합니다.
Q2. 둘째 건강 문제 같은 ‘돌봄 디테일’이 실제로 쟁점이 되나요?
A. 자녀의 건강·식이·생활리듬은 복리 판단에서 의미 있는 요소가 됩니다. 이를 단순 주장으로 두지 않고, 실제 양육 방식의 차이가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지속 가능한 돌봄 설계’ 관점에서 정리하면 판단의 기준이 선명해집니다.
Q3. 조정에서 연금·추가 청구까지 포기 조항을 넣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이혼 이후 분쟁은 재산분할·연금·손해배상으로 다시 확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 단계에서 권리관계를 ‘0원 구조’와 ‘명의대로 확정 귀속’처럼 문장으로 닫아두면, 결과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장기 분쟁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Attorney Profile
대전 이혼전문변호사
김이지
법률사무소 이지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이혼·형사 전문
서울법대·KAIST
14년 · 5,900+ 상담/소송
- 대전·세종·충청 중심 이혼·상간소송 수행
- 재산분할·양육권·위자료 쟁점 전략 설계
- 대전지방법원 사건 포함 전국·해외 의뢰 경험
※ 상담은 예약제로 진행되며,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