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소사례 핵심 요약
- 대전 N동 아파트 지분 분할, 7천만 원 지급 + 1/2 지분 이전 확정
- 위자료 및 추가 재산상청구권 전면 포기, 실익만 확보
- 자녀 친권·양육권 신청인 단독 지정 + 양육비 단계적 지급 구조
🏆 이혼과 재산분할, 양육권까지…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
7천만 원 재산분할금 + 아파트 지분 이전 + 친권‧양육권 확보 ➡️ 위자료·재산상청구 전면 포기, 갈등 최소화와 실익 확보.
📌 의뢰인 상황 요약
의뢰인 박씨는 두 자녀를 양육하면서도,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재산과 부채가 얽혀 있었고, 자녀의 양육권과 양육비까지 함께 정리해야 했기 때문에 사건은 복잡했습니다. 무엇보다 장기간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고 빠른 종결을 원하셨습니다.
김이지변호사의 전략적 대응
1️⃣ 재산분할 구조화
피신청인이 7천만 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아파트 1/2 지분을 이전하도록 동시이행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기한 내 미이행 시 지연손해금(연 5%)을 부과하도록 명시해 실질적 담보를 확보했습니다.
2️⃣ 차량 및 부동산 정리
차량은 신청인 명의로 유지하되, 피신청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처분 후 정산하도록 해 분쟁 요소를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3️⃣ 자녀 보호 중심의 합의
두 자녀의 친권·양육권을 신청인에게 단독 지정하고, 양육비를 단계적으로 차등 지급(90만 원 → 80만 원)하도록 정리했습니다. 또한 피신청인의 면접교섭은 정기 일정과 방학 기간을 포함해 아이들의 복리를 중심으로 설계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및 결과 요약⚖️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이혼 확정
재산분할: 피신청인, 신청인에게 7천만 원 지급
신청인, 아파트 1/2 지분 이전 등기
차량은 신청인 명의 유지, 조건부 처분 가능
양측 위자료 및 재산상청구권 전면 포기
친권·양육권 신청인 단독 지정
양육비: 자녀 1인당 월 90만 원(1년간) → 이후 월 80만 원
피신청인의 면접교섭권 일정 확정
김이지변호사의 사건 해설💬
“이 사건은 단순한 이혼이 아니라, 부동산 지분, 차량, 양육권과 양육비까지 복합적으로 얽힌 분쟁이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분쟁을 종결하고, 의뢰인의 실질적 이익과 두 자녀의 안정적 양육까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소송을 길게 끌지 않고 전략적으로 정리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성공이혼전략가
서울법대 KAIST 출신
대전이혼전문변호사 김이지
14년간 5,900건 이상의 이혼상담과 소송실적⚖️
♻️ 서울대 인문대학 수석입학 최우등 졸업
♻️ KAIST 토목공학과 우등 졸업
♻️ 서울대 법과대학 최우등 졸업
♻️ 동경외국어대학 일본 문부성 장학생 유학
♻️ 제50회 사법시험 합격
■ 14 여년간 5900건 이상의 이혼 상담 및 소송 직접 수행하여 다수의 성공사례 보유.
■저서
이혼 Youtube는 보지마라
김이지변호사의 이혼심플가이드~79개의 질문과 답변~
■ 현재 국가유산청(문화재청) 고문변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전지방국세청, 한국무역협회 등 다수의 공공기관 위원회 활동 중.
중도일보 칼럼 기고, 대전교통방송(TBN) 고정출연 중.
■ 대전이혼변호사, 대전이혼전문변호사 김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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