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분할, 양육권, 면접교섭까지 명확히 정리된 화해권고 결정

📌 의뢰인 상황 요약

의뢰인은 두 자녀의 양육과 경제적 부담을 홀로 감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재산 확보와 자녀의 법적 보호를 위해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 남편과의 갈등이 깊은 가운데, 주거지와 관련된 전세금 반환채권 문제도 함께 얽혀 있었습니다.

🧠 김이지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

1. 전세보증금 9천만 원 양도 유도

피고가 의뢰인 앞으로 임차보증금 9천만 원 상당의 반환채권을 양도하고, 의뢰인이 임대인에게 직접 양도 통지를 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실제 회수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2. 친권 단독 확보 및 양육비 증액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을 단독 지정하고, 2024년부터 자녀 1인당 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확보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양육 책임을 실질적으로 보완하는 결과였습니다.

3. 피고 채무 정리 및 분쟁 차단

의뢰인의 부친 명의로 대출받은 1억 1,600만 원의 부채가 의뢰인 단독 책임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여 피고가 이후 이를 문제 삼을 가능성을 차단했고, 면접교섭 방식도 세부 일정까지 정리하여 갈등 여지를 최소화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및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 이혼
  
  
  
• 사건본인 2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 원고
  
  
  
  
• 양육비: 2023년 9~12월까지 1인당 월 30만 원, 2024년부터 1인당 월 50만 원
  
  
  
• 재산분할: 전세보증금 반환채권(9천만 원) 양도
  
  
  
• 나머지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확정 귀속
  
  
  
• 부채 1억 1,600만 원은 원고 책임
  
  
  
• 면접교섭: 월 2회, 설·추석 연휴 교섭 포함
  
  
  
• 위자료 및 추가 재산상 청구는 모두 포기

💬 김이지 변호사의 사건 해설

“이번 사건은 두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가 혼자서도 법적으로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저는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재산을 중심으로 분할 구조를 설계했고, 친권과 양육비 문제도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특히 전세금 채권을 양도받고, 부채 책임을 확정 지음으로써 이후 분쟁의 불씨를 미리 제거한 점이 중요합니다.”

‘여성을 위한 성공이혼전략가’

여성을 위한 성공이혼전략가

대전이혼전문변호사 김이지

■ 14 여년간 5900건 이상의 이혼 상담 및 소송 직접 수행하여 다수의 성공사례 보유.

■저서

여성을 위한 성공이혼 전략설계도 등 다수(교보문고 판매중)

■ 현재 국가유산청(문화재청) 고문변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전지방국세청, 한국무역협회 등 다수의 공공기관 위원회 활동 중. 중도일보 칼럼 기고, 대전교통방송(TBN) 고정출연 중.

■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상간자소송, 상간소송,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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