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 양육권, 위자료 5천만원 확보한 조정 승소

대전이혼전문변호사 김이지 성공사례:

복잡한 재산과 채무가 얽힌 이혼에서 자녀 친권과 양육권까지 전속 지정받고, 세종 아파트와 토지 이전, 위자료 5천만 원 확보하며 실질적 자산을 손에 넣었으며, 연금 포기 조건으로 향후 모든 재산상 분쟁을 원천 차단한 조정 성공 사례입니다.

🏆 이혼, 친권, 재산분할까지 완전 정리된 조정 사례

– 친권 단독 지정 + 5,000만 원 일시금 + 양육비 추가 청구 제한

📌 의뢰인 상황 요약

오랜 결혼생활 속에서 경제적 불균형과 반복된 갈등으로 지친 의뢰인 L씨는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자녀 둘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 및 토지, 차량, 임대보증금 채무 부담, 그리고 연금분할 문제까지 복잡한 쟁점이 얽혀 있었고, 그 모든 갈등을 종결지을 수 있는 전략적 조정이 필요했습니다.

김이지변호사의 전략적 대응

1. 위자료 및 조정조건 구조화

피신청인의 구금 상태와 연금 수령 시기를 고려해 5,000만 원 위자료를 시기별로 분할 지급하게 했으며, 불이행 시 지연손해금이 붙도록 설계해 강제력을 확보했습니다.

2. 실질적 재산 확보 + 채무 부담 전가

세종 소재 아파트 1/2 지분 및 강원도 소재 토지를 의뢰인 명의로 이전하고, 아파트 보증금 2억 2천만 원 채무는 피신청인이 전면 인수하는 조건으로 명시했습니다. 또한 SM3 차량도 이전받아 실질적 자산 확보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3. 연금 포기 및 재산상 청구 일체 차단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연금분할청구권을 전면 포기하는 대신, 추후 위자료·재산분할·손해배상 등 재산상 청구를 모두 제한하는 부제소합의 조항을 삽입해 이후 분쟁을 원천 차단했습니다.

4. 친권·양육권 단독 지정 및 양육비 설정

자녀 2명의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의뢰인에게 단독 지정하고, 월 250만 원 상당의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명문화했습니다. 면접교섭은 자녀 의사에 반하지 않는 선에서 허용함으로써 자녀 중심의 조율도 병행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및 결과 요약⚖️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이혼 성립

피신청인, 위자료 5,000만 원 분할 지급

신청인에게 세종 소재 아파트 1/2 지분 및 강원도 토지 이전

피신청인에게 아파트 보증금 2억 2천만 원 채무 인수 조건 명시

등등

김이지변호사의 사건 해설💬

“이 사건은 단순한 재산분할을 넘어, 친권과 양육권, 채무 분리, 연금 포기까지 전 방위를 정리해낸 전략적 조정 사례입니다.

구금 중인 배우자의 상황을 고려하되, 현실적 자산 확보와 분쟁 차단이라는 목표를 명확히 하여, 의뢰인이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분쟁의 확산을 막고 미래까지 대비한 구조적 해법이 반영된 점에서 매우 인상적인 승소 결과입니다”

성공이혼전략가

서울법대 KAIST 출신

대전이혼전문변호사 김이지

14년간 5,900건 이상의 이혼상담과 소송실적⚖️

■ 14 여년간 5900건 이상의 이혼 상담 및 소송 직접 수행하여 다수의 성공사례 보유.

■저서

■ 현재 국가유산청(문화재청) 고문변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전지방국세청, 한국무역협회 등 다수의 공공기관 위원회 활동 중.

중도일보 칼럼 기고, 대전교통방송(TBN) 고정출연 중.

■ 대전이혼변호사, 대전이혼전문변호사 김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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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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