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의 시작은 로맨스였지만 결혼의 끝, 즉 이혼은 전략적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혼은 결혼보다 고려해야 할 사항이 몇 배나 더 많기 때문입니다.
전략적 사고 없이는 성공적인 이혼을 위한 큰 그림이 그려질 수 없고, 결국 눈앞에 일이 닥치는 대로 그때그때 주먹구구식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이혼을 위한 ‘처방전’, 즉, 독감약은 바로 성공이혼을 위한 ‘전략설계도’입니다.
이혼의 손자병법을 쓸 사람은 바로, 성공적인 이혼전략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이혼전문 변호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아는 사람 소개로,
✅ TV에 나오니까…
✅ 아는 사람이 소개해 주었으니까…
✅ 광고에 많이 나오거나 아니면 광고를 전혀 하지 않으니까…
✅ 또는 대형 로펌이니까…
✅ 판사 출신이니까…
✅ ‘이혼전문’이라고 하니까…
✅ 비슷한 연령대의 같은 성별이니까…
이러한 단순한 이유로 그 변호사가 어떤 변호사인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의뢰할 경우 어떻게 될까요? (의외로이런경우가많습니다…)
만일 그 변호사가 이혼이 단순하고 전형적인 해결방법이 있는 문제라고만 인식한다면, 당신의 이혼 문제에 단순하고 평면적으로 접근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략적인 이혼, 성공적인 이혼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혼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다양한 법제도 중의 하나이므로, 전체적인 법의 그림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주변의 어떤 법들과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잘 아는 것도 변호사의 자질로서 필요합니다.
이혼전문 변호사로서 자주 경험하는 일입니다만, 이혼 사건은 의외로 형사사건 그리고 여타 일반 민사사건과 결부되는 일이 많습니다.
이혼소송 중 상대방이나 주변인들에 대한 형사 고소를 하게 되는 일이나 연관된 소송이 이어지는 일이 드물지 않으며, 적절히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이혼소송에서도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최근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난데없이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고 오신 여성 A님이 있었습니다. 배우자가 A님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A님의 휴대폰 SNS 메시지나 사진을 몰래 취득해서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혼 소장이 도착하기 하루 전날 배우자는 집안에 있던 명품시계 등 값나가는 것을 모두 챙겨 집을 나가 출국해버렸습니다. 바로 몇 주전에는 A님을 설득해서 A님 명의로 된 대전 아파트를 담보로 거액을 대출받았습니다.
처음부터 자신을 속이고 경제적으로 파탄 상태로 몰아넣으려고 했다고 생각하게 된 A님은 크나큰 배신감을 안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A님은 외도를 한 것이 아니라 배우자가 오해를 한 것이었습니다.
원래 이혼할 생각이 없었던 A님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A님은 상대방의 막무가내식 사과 요구와 이혼 소송 제기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A님은 이제 남편에게 의존하지 않고 홀로서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셨고, 저와 많은 논의를 한 끝에 이혼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셨습니다.
그런데 A님은 부정행위(불륜, 외도)를 한 것처럼 보이는 약점이 있었기 때문에 불리한 형세를 뒤집기 위해 저는 여기서 가장 결정적인 전략을 제공해드렸습니다.
바로 상대방이 A님의 부정행위 증거로 제시한 사진, 메시지 등의 취득 과정을 문제삼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또 상대방이 A님 몰래 A님을 상대방이 대표로 있던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시키는 절차를 문서까지 위조하여 멋대로 처리하였다는 사실까지 밝혀져, 결국 사문서위조죄와 정보통신망법위반죄 이렇게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미국에 가 있던 상대방은 이혼 반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부랴부랴 귀국하였는데, 난데없이 형사고소까지 당하자 그만 백기를 들었습니다.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앞으로는 A님에게 트집잡지 않고 결혼생활을 성실히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던 서울 부동산의 지분 1/2를 A님에게 넘겨주는 것은 물론이고, A님을 속여 대출받았던 1억도 당장 갚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이 모든 약속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상대방 변호사와의 협상을 통해 법원의 결정문으로 받아내드렸습니다.
A님은 그 뒤, 배우자에게 한번의 기회를 더 주겠지만, 앞으로는 배우자에게만 의지하며 살지 않고 스스로 독립을 준비해 나가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히며 밝은 얼굴로 돌아가셨습니다.
이혼이 다른 분야의 법률과 직접 연관되는 또 하나의 사례는, 재산분할과 자주 연관되는 문제입니다. 배우자에게 빚이 많을 때에 재산분할 문제는 배우자의 채권자들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B님은 빚이 많은 배우자와 이혼을 하면서 남은 재산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남은 재산을 모두 B님이 가져갈 경우 배우자의 채권자들이 나중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라는 것을 걸어올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방지하면서 최대한의 재산분할을 받아낼 수 있을까 이것이 고민이 된 B님은 저를 찾아오셨고 전략적으로 이혼을 하여 장래에 발생할지도 모를 문제에 미리 대비까지 마쳤습니다.
이처럼 이혼소송은 형사사건이나 민사사건과도 밀접하게 연관이 됩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성공이혼 전략을 제공할 수 있으려면 형사나 민사 등 전체적인 법제도를 유기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는 변호사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앞에서 설명드린 ‘변호사를 선택할 때의 잘못된 7가지 방법’은, 일반인들에게는 납득이 가는 방법으로 들릴수 있지만 성공이혼의 입장에서 보면 전략적인 판단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의사에게 가서 ‘열이 나고, 머리가 아프고, 콧물이 난다’고 증상을 말하면, 의사는 ‘독감에 걸렸네요’ 라고 바로 문제의 원인을 알려주는 것처럼,
변호사를 선택할때의 잘못된 7가지 기준들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증상에 지나지 않는것 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가진 이 증상들의 원인을 알려드렸듯이 어떤 변호사를 선택해야 당신의 이혼이 성공적으로 되는가에 대한 그 본질적인 기준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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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지변호사
서울대 법과대학과 인문대학을 최우등으로 졸업하고, KAIST에 서 토목공학까지 마친 김이지변호사는 전통적인 법률 관행에 과 학적 정밀함과 인문학적 깊이를 더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
문화재청 고문변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통징계위원회, 국토교통부 사고조사판정위원 회, 대전지방국세청 국선대리인, 중소벤처기업부산하재단 중소기업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대전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 서대전세무서 국세심사 위원회 위원, 한국수력원자력중앙연구원 인사위원 등등에서 활동 중.
문화재청, 명일의료재단 대정요양병원, 대전 닥터스미 성형외과, 교육전문기업 (주) 전인교육센터, 미 국 회계법인 Right Tax Service LLC. 요식업 프랜차이즈 엔돌핀김밥, 인터넷 마케팅 전문회사 러닝스톰 등 다수.
“여성을 위한 성공이혼 전략설계도”, ”모르면 손해보는 이혼에 관한 5가지 오해”, “성공이 혼 전략가 김이지변호사의 ‘성공이혼 후기 모음집’”, “모르면 손해보는 상속에 관한 7가지 오해”
대전 교통방송 출연(2022년~23년4월까지). 중도일보 칼럼(2019년 부터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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