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성공사례
🏆 양육권은 상대방에게 양도, 대신 재산분할에서 실질적 이익 확보
📌의뢰인 상황 요약
의뢰인 최○○ 님은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상태에서 상대방과 함께 거주 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의 양육권은 상대방에게 양보하되, 실질적인 재산분할을 확실히 확보하고, 퇴거 시점과 연동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상대방은 고액 일시금 지급에 소극적이었으나, 협상 끝에 분할 지급을 조건으로 조정을 도출해냈습니다.
김이지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
1. 고액 분할지급 조항 확보 (총 2억 6천만 원)
상대방이 감당 가능한 방식으로 2회 분할(1억 원 + 1억 6천만 원) 지급하도록 설계. 미지급 시에는 연 5% 지연손해금이 가산되는 조항까지 삽입해 실효성을 강화했습니다.
2. ‘퇴거 vs 지급’ 동시이행으로 의뢰인 보호
의뢰인의 퇴거 시점을 1차 지급 시기와 연동하고, ‘지급이 먼저, 퇴거는 나중’ 구조로 조정하여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방어적 설계를 했습니다.
3. 양육권·친권은 상대방에게 지정 + 양육비 의무 명확화
양육은 피신청인이 맡되, 의뢰인이 월 100만 원씩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여 분쟁 없이 명확한 책임 분담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면접교섭권도 자녀의 의사를 고려해 유연하게 보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및 결과 요약⚖️
- 이혼 조정 성립
- 피신청인이 의뢰인에게 총 2억 6천만 원 지급
- 의뢰인은 해당 주거지에서 퇴거
- 양육권 및 친권은 피신청인에게 지정
- 의뢰인이 월 100만 원 양육비 지급
- 추후 위자료 및 손해배상 등 일체 추가청구 포기
김이지 변호사의 사건 해설💬
“이 사건은 자녀에 대한 권리는 양보하되, 재산적 이익을 철저히 확보하는 전략이 핵심이었습니다.
의뢰인의 퇴거와 상대방의 금전지급을 연계시켜 실질적 보호장치를 마련했고, 분할지급이지만 확정성과 실현 가능성을 모두 확보한 조정이었습니다.
상호간 감정소모를 최소화하면서도 명확한 합의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Attorney Profile
대전 이혼전문변호사
김이지
법률사무소 이지 대표변호사
- 대전·세종·충청 중심 이혼·상간소송 수행
- 재산분할·양육권·위자료 쟁점 전략 설계
- 대전지방법원 사건 포함 전국·해외 의뢰 경험
※ 상담은 예약제로 진행되며,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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