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례식장 주식 500주 + 현금 2억 원 + 연금 분할 0원 확정
차량 소유권 명확화, 각자 명의 재산 귀속, 부제소합의로 분쟁 종결
📌 의뢰인 상황 요약
오랜 기간 혼인관계에 있던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갈등과 경제적 불균형 속에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상대방 명의의 주식과 일부 부동산, 그리고 장기간 쌓인 연금 문제가 얽혀 있었고, 실질적으로 확보 가능한 재산을 중심으로 정리된 이혼이 필요했습니다.
🧠 김이지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
1. 장례식장 주식 500주 확보
피고 명의로 된 금강장례식장 보통주 500주를 양도받는 조건을 명문화하고, 법적으로 피고가 제3자(회사)에게 양도 통지를 하도록 조치하여 소유권 이전이 분명해지도록 했습니다.
2. 현금 2억 원 지급 명시
의뢰인이 명의로 가지게 될 자산을 기준으로 피고가 현금 2억 원을 지정 기한까지 지급하도록 하되, 지연 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붙여 실질적인 강제력을 확보했습니다.
3. 연금분할 전면 포기 및 향후 분쟁 차단
상대방의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분할청구권을 전면 포기하는 대신, 향후 위자료·손해배상·재산분할 등 모든 재산상 청구를 차단하는 부제소합의를 포함시켜 갈등 재발을 막았습니다.
⚖️ 법원의 판단 및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 이혼
◆ 재산분할:
피고가 원고에게 현금 2억 원 지급
피고가 금강장례식장 보통주 500주를 원고에게 양도
나머지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확정 귀속
◆ 연금 분할 청구권 전면 포기
◆ 모든 추가 청구 및 분쟁 제기 불가(부제소합의 포함)
◆ 소송 및 조정 비용 각자 부담
💬 김이지 변호사의 사건 해설
“이번 사건은 ‘소송 없이도 갈등을 매듭지을 수 있는 조정의 힘’을 잘 보여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경제적 안정을 지키면서도, 상대방과의 불필요한 갈등을 남기지 않고 모든 법적 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재산 귀속과 차량 문제, 향후 청구 금지까지 모두 포함된 조정안은 의뢰인의 이혼 후 삶에 큰 안정을 가져다주었습니다.
승소사례 Q&A
Q1. 연금이 큰데… 그걸 포기해도 괜찮은 선택일 수 있나요?
A1. 연금은 금액이 커 보이지만, 실제 수령 시기와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당장의 현금·자산 확보가 더 유리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 사건은 장래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 즉시 확보 가능한 주식과 현금으로 구조를 재설계해, 의뢰인의 경제적 안정성을 앞당긴 사례였습니다.
Q2. 배우자 명의 재산이 많은데, 제가 실제로 가져올 수 있을까요?
A2. 단순히 “준다”는 합의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이전이 가능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식 양도 통지까지 포함해 실행력을 확보했고,
현금 지급에도 지연이자를 설정해 이행을 담보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재산’을 ‘확실히 받는 구조’로 만든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Q3. 이혼 후에도 계속 분쟁이 이어질까 걱정됩니다. 한 번에 끝낼 수는 없을까요?
A3. 가능합니다. 이 사건은 연금, 위자료, 추가 재산청구까지 모두 정리하는 부제소합의를 포함해, 이후 분쟁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이혼 자체보다 ‘이혼 이후의 삶’을 기준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 방향으로 구조를 잡으면 갈등을 남기지 않고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Attorney Profile
대전 이혼전문변호사
김이지
법률사무소 이지 대표변호사
- 대전·세종·충청 중심 이혼·상간소송 수행
- 재산분할·양육권·위자료 쟁점 전략 설계
- 대전지방법원 사건 포함 전국·해외 의뢰 경험
※ 상담은 예약제로 진행되며,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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