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례식장 주식 500주 + 현금 2억 원 + 연금 분할 0원 확정

차량 소유권 명확화, 각자 명의 재산 귀속, 부제소합의로 분쟁 종결

📌 의뢰인 상황 요약

오랜 기간 혼인관계에 있던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갈등과 경제적 불균형 속에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상대방 명의의 주식과 일부 부동산, 그리고 장기간 쌓인 연금 문제가 얽혀 있었고, 실질적으로 확보 가능한 재산을 중심으로 정리된 이혼이 필요했습니다.

🧠 김이지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

1. 장례식장 주식 500주 확보

피고 명의로 된 금강장례식장 보통주 500주를 양도받는 조건을 명문화하고, 법적으로 피고가 제3자(회사)에게 양도 통지를 하도록 조치하여 소유권 이전이 분명해지도록 했습니다.

2. 현금 2억 원 지급 명시

의뢰인이 명의로 가지게 될 자산을 기준으로 피고가 현금 2억 원을 지정 기한까지 지급하도록 하되, 지연 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붙여 실질적인 강제력을 확보했습니다.

3. 연금분할 전면 포기 및 향후 분쟁 차단

상대방의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분할청구권을 전면 포기하는 대신, 향후 위자료·손해배상·재산분할 등 모든 재산상 청구를 차단하는 부제소합의를 포함시켜 갈등 재발을 막았습니다.

⚖️ 법원의 판단 및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 이혼

◆ 재산분할:

피고가 원고에게 현금 2억 원 지급

피고가 금강장례식장 보통주 500주를 원고에게 양도

나머지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확정 귀속

◆ 연금 분할 청구권 전면 포기

◆ 모든 추가 청구 및 분쟁 제기 불가(부제소합의 포함)

◆ 소송 및 조정 비용 각자 부담

💬 김이지 변호사의 사건 해설

“이번 사건은 ‘소송 없이도 갈등을 매듭지을 수 있는 조정의 힘’을 잘 보여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경제적 안정을 지키면서도, 상대방과의 불필요한 갈등을 남기지 않고 모든 법적 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재산 귀속과 차량 문제, 향후 청구 금지까지 모두 포함된 조정안은 의뢰인의 이혼 후 삶에 큰 안정을 가져다주었습니다.”

‘여성을 위한 성공이혼전략가’

여성을 위한 성공이혼전략가

대전이혼전문변호사 김이지

■ 14 여년간 5900건 이상의 이혼 상담 및 소송 직접 수행하여 다수의 성공사례 보유.

■저서

여성을 위한 성공이혼 전략설계도 등 다수(교보문고 판매중)

■ 현재 국가유산청(문화재청) 고문변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전지방국세청, 한국무역협회 등 다수의 공공기관 위원회 활동 중. 중도일보 칼럼 기고, 대전교통방송(TBN) 고정출연 중.

■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상간자소송, 상간소송,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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