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조정 한 번으로 양육비·면접·재산 일괄 정리

🏆 친권·양육권 단독 확보와 양육비 일괄 확정… 위자료·재산분할 전면 포기까지

📄 제주지방법원 2023조정XXXXX호 (이혼 등)

조정으로 신청인이 자녀들의 친권·양육권을 단독 확보하고, 과거양육비 46,800,000원을 지급받는 조건과 함께 장래 양육비로 자녀 1인당 월 650,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받는 구조가 확정되었습니다. 면접교섭은 월 1회 토요일 10:00~18:00로 하되 인도 장소를 번갈아 진행하고, 초기 6개월은 대전가정법원 면접교섭서비스센터에서 실시하여 분쟁을 예방하도록 정리했습니다.

📌 의뢰인 상황 요약

의뢰인은 자녀 양육의 안정성을 위해 친권·양육권의 단독 확보가 필요했고, 그간 발생한 양육비 정산과 장래 양육비의 예측 가능한 지급 체계를 동시에 마련해야 했습니다. 상대방(피신청인 이○형)은 별도 재산 이슈를 주장했으나, 조정 틀에서 실익 중심의 일괄 정리를 모색했습니다.

🧠 김이지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

핵심권리 우선 – 자녀 복리를 최우선으로 친권·양육권을 신청인 단독으로 설정하고, 장래 양육비를 자녀 1인당 월 65만 원으로 명확화

과거분 일괄 정산 – 과거 양육비 46,800,000원을 기한 내 지급, 지연 시 연 5% 지연손해금 부과로 집행 가능성 확보

면접교섭의 표준화 – 월 1회 당일 면접(10:00~18:00),초기 6개월 센터 진행으로 갈등요소 최소화

사후분쟁 차단 – 위자료·재산분할 등 일체 재산상 청구 상호 포기 및 각자 명의 재산 귀속, 연금분할수급권 행사도 불가로 명시

⚖️ 법원의 판단 및 결과 요약

이혼 조정 성립
친권·양육권: 신청인 단독 지정
과거 양육비: 46,800,000원(지연 시 연 5%)
장래 양육비: 자녀 1인당 월 650,000원, 매월 말일 지급(성년 전날까지)
면접교섭: 월 1회 토 10:00~18:00,부적절 언행 금지
재산·연금: 위자료·재산분할 등 일체 청구 상호 포기, 각자 명의 재산 귀속, 연금분할수급권 행사 불가
소송·조정비용: 각자 부담

💬 김이지 변호사의 사건 해설

“이 사건은 친권·양육권, 과거·장래 양육비, 면접교섭, 재산상 청구까지 묶여 있던 복합 갈등을 조정으로 한 번에 정리한 사례입니다. 자녀 복리에 맞춘 권리 구조(단독 양육권 + 예측 가능한 양육비)를 먼저 고정한 뒤, 면접교섭의 방식과 장소를 표준화하여 분쟁 요인을 줄였습니다. 나아가 위자료·재산분할·연금분할 청구를 상호 포기함으로써, 이후의 법적 불확실성을 차단하고 의뢰인의 일상 복귀를 앞당긴 점에서 실무적 의미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