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의뢰인은 본인 노력으로 마련한 아파트를 배우자 체면을 세워주려 공동명의로 두었다가, 배우자의 불륜으로 이혼 조정을 신청한 사안입니다. 조정 단계에서 유책사유를 설득력 있게 정리해 부동산 지분을 회수(단독 소유 구조)하고, 상대방에게는 일정 금액·차량 지분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분쟁 확산을 막았습니다.
(사건번호: XXXXX / 당사자: 신청인 변○, 피신청인 이○)
🏆한눈에 보는 결과
- 절차: 이혼 조정 성립
- 핵심 성과: 대전 소재 아파트 지분 정리(단독 소유 구조) · 재산분할 금액 조정(4,500만 원) · 연금분할·추가청구 전면 차단
- 포인트: 유책을 ‘감정 주장’이 아니라 재산 정리의 설득 근거로 구조화해, 소송으로 번지기 전 조정에서 매듭지은 점이 핵심입니다.
📍 사건의 특징
- 연하 배우자와 혼인 중, 의뢰인이 주거를 마련했으나 공동명의로 둔 상태에서 분쟁이 발생한 사안
- 배우자의 불륜(유책사유)로 혼인 유지 실익이 사라져 조정으로 조기 종결을 선택
- 핵심은 “공동명의=절반 상실”로 굳어지기 전에, 지분 회수 구조를 조정문구로 확정하는 데 있었습니다.
🧠쟁점과 전략
- 쟁인도·양육비·면접교섭·재산분할을 “한 번에” 마무리하도록 조정조항을 구조화
⚖️결과
- 이혼 성립(조정)
- 신청인이 재산분할금 4,500만 원을 조정조서상 기한 내 지급
- 피신청인은 위 금원 수령과 동시에 대전 소재 아파트 1/2 지분을 신청인에게 이전(결과적으로 단독 소유 구조)
-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차량(트랙스) 지분 99% 이전
- 연금분할청구권 상호 포기(분할 0원 구조), 기타 재산은 명의대로 확정 귀속
- 위자료·추가 재산분할·손해배상 등 일체 추가 청구 및 분쟁 제기 금지, 비용은 각자 부담
승소사례 Q&A
Q1. 제가 돈을 벌어 마련한 집인데 공동명의면 절반을 포기해야 하나요?
A. 공동명의라고 해서 자동으로 “절반을 잃는다”로 결론 나지는 않습니다. 지분을 어떻게 형성했고 실질 기여가 어떠했는지를 구조화해, 조정에서 지분 이전·정산 방식으로 설계하면 실익을 회복할 여지가 있습니다.
Q2. 배우자의 불륜(유책)을 조정에서 어떻게 활용하나요?
A. 유책은 감정적 비난이 아니라, 혼인 파탄 경위와 책임을 설명하는 설득 근거로 쓰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근거를 바탕으로 “지급과 동시에 이전” 같은 이행 가능한 교환 조항을 만들면 협상이 소송으로 번지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Q3. 왜 연금 포기·추가 청구 포기 조항까지 넣어 종결하나요?
A. 이혼 이후 분쟁은 재산분할·연금·손해배상으로 다시 확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 단계에서 권리관계를 0원 구조·명의 확정·추가청구 차단으로 닫아두면 결과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재분쟁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Attorney Profile
대전 이혼전문변호사
김이지
법률사무소 이지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이혼·형사 전문
서울법대·KAIST
14년 · 5,900+ 상담/소송
- 대전·세종·충청 중심 이혼·상간소송 수행
- 재산분할·양육권·위자료 쟁점 전략 설계
- 대전지방법원 사건 포함 전국·해외 의뢰 경험
※ 상담은 예약제로 진행되며,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