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혼을 결심하시는 분들이 이혼 관련 유튜브를 봐서는 안되는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혼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 오히려 스스로의 상황을 더 불리하게 만들어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 이 동영상에서는 이혼을 결심하시고 유튜브나 블로그, 카페 등에서 정보를 얻는 것이 결코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어떻게 하면 이혼을 통해 원하는 목적을 힘들이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전 성공이혼 전략가 변호사 김이지입니다.

저의 의뢰인 중 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는 진짜 수박 겉핥기 식이었어요 제 사례에 대한 정확한 조언은 변호사 상담을 받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것이었어요” 라고.

이혼은 법률적 문제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특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혼 법률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유튜브와 같은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시대에 우리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지만, 이는 동시에 오해와 잘못된 정보의 확산 가능성을 증가시킵니다.

YouTube에는 이혼 법률에 대한 다양한 영상이 있지만, 이것들을 잘 살펴보면, 사실보다는 일단 시선을 끌기 위한 내용을 제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개개인의 상황은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단순하고 일반화된 내용만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처럼 일반화된 조언은 개인적인 상황, 개개인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를 보시는 분은 때로는 잘못된 정보가 스스로의 상황과 비슷하다는 잘못된 판단을 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각자의 상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반화된 정보를 적용하려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률이라도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비현실적인 기대를 가지게 되어 실제 변호사 상담 시 실망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누구는 위자료를 5,000만원 받았다는 데
나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재산분할을 70% 이상 받았다는 데
나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양육권도 다 가지고 오고 양육비도 500만원씩
매달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잘못된 ‘희망의 정보’ 를 가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사례에 지나치게 집중하여 불안감이 증폭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개인 상황의 무시, 법률 해석의 차이, 잘못된 기대감 등의 이러한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결국 너무 많은 정보를 찾느라 시간을 낭비해버리고 이혼의 적절한 타이밍을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이혼 유튜브를 절대로 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유튜브 정보를 통해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되어 자신감이 향상될 수 있고 자신과 유사한 상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문제점과 한계점을 인식하고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를 직접 만나, 스스로의 상황과 전략에 대해 적절한 어드바이스를 받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저 김이지 변호사가 2,900건 이상의 상담과 소송을 통해 알게 된 의뢰인이 궁금해 하시는 이혼에 관한 ’79개 질문과 답변’ 을 동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혼 심플 가이드 79개의 질문과 답변’은 개별적인 이혼 문제를 다루기 전에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정보를 객관적으로 정리한 책입니다.

이 책을 동영상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이혼을 고려하거나 진행 중인 분들에게 ‘실질적인 안내서’ 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혼 심플 가이드 79개의 질문과 답변’을 통해, 당신은 이혼 과정의 법적 복잡성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으며, 인터넷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정보를 굳이 찾지 않아도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이혼 지식을 얻을 수 가 있습니다.

당신의 상황에 맞는 정보와 지식을 원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의학을 모르는 사람이 유튜브를 보고 수술을 할 수 없듯이 법률 또한 유튜브를 보고 스스로 이해해서 해낼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닙니다.

당신의 이혼의 결정이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듯이, 당신과 똑같은 인생이 없는 것처럼, 이혼문제를 당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것 또한 유튜브를 보고 해결할 정도로 간단한 과정은 아닙니다.

이혼의 과정은, 섬세함과 인내심, 그리고 전문가의 전략이 필요한 ‘외과수술’과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혼 심플 가이드’ 는 그 여정을 조금이나마 수월하게 해드리기 위해, 수술 전의 두려움을 조금이나마 완화시켜 드리기 위해 작성한 것입니다.

그럼 ‘이혼 심플가이드 79개의 질문과 답변’ 을 시청해 주십시오.

*** 이하의 글은 김이지변호사가 중도일보의 전문인칼럼에 기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김이지 법률사무소 이지 대표변호사

변호사들이 다루는 법률사건 중 사건 수가 가장 많은 분야는 단연코 성범죄와 이혼이다. 우연히도 개인의 가장 내밀하고 사적인 부분에 차갑고 딱딱한 법이 개입한다는 공통점 아닌 공통점이 있는 것 같다.

필자는 대전 지역 여성 변호사로서 여성들의 이혼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다. 10년 가까이 법률가로 일하면서 또 이혼 분야를 다루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

모든 소송 사건이 다 그런 면이 있겠으나, 이혼은 특히 ‘전략’이 너무도 중요한 분야이다.

왜냐하면, 이혼은 새로운 삶을 위한 전쟁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적이 누구인가. 자기와 가장 가까이에 살 맞대고 살던 사람이 아닌가. 누구보다 나를 속속들이 알고 있는 사람이 적이 되었다. 보통 치열한 전쟁이 아니다.

전략이란 한자를 살펴보면, 전략(戰略) 즉, 싸움을 생략한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전략은 싸우지 않고도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것이다.

이혼에서의 전략은, 처절한 싸움 없이도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으로, 나와 상대방이 처한 상황이나 적용 가능한 법리, 나아가 인간 심리까지 전부 활용해 고안해내는 것이다. 단순히 정면 승부만을 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이러한 사례가 가끔 있다. 남편이 부정행위를 하고 있고, 상간녀가 졸라서 이혼하려고 한다. 그런데 부인은 남편이 너무 미워서 자신도 이혼하고 싶다.

이런 경우 남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부인은 ‘반소’라는 것을 제기하고, 남편의 잘못을 이유로 이혼한다는 판결을 받으면서 위자료를 받아 챙길 수 있다. 그러면 당장 그렇게 할 것인가?

아니다. 상황을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자. 부인은 당장 이혼을 하면 수입도 없고 재산분할도 얼마 받지 못할 것 같은 상황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법에서는 많이 인정하지도 않는 위자료만 조금 받고 이혼을 하자니 이 얼마나 억울한 결과인가.

이럴 때는 정면승부를 피하는 것이 오히려 가장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남편은 유책배우자이다.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법원이 허용을 안 한다. 바로 이러한 점을 이용하는 것이다.

부인이 반소를 제기하면 얼씨구나 할 사람은 바로 남편이다. 상간녀는 이혼을 종용하고 남편은 이혼해야만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런 상황에서, 부인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보자. 부인은 이혼을 원치 않고 남편을 용서하며 그가 가정으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린다고 하면, 법원은 남편의 이혼 청구를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유책배우자가 잘못이 없는 배우자를 축출하는 이혼은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부인이 이혼을 원치 않는 상황에서, 남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 재산을 상당 부분 분할해주고 위자료도 듬뿍 지급하는 조건으로 부인이 이혼에 동의할지도 모른다.


네 잘못, 내 잘못을 다투는 정면 승부를 피하고 오히려 이혼하지 않겠다는 주장을 펼침으로써 부인은 가장 유리한 결과를 얻었다. 이것이 바로 전략이다.

전쟁은 전략이 있어야 승리할 수 있다. 한국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 성공을 위해, 인천상륙을 진짜로 실시하기 전에 적을 교란시키기 위한 수많은 비슷한 전투가 있었다고 한다. 그 결과 진짜 작전이 실시 될 때는 적의 방심을 이끌어낸 것이다.

최근 맡은 기가 막힌 이혼 사건이 있었다. 분노와 복수심으로 불타는 의뢰인을 진정시키고, 당장 싸움을 피하면서 가장 많은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전략을 고안해드렸다.


필자는 손자병법 군쟁편에 나오는 ‘풍림화산(風林火山)’을 떠올리면서, 의뢰인과 함께 지금은 숲처럼 산처럼 고요하고 묵직하게 엎드려 있다.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바람처럼 불처럼 그들을 와락 덮칠 것이다.

가장 유리한 이혼을 위해서는 단순하면 안 된다.

이혼은 전략이다.

<저작권 경고>
이 게시물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창작물입니다. 저작권자인 변호사 김이지의 동의 없이 일부나 전부의 복제, 무단 전재, 배포, 전자파일로 전시, 2차적 저작물 작성 등은 허용되지 않으며 저작권법 제136조에 의한 처벌이나 손해배상책임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종업계에서의 무단 사용은 엄격히 대응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디어 도용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대전이혼전문변호사 김이지입니다.

처음으로 이혼 법률상담을 받기 위해 변호사 사무소를 방문하려고 생각하면 걱정이 앞서기도 하고 궁금한 것도 많으실 겁니다.

처음으로 상담을 하러 오신 경우에, 오기 전까지 정말 쉽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상담 예약 전에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점들을 모아서 미리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

1.“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2.지금까지 한번도 변호사에게 상담한 적이 없어서 불안합니다.

3.이혼할지 말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지만 상담할 수 있나요?

4.1회 상담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나요?

5.상담하면 그 자리에서 위임계약 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면 안되나요?

6.이혼 상담을 한 것이 가족이나 직장에 알려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

1.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무료법률상담을 하는 곳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료상담을 하게 되면 그 시간 내내 열의 있게 상대방의 문제를 귀담아 듣고 진심어린 조언을 할 수 있을까요?

무료상담을 하는 곳 중에서는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이 상담을 하는 곳도 많습니다. 그리고 돈이 될 사건만 가려 받으려고 하기도 합니다. 오직 수임을 위해 잘못된 사건 전망을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당신의 문제를 진심으로 고민하고 해결책을 제시해 줄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의사에게 간단한 진료와 처치를 받더라도 진료비를 내는 것이 당연하고, 김밥을 한 줄 사더라도 돈을 내는 것이 사회의 약속된 규칙입니다. 무료는 사실 없습니다.

그만큼 다른 댓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시간, 그리고 잘못된 판단, 더큰 손해 등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유료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더 책임있는 상담을 해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의뢰인 이익 희망’을 모토로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료상담’ 으로는 얻을 수 없는 가치입니다.

의뢰인이 지불한 상담료와 수임료는 변호사에 대한 신뢰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신뢰에 정직하게 보답하기 위하여 ‘의뢰인 이익 희망’의 자세로 상담에 임하고 있습니다.

2. 지금까지 한번도 변호사에게 상담한 적이 없어서 불안합니다.

변호사에게 상담한다는 것은 누구나 인생에서 흔히 있는 일은 아니므로, 상담 전의 불안한 마음은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어쩌다 변호사까지 만나려고 하게 되었나,

내 얘기를 잘 들어줄까 아니면 바빠서 건성으로 들을까,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혹시 더 나쁜 일을 알게 되는 건 아닐까…

등 많은 불안과 주저함이 있으실 테지요.

그러나 처음에는 불안하게 느꼈던 의뢰인도 상담 후에는 “상담하기를 잘했다”라고 합니다.
법률 문제는 법률전문가로부터 확실한 조언을 받으면 그동안 알지 못하기에 느낄 수 밖에 없었던 불안감이 해소되기 마련이지요.

우리 사무소의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야기하기 쉽도록 따뜻한 성품으로 이혼 문제를 주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의뢰인들에게 이혼 법률상담을 제공해 왔습니다.

아무쪼록 안심하시고 법률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3. 이혼할지 말지 아직 정하지 못했지만 상담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이혼은 인생의 중대사니까 그렇게 쉽게 결단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의뢰인 중에는 “이혼을 할지 말지 망설이고 있다”는 분이나, “상대는 이혼을 원하지만 나는 이혼하고 싶지 않다”는 분, “이혼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친권 문제로 티격태격 하고 있다” 등 여러가지 사정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선 변호사가 차분히 이야기를 나누며 어떤 방향이 의뢰인에게 최고의 선택인지 함께 생각하므로 안심하십시오.

또한 변호사에게 빨리 상담하는 것으로써 현재 가지고 있는 정보가 정리되며, 앞으로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한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재출발을 위해서 변호사에게 가급적 빨리 상담하시는 것이 많은 이점을 드립니다.
(조기에 변호사에게 상담하는 이점에 관해서 더 자세한 것은 다른 글에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4. 1회 상담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처음 상담을 하시는 분들은 혼란한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이 문제이고 그 문제로 인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것을 해결할 수가 있는지 막막한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정보를 미리 취득해서 오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자신의 상황과는 맞지 않는 정보를 마치 자신의 경우에도 해당되는 것인 줄 잘못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하여 먼저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분석하여 정리해드리고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성에 관하여 명확하게 안내해드립니다.

첫번째 상담에서 진단을 해드리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혼을 하고 싶다’ 또는 ‘하고 싶지 않다’라는 의뢰인의 바램이 어느 정도 실현 가능성 있는지, 또 친권과 양육권의 전망, 위자료와 양육비 추정액, 재산 분할 방법 등 법률전문가로서 의견을 드립니다.

또, 고객이 향후 어떻게 할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선택지를 보여드리면서 최적의 해결책을 함께 고민합니다.

1회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은 이혼에 관한 전반적인 밑그림이 머리속에 그려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막연하고 막막하던 것이 조금씩 형체를 갖추면서 자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개중에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아 제가 제시한 전략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차츰 마음이 분명해지고 용기가 생겨서 다음에 다시 오셔서 앞으로 나아갈 다음 스텝을 걸어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첫번째 상담을 통해 당신이 얻을 수 있는 최대의 이익은 안정과 안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담을 하고 가시는 분들 중에 상담을 받은 것만으로도 마음이 전보다 안정이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이 정리가 조금 된 것 같다는 말씀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첫번째 상담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신중하게 선택하셔서 빨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5. 상담하면 그 자리에서 의뢰 여부를 결정해야 하나요

그렇지는 않으니 안심하세요. 원하시면 당일 바로 위임계약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지만, 일단 돌아가셔서 차분히 생각하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다른 변호사 사무소에서 상담을 더 받아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뢰를 하기로 하신 경우에는 다시 연락 주시면 이후 절차는 기존의 상담 내용을 토대로 진행되므로 처음부터 상담을 다시 해야 하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6. 이혼 상담을 한 것이 가족이나 직장에 알려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비밀유지의무는 변호사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우리 법률사무소에서는 사생활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므로, 상담 받은 것이 가족이나 직장에 알려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위임을 하시면 우리 사무소에서는 의뢰인과 비밀이 유지되는 연락 방법을 취하므로 안심하십시오. 사건을 진행하면서 의뢰인의 모든 비밀은 절대 엄수되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작권 경고>
이 게시물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창작물입니다. 저작권자인 변호사 김이지의 동의 없이 일부나 전부의 복제, 무단 전재, 배포, 전자파일로 전시, 2차적 저작물 작성 등은 허용되지 않으며 저작권법 제136조에 의한 처벌이나 손해배상책임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종업계에서의 무단 사용은 엄격히 대응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디어 도용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가진 그 불안에 귀기울여 드리고,

그 해소에 도움되도록 현재 상황과 해결 방향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지금 바로 예약해주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대전이혼 변호사 김이지입니다.

오늘은 법률 문제 때문에 처음으로 변호사와 상담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글을 쓰려고 합니다.

법률상담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특히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겠지요. 어떤 불안을 느끼셨나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나“

“어쩌다 변호사까지 만나려고 전화를 하고 방문을 하게 되었나”

“내 얘기를 잘 들어줄까”

“바빠서 건성으로 듣지는 않을까”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내 말을 끝까지 잘 들어줄까”

“내가 잘 모르는 것이 있으면 변호사가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솔직히 다 이야기해줄까…”

이런 많은 생각들이 오고가지 않았나요?

처음으로 이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의 불안은 어마어마합니다.

변호사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남자들로 말하자면 입대하기 전의 불안감과 크게 다를바 없을 것이고, 큰 병으로 수술대에 오르기 전의 불안감과도 유사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괴감이 따라오기도 합니다. 내가 잘못 살았나, 내 인생이 왜 이렇게까지 되었나, 내 인생은 이제 이대로 끝인가…..

평소 성실하게 살아오셨는데 어쩌다 휘말린 일로 경찰서에서 처음 조사받는 경험을 하신 어느 분은 너무나 치욕을 느꼈고 자신이 마치 발가벗겨진 것과 같은 기분이었다고도 하더군요.

TV에서 법정 장면을 볼 때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봤는데, 자신이 피고인석에 서자 내 인생은 끝장인가 하는 기분이 들었고, 내 옆에 있는 저 변호사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고 합니다.

당사자가 얼마나 외로운지, 옆에 서 있는 사람인 변호사로서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겪는 그 불안과 온갖 감정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누구나 그러한 상황에서는 그 정도의 불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무력감을 느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불안은 사실은 ‘알지 못하는 데’ 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 내가 처한 법적 상황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수 있는지
  
  
  
• 내 이익을 방어하려면 무엇이 최선인지
  
  
  
• 그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불안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최대한 빨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면, 모르기 때문에 빠질 수 밖에 없는 불안은 해소됩니다. 그리고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 분명해지면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당신이 처한 그 상황을 잘 알고 있고 타개할 방법도 알고 있어 길안내를 할 수 있는 사람,

당신이 그 불안하고 힘든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기를 바라는 사람,

그래서 당신이 안심하고 믿고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러한 전문가 조력자가 필요합니다.

처음으로 법적 문제에 휘말려 법률상담이 필요한 분들은 안심하고 법률사무소 이지로 오십시오.

당신이 가진 그 불안에 귀기울여 드리고, 그 해소에 도움되도록 현재 상황과 해결 방향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지금 바로 예약해주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대전이혼변호사 김이지

■학력

• 서울대 인문대학 수석입학 최우등 졸업
  
  
• KAIST 토목공학과 우등졸업
  
  
• 서울대 법과대학 최우등졸업
  
  
• 동경외국어대학 일본 문부성 장학생 유학
  
  
• 제50회 사법시험 합격
  
  

■ 문화재청 고문변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전지방국세청, 한국무역협회 등 다수의 공공기관 위원회 활동 중. 중도일보 칼럼 기고, 대전교통방송(TBN) 고정출연 중.

■ 10 여년간 2,900건 이상의 이혼 상담 및 소송 직접 수행하여 다 의 성공사례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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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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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의 글은 김이지변호사가 중도일보의 전문인칼럼에 기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김이지 법률사무소 이지 대표변호사

필자는 대전지역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로서, 법률가인 동시에 법률사무소를 이끄는 경영자이기도 하다.

그래서 법률만이 아니라 경영에 대하여도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마침 리더십의 심오한 철학을 가진 경영자이자 컨설턴트인 분과 가깝게 지내고 있어 자주 많은 가르침과 영감을 받곤 한다.

가끔은 내 부끄러운 밑바닥을 직시해야 하는 녹록지 않은 처지로 내동댕이쳐지기도 하는데, 쉽게 말하면 온갖 욕을 다 듣고 있다는 뜻이다. 그렇지만 경영에서는 풋내기나 다름없는 나에게는 더없이 귀중한 경영 멘토이시다.

며칠 전에도 엄청나게 욕을 먹고 자괴감 속을 허우적거렸다. 최근 사무소를 이전하려는 중이어서 지금의 사무소 공간을 보러 부동산에서 종종 온다. 하루는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있는데 직원이 문을 똑똑 두드리는 거다.

왜 그러냐 했더니,

방금 전화가 와서 사무실을 보러 온다는데, 상담 중이어서 지금은 곤란하다고 해도 막무가내로 벌써 도착했다고 한다는 거다. ‘잠깐 보여주기만 하는 것이니 그 정도는 괜찮겠지’ 생각하고 의뢰인에게 사정을 짧게 설명하고 상담실 문을 잠시 개방하여 주었다.

그 이야기를 나의 경영 멘토에게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표정이 달라지더니 어떻게 그런 무례한 일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의뢰인은 자기의 인생이 걸린 문제를 상담하고 있는데, 변호사라는 사람이 고작 사무실 임대나 걱정하며 의뢰인에게 집중하지 않고 자기 편의대로 행동하였다는 거다.

만일 자기가 그 의뢰인이었다면, ‘왜 갑자기 남들이 들어와 이리저리 보느냐’ 불쾌감을 표시하고 바로 박차고 나가버렸을 것이라고 하신다.

필자의 행동은 고객 제일주의가 뭔지 모르는 것이라는 거다. 부동산에서 잠깐만 보겠다고 해도, ‘지금 의뢰인과 상담 중이니 끝날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어야 한단다.

다른 곳은 이미 둘러보았고 상담실만 보는 데 1~2분도 걸리지 않을 텐데, 20분도 더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사람에게는 쉽지 않은 일일 것이다.

기다리는 사람도, 기다리게 하는 사람도. 잠깐인데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러냐고 할지도 모른다. 남의 시간을 많이 버리게 하고 있다는 불편한 마음에, 끝날 때까지 기다리란 말이 안 나올지도 모른다. 욕을 먹으면서 나의 내면에서도 그런 합리화가 한참 진행되다가 번쩍 정신이 들었다.

안에서 상담하고 있는 고객이 옛날로 치자면 왕이라고 해보자. 왕께서 어떤 고뇌를 하고 있는데, 잠깐이라는 이유로 자기 일을 보겠다고 왕을 방해하면 그 자리에서 목이 달아나지 않을까? 알아서 근처에도 가지 않고 방해하지 않으려 조심조심하지 않을까?

결국, 내가 내 의뢰인을 그 정도로 귀한 사람으로 대접하지 않은 것이었다. 내가 임대인에게 욕먹지 않으려고, 부동산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나를 믿고 와준 의뢰인을 하잘것없는 자리로 끌어내린 것 아닌가.

부끄러웠다. 많은 고민 끝에 단독 개업을 했고, 세상에 넘쳐나는 변호사 중에 ‘나’라는 한 명의 변호사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가, 어떤 정신으로 일을 할 것인가 치열하게 고민하고 주춧돌을 하나하나 쌓아 올려 왔건만, 어느새 나도 모르게 매너리즘에 빠져 기본을 망각한 것이었다.

차라리, 이런 실수를 하고 욕을 먹은 것은 정말 다행한 일이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나는 나를 좋은 사람으로 포장하는 데에 나의 의뢰인을 아무렇지도 않게 희생시키는 그런 변호사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런 자기 모습을 눈치채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이 일을 계기로 다시 한번 변호사의 존재 이유, 의뢰인들이 내게 보내는 신뢰, 그리고 내가 그에 마땅한 보답을 하고 있는지 반성(反省)을 한다. 항상 경계하고 있어야겠다. 당연한 것은 없다는 것을.

<저작권 경고>
이 게시물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창작물입니다. 저작권자인 변호사 김이지의 동의 없이 일부나 전부의 복제, 무단 전재, 배포, 전자파일로 전시, 2차적 저작물 작성 등은 허용되지 않으며 저작권법 제136조에 의한 처벌이나 손해배상책임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종업계에서의 무단 사용은 엄격히 대응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디어 도용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이지 변호사입니다.

의사인 지인에게 특정 분야를 잘하는 의사를 추천해달라고 하는 것도 훌륭한 의사를 찾는 좋은 방법입니다.

변호사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가끔씩 변호사 추천을 부탁받을 때가 있습니다.

변호사인 제가 볼 때 좋은 변호사는, 아무래도 지금까지 사건을 통해 만나본 상대방 변호사들 중에 저 스스로도 감탄이 나올만큼 사건을 잘 수행하는 분들을 살펴보아 그 특성을 알게 되었습니다만…
(그렇지만 저는 여러 이유로 변호사 추천은 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사건을 위임하고 겪어보기 전까지는 사실 좋은 변호사인지 여부를 알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몇 가지, 일반인이 변호사를 고를 때 잘 하는 착각들이 있습니다. 이것만 피해가도 왠만큼 나쁜 변호사는 피할 수 있겠지요.

Q1．연락을 하면 언제든지 연락이 닿고, 바로 대응해주는 쪽이 좋은 변호사?

A. 아닙니다.

물론, 연락하면 언제든지 연락이 닿고 곧바로 당신을 위해 행동해주는 변호사가 의뢰인에게는 ‘믿음직하다’고 생각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언제 전화해도 변호사가 대응해주고 바로 행동해준다’는 것은 사건의 의뢰가 별로 없는 인기없는 변호사 이외에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일반인에게는 감이 잘 안 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보통의 변호사가 평균 몇 건 정도 사건을 수행하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엄밀한 조사는 없습니다만, 30~40건 정도의 사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물론 사건 분야에 따라 달라, 파산 사건이나 기관 사건 등을 주로 하는 사무소의 변호사라면, 1인당 100건 이상을 수행하고 있기도 합니다만, 일반적인 사건의 경우에는 저 정도의 사건 수가 변호사가 바쁘게 지낸다면 각 사건들을 충분히 잘 챙길 수 있는 정도입니다.

또, 재판의 출석, 의뢰까지 연결되지 않는 상담 건도 더한다면 매일 몇 건의 스케줄이 들어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렇다면 역시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해 최대한 빨리 대응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바로’ 대응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왠일로 이번주는 여유가 있구나’ 하는 때는 운좋게도 즉시 연락이 닿거나, 그리고 긴급을 요하는 사건이라면 늦은밤이더라도 즉각 처리하는 일이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언제든지 연락이 닿고 언제든지 상담에 응해주는 변호사에게 저라면 의뢰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소송 기간 내내 변호사와 단지 세 번 밖에 소통을 못했다, 이런 사례는 심각합니다. 의뢰인의 질문과 요청에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적절히 답변하는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입니다.

Q2. 승소가능성을 더 높게 말해주는 변호사가 승소율이 더 높은 좋은 변호사?

A.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군데 법률상담을 받고 오신 분들 중에 간혹, 다른 사무소에서는 승소가능성이 80%이상이라고 하던데,

여기서는 왜 반반의 가능성이라고 말하냐고 묻는다거나, 승소가능성이 90%라고 하는 변호사가 60%라고 하는 변호사보다 더 실력이 있거나 무언가 필승의 비법이 있거나 더 전문적으로 이런 사건을 많이 하는 것 아니냐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승소가능성은 변호사들마다 약간씩 견해를 달리할 수는 있습니다만, %의 수치로 측정가능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특히 첫번째 상담에서 하는 그런 예측은 틀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사건이 진행되면서 새로운 증거들이 나오거나 예상치 못한 국면이 벌어지는 일은 비일비재하니까요.

아주 명백하고 단순한 사건들의 경우를 제외하고, 저는 오히려 승소가능성을 높은 수치로 표현하는 사무소가 의심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승소가 어려운 사건이라고 하는데 한 곳만이 승소를 장담한다고 하면, 그 곳은 사실 소송을 부추기고 수임료만을 받으려고 하는 곳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는 의뢰인의 몫으로 돌리고 말이죠.



뿐만 아니라, 승소가능성을 더 높게 말하는 변호사가 낮게 말하는 변호사보다 실력이 뛰어나거나 실제로 높은 승소가능성을 보장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분야 수행 경험이 부족하여 승소가능성을 잘못 판단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뭐니뭐니해도, 근거없이 좋은 결과를 장담하는 곳에는 가지마세요.

Q3. 매스컴에 자주 나오는 변호사라면 실력이 있고 승소율 높은 좋은 변호사?

A.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와 달리 변호사들도 이제 치열한 광고홍보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 매스컴의 영향력이 강력한 시대이기도 하고요. 매스컴에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프로그램들에 출연하는 것은 변호사로서 자신을 알리는 좋은 방법입니다.

전문가의 출연으로 프로그램의 질적인 내용이 향상되는 것도 두말할 것 없겠지요.

그렇지만 매스컴의 출연이 잦은 변호사의 경우, 유명세가 있는 반면 그런 스케줄에 쏟는 시간이 만만치 않아 실제로는 사건 처리에는 집중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의 지인 중 한분도 예전에 이혼 전문 변호사로 매스컴에 자주 출연하고 유명하신 분의 법률사무소에 이혼사건을 의뢰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변호사님은 아주 잠깐 만났을 뿐이고, 대부분의 상담은 사무장이나 고용된 젊은 변호사와 하였으며, 워낙 사건이 많아서 그런지 자신의 사건이 정성껏 처리된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네요.

그때서야 다른 변호사 사무실도 알아보고 자기와 좀 더 맞는 곳을 찾아 맡길 것을 후회하였지만,

이미 사건이 한참 진행되고 있던 중이어서 변호사를 해임하고 새로 선임하는 것도 엄두가 나지 않아 결국 끝까지 가게 되었고, 여러모로 유명세에 비해 사건진행이나 결과 측면에서 만족스럽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승소율이 높으니 유명하고 TV에도 자주 출연하는 것일 거라고 생각하여 찾아가셨다고 하였지만, 결국 수임료가 높은 것 외에는 특별히 메리트가 없었다고 하네요.

물론, 매스컴에 자주 출연하는 변호사라고 하여 항상 위의 사례와 같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미리 해당 사무소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자세히 살펴본 뒤,

상담을 받으러 가서 실제로 해당 변호사와 직접 상담 가능한지, 해당 변호사가 사건에 관여하는지, 직접 담당하게 될 소속 변호사는 어떤 경력과 실력을 갖춘 변호사인지 등을 정확히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겠지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매스컴 출연이나 유명세와 실력은 전혀 무관하고 단지 영업력이 좋을 뿐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Q4. 어떤 특정 분야, 예를 들어 이혼소송에서 상대방 변호사가 이혼분야를 잘 알지 못하면 우리에게 유리한가?

A. 상대 변호사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답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저는 이혼소송 사건을 수행할 때, 상대변호사에게 이혼사건에 관한 지식이 부족해서 우리가 득을 본 일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상대가 조금 더 이혼사건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면 좋았겠다고 생각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 변호사는 어떤 일에서든 자신의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어떤 변호사가 ‘나는 이혼은 잘 모르니까 상대변호사가 하는 대로 쫓아가자’ 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이혼사건의 지식이 별로 없는 변호사가 상대방일 때,

‘아니, 왜 거기서 다투는 거지?
중요한 쟁점도 아닌데… 무슨 뒷꿍꿍이가 있나’ 라는 괜한 걱정을 해야 하거나


‘그런 주장은 통할 리 없을 텐데… 괜히 재판만 더 길어지겠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쓸데없는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 조정에서는 해결되지 않고 재판으로 이행하게 되거나, 재판도 계속 길어지는 일도 많습니다.

상대변호사도 이혼을 잘 아는 경우라면, 처음에는 자신의 의뢰인에게 유리한 주장을 합니다만, 양쪽의 주장을 보고 ‘판결을 하면 이러이러한 정도로 나오겠구나’라고 하는 공통의 인식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의 의뢰인에게도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돼, 결국 사건이 조기에 해결되는 일도 많아집니다.

그러므로 상대방 변호사가 특정분야에 실력 있는 변호사라 하여 무작정 걱정하지는 마세요.

당신이 의뢰한 변호사가 실력이 있는지, 사건에 얼마나 열의가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대전이혼전문변호사

김이지

<저작권 경고>
이 게시물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창작물입니다. 저작권자인 변호사 김이지의 동의 없이 일부나 전부의 복제, 무단 전재, 배포, 전자파일로 전시, 2차적 저작물 작성 등은 허용되지 않으며 저작권법 제136조에 의한 처벌이나 손해배상책임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종업계에서의 무단 사용은 엄격히 대응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디어 도용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전이혼변호사 김이지입니다.

오늘은,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는 것이 꼭 필요하지만 비용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을 위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비용이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할 때, 짧게는 수 개월에서 길게는 몇년에 걸쳐 진행되는 사건을 통째로 맡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에 대한 비용을 사건 의뢰시에 한꺼번에 지불하면 아무래도 금액이 클 수 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저는 객관적으로, 변호사 비용이 다른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에 비해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비용이 비싸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변호사의 법률업무는 무형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가치를 제대로 가늠할 수 없어서라고 생각합니다. 가치를 측정할 기준점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게다가 법률서비스를 받는 일은 일반인에게 평생 가야 한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예전의 경험과 비교할 수도 없고, 대략 짐작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숙련된 전문가인 변호사의 법률서비스의 값어치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구매하는 재화의 값어치를 비교한다는 것은 전혀 맞지 않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비교 대상이 잘못된 것이지요.

사실, 법률서비스는 사람들이 쉽게 지갑을 여는 유형의 물건들에 비하여 오히려 훨씬 더 큰 정신적 가치를 제공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가치를 얻을 수 있을까요?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메리트는 어디에 있을까요?

첫째, 시간과 노력이 절약됩니다.

의뢰인은 절약한 시간과 에너지를 가지고 일상과 직업, 가족 등 더 소중한 것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의뢰인은 상대방과 직접 접촉하거나 대화할 필요가 없게 되고, 모든 대응을 변호사가 하며 의뢰인은 변호사로부터 경과를 보고받게 됩니다.

여기에는 법원 등 기관으로부터 오는 모든 통지에 대한 대응도 포함됩니다. 당사자는 법적인 절차를 몰라, 법원 통지서 하나에도 가슴졸여야 하지만, 당신에게 내 편인 변호사가 있는 한은 더 이상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따라서 시간과 노력뿐만 아니라 걱정거리 등 정신적인 부담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비록 무형이지만, 의뢰인의 시간과 인생이 소중한 만큼 그 값어치는 헤아릴 수 없겠지요

둘째, 사건의 진행에 따라 임기응변으로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수단을 취해야 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양합니다. 변호사는 법률전문가이므로 상황에 맞추어 적절한 방법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건 당사자 본인이 이것을 하려면, 새로운 상황이 나타날 때마다 매번 여기저기에 물어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찾아야 합니다. 그러다 시기를 놓치기라도 하면 이만저만 낭패가 아닙니다.

셋째, 상대에게 심리적 압박이 가해지기도 합니다.

본인이 청구하는 것보다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청구를 하는 경우, 상대방은 “결국 소송까지 가면 곤란하다”고 생각하여 의외로 쉽게 요구에 응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이 점에서도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메리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지요.

넷째, 신속한 해결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끼리 오랜 시간 대화를 해보았지만 전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단호하게 변호사에 의뢰하여, 법원을 통한 절차를 선택하고 추진해 나가면 신속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좋은 변호사를 선택하여 의뢰할 경우, 의뢰인은 변호사에게 지불하는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은 무형적 가치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이익을 위해 전념하는 당신의 편을 얻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 삶을 스스로 소중하게 여기는 자존감도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메리트라 하겠습니다.

모쪼록, 자신의 인생을 귀중하게 여기는 만큼, 꼭 필요할 때에 적절하고 좋은 법률서비스를 받는 데에 서슴없이 투자를 하시는 용기 있는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대전이혼변호사 김이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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