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69. 이혼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현재 남편과 별거 중입니다. 제 의사에 반해 남편이 아이를 데려갔습니다. 아이를 되찾을 방법은 없나요? ​ 유아인도(幼兒引渡)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Q70. 배우자는 외국인입니다. 결혼 후 계속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가 최근 배우자는 자기 나라로 돌아가버렸습니다. 이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어느 나라 법에 따라 이혼을…

Q66. 재산분할에 세금이 부과되나요? ​ 재산분할을 받는 측은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상대방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이 아니라 부부의 재산관계의 청산이나 이혼 후 생활 보장을 위한 재산분할 의무에 따라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 ​또한, 부동산을 받은 경우에는 취득세가 부과되지만 세율이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낮습니다. ​ 금전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 이를 받더라도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

Q50.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 부모는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미성년자’인 동안 자녀에대한 부양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혼 후에도 부양의무는 여전히 있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가지 못한 쪽이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 따라서 이혼으로 한쪽 부모가 ‘미성년자’를 데려가 양육하게 될 경우, 다른 쪽 부모에게 양육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Q51. 양육비로 얼마나 받을 수…

Q34. 재산 분할에 대해 알려주세요. ​ 재산 분할은 부부가 결혼 생활 중에 쌓아온 재산을 이혼 시 분배하는 제도입니다. ​ 재산 분할은 ​ (1) 청산적 재산 분할 (2) 부양적 재산 분할 (3) 위자료적 재산 분할 ​ 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청산적 재산분할은 부부가 결혼 생활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실질적으로 부부의 공유 재산이므로,…

Q22. 재판을 통한 이혼 절차의 흐름을 알려주세요. ​ 먼저 이혼을 원하는 쪽이 원고가 되어 관할권이 있는 지역의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법원에서는 원고가 제출한 소장을 피고에게 송달하고 피고에게 답변을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 피고가 답변을 제출하면 법원은 필요에 따라 조기조사를 통해 원고와 피고의 상황과 입장을 파악하기도 하고, 양쪽의 서면 제출 등이 이어진 뒤에 첫 번째 재판기일을…

Q17. 조정을 통한 이혼을 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변호사 비용 외에 법원에 내는 인지대, 송달료 등이 들어갑니다. 인지대는 청구하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의 금액에 따라 달라지게 되지만 대개 변호사 비용보다는 훨씬 적게 들어갑니다. 송달료는 법원 등기 특별 우편의 비용이고, 남은 금액은 재판이 끝난후에 법원으로부터 돌려받게 됩니다. ​ ​ Q18. 출석통지가 발송되었는데도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Q12. 협의이혼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 협의 이혼은 당사자 간의 대화로 이혼에 합의하고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한 뒤, 숙려기간 경과 후 판사 앞에서 의사를 확인받게 됩니다. 그 후 구청에 이혼신고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만일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면 친권 및 양육권자를 합의로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법원에 신청서를 낼 때 이미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Q8. 별거 후에 취득한 재산도 재산 분할 대상이 되나요? 이혼을 전제로 별거 한 후에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일반적으로 부부의 경제적 협력 관계는 별거로 인해 종료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결혼 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재산 분할 대상은 결혼 후 별거 시점까지 형성된 재산이 원칙입니다. ​ 물론 별거 이후에도 서로 경제적인 협력이…

​ Q1.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법적으로는 협의이혼, 조정이혼, 소송이혼의 방법이 있지만, 당사자끼리의 합의하여 이혼을 하는 협의이혼 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당사자 간의 대화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는 조정이혼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 서로 이혼에 관한 생각이 완전히 다른 경우에는 조정이혼도 가능성이 높지 않으므로 이혼소송으로 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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