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과 상간 문제는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결정과 과정을 요구합니다.
대전이혼전문변호사 김이지는 수많은 상담과 소송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주제와 실제 사례를 video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적(敵)인 상대방에게 마음이 열린 이유
젊은 남성 의뢰자가 소장을 들고 내 사무실로 뛰어들어왔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기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리고…이게 이혼할 일이냐고요!” 흥분과 억울함 속에 시작된 이혼 소송 그리고 첫 번째 조정기일 그날,
상대방은 자기 변호사와 함께 조정실에 나왔다 그녀는 조정실에들어서자 정중히 내게 인사를 했다 두 사람 모두, 이혼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었다 하지만 합의는 아직 멀었다.
두 번째 조정 날 상대방은 또다시 고개 숙여 나에게 인사하고, 조정 내내 나만 바라보며 간절히 말했다.
정면에 있는 판사님이 아니라, ‘왜나를 보고이야기할까?’ 나는 의아했다. 상대방은 10가지 넘는 요구 조건을 가져왔지만, 나는 말했다 “가장 중요한 원칙 하나만 정합시다”
그리고 실제로는, 내 의뢰인이 원하는 조건만 남겼다 뜻밖에도, 상대방은 모든 조건을 수용하겠다고 했다.
합의는 그렇게, 생각보다 빠르게 이루어졌다 조정이 끝난 후, 나는 내 의뢰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배우자에게 부족한 점이 있어도, 너그럽게 대해 주세요 장점도 분명 있을 거예요”
법원을 나서려던 그때, 의뢰인의 배우자가 내게 다가와 말했다. “변호사님, 저희 정말 잘 살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나는 깜짝 놀랐다.
굳이 상대편 변호사인 나에게 왜? 말하는 걸까? 그녀는 말했다.
제가 김이지 변호사님을 다 찾아봤어요 홈페이지 글도, 영상도, 칼럼도… 전부요 그리고 느꼈어요 “김이지 변호사님은 다른 변호사와 좀 다르구나….
나를 도와줄 사람일지도…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내 의뢰인이 이혼하지 않은 건 정말 잘된 일이구나.
그녀는 현명하고 진심이 있는 분이었다
그리고 나는 알게 되었다.
내가 쓴 글,
영상,
칼럼… 이
누군가에게는 그게 ‘전문가 소개’가 아니라, ‘마음을 여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혼은 전략이다
변호사들이 다루는 법률사건 중 사건 수가 가장 많은 분야는 단연코 성범죄와 이혼이다. 우연히도 개인의 가장 내밀하고 사적인 부분에 차갑고 딱딱한 법이 개입한다는 공통점 아닌 공통점이 있는 것 같다.
필자는 대전 지역 여성 변호사로서 여성들의 이혼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다. 13년 이상 법률가로 일하면서 또 이혼 분야를 다루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
모든 소송 사건이 다 그런 면이 있겠으나, 이혼은 특히 ‘전략’이 너무도 중요한 분야이다.
왜냐하면, 이혼은 새로운 삶을 위한 전쟁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적이 누구인가. 자기와 가장 가까이에 살 맞대고 살던 사람이 아닌가. 누구보다 나를 속속들이 알고 있는 사람이 적이 되었다. 보통 치열한 전쟁이 아니다.
전략이란 한자를 살펴보면, 전략(戰略) 즉, 싸움을 생략한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전략은 싸우지 않고도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것이다.
이혼에서의 전략은, 처절한 싸움 없이도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으로, 나와 상대방이 처한 상황이나 적용 가능한 법리, 나아가 인간 심리까지 전부 활용해 고안해내는 것이다. 단순히 정면 승부만을 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이러한 사례가 가끔 있다. 남편이 부정행위를 하고 있고, 상간녀가 졸라서 이혼하려고 한다. 그런데 부인은 남편이 너무 미워서 자신도 이혼하고 싶다.
이런 경우 남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부인은 ‘반소’라는 것을 제기하고, 남편의 잘못을 이유로 이혼한다는 판결을 받으면서 위자료를 받아 챙길 수 있다. 그러면 당장 그렇게 할 것인가?
아니다. 상황을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자. 부인은 당장 이혼을 하면 수입도 없고 재산분할도 얼마 받지 못할 것 같은 상황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법에서는 많이 인정하지도 않는 위자료만 조금 받고 이혼을 하자니 이 얼마나 억울한 결과인가.
이럴 때는 정면승부를 피하는 것이 오히려 가장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남편은 유책배우자이다.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법원이 허용을 안 한다. 바로 이러한 점을 이용하는 것이다.
부인이 반소를 제기하면 얼씨구나 할 사람은 바로 남편이다. 상간녀는 이혼을 종용하고 남편은 이혼해야만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런 상황에서, 부인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보자. 부인은 이혼을 원치 않고 남편을 용서하며 그가 가정으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린다고 하면, 법원은 남편의 이혼 청구를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유책배우자가 잘못이 없는 배우자를 축출하는 이혼은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부인이 이혼을 원치 않는 상황에서, 남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 재산을 상당 부분 분할해주고 위자료도 듬뿍 지급하는 조건으로 부인이 이혼에 동의할지도 모른다.
네 잘못, 내 잘못을 다투는 정면 승부를 피하고 오히려 이혼하지 않겠다는 주장을 펼침으로써 부인은 가장 유리한 결과를 얻었다. 이것이 바로 전략이다.
전쟁은 전략이 있어야 승리할 수 있다.
한국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 성공을 위해, 인천상륙을 진짜로 실시하기 전에 적을 교란시키기 위한 수많은 비슷한 전투가 있었다고 한다. 그 결과 진짜 작전이 실시 될 때는 적의 방심을 이끌어낸 것이다.
최근 맡은 기가 막힌 이혼 사건이 있었다. 분노와 복수심으로 불타는 의뢰인을 진정시키고, 당장 싸움을 피하면서 가장 많은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전략을 고안해드렸다.
나 김이지변호사는 손자병법 군쟁편에 나오는 ‘풍림화산(風林火山)’을 떠올리면서, 의뢰인과 함께 지금은 숲처럼 산처럼 고요하고 묵직하게 엎드려 있다.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바람처럼 불처럼 그들을 와락 덮칠 것이다.
가장 유리한 이혼을 위해서는 단순하면 안 된다.
이혼은 전략이다.
대전상간소송변호사 상간녀 위자료판결 3천만원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게서 상처를 받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오늘은 한 의뢰인이 겪은 충격적인 사건과 그로 인해 벌어진 법적 대응 과정을 나누고자 합니다 불륜의 진실과 법적 대응: 상간녀의 거짓말과 의뢰인의 승리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의뢰인은 같은 업계의 친한 언니 동생으로 지내던 여성으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전화를 받게 됩니다 의뢰인의 남편이 자신을 성폭행하였고 자꾸만 자기에게 추근대고 괴롭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거짓말이었고 상간녀는 의뢰인의 남편과 몇 년 전부터 일을 핑계로 같이 다니고 업무상 도움을 받아오던 관계에서 부정행위를 계속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다 두 사람 사이가 틀어지자 서로 싸우다 못해, 상간녀는 의뢰인의 남편을 괴롭히려고 의뢰인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을 폭로하였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믿었던 두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한 것도 모자라, 그들의 싸움에 휘말려 강제로 진실을 알게 되는 등 깊은 상처를 받았고, 3년 가까이 참고 살다가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다른 경우와 달리 상간녀가 스스로 피해자에게 사실을 알렸다는 점, 그것도 일부러 피해자와 그 남편 사이의 불화를 조장하기 위해 알렸다는 점에서, 불법성이 다른 사건보다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더구나 상간녀 자신이 성폭행을 당한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며, 상간녀는 불륜을 하면서도 평소 의뢰인과 같은 업계에서 언니 동생하는 사이였던 점을 감안하면 의뢰인으로서는 쉽게 용서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상간녀는 위자료 책임을 줄이기 위해서, 자신이 의뢰인의 배우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것이며 협박에 의하여 관계를 유지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상간녀가 의뢰인의 배우자와 친하게 지냈던 증거들을 모두 수집하여 제출함으로써, 이들이 협박에 의한 관계로 볼 수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상간녀와 배우자 사이의 통화 녹음을 확보하여 그들의 사이가 오래되고 자발적인 관계였음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상간녀는 끝까지 “강압에 의한 관계였다”고 허위의 주장을 계속하다가 판결에서 상간자 소송에서는 보통 보기 어려운 높은 금액의 위자료 판결을 받고 만 것입니다.
소송 진행 중 아찔했던 순간이 있었는데, 의뢰인이 배우자의 휴대폰에서 확보한 자료 중 상간녀의 것이 아닌 문자메시지를 의뢰인이 상간녀의 것으로 착각하고 소송에 증거로 제출한 적이 있었습니다.
상간녀의 반박을 통해 그 문자메시지는 상간녀의 것이 될 수 없음이 밝혀졌고, 그러자 의뢰인은 배우자가 동시에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던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일 이 사실을 상간녀가 알게 되어 항변을 하면, 의뢰인의 배우자 쪽에 책임이 더욱 무겁게 판단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저 김이지 변호사는,
이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다른 사건의 증거물을 변호사의 착오로 이 사건에 잘못 제출한 것으로 변론하는 등 의뢰인의 실수를 변호사의 실수인 양 덮었습니다.
이렇게 무사히 위기를 넘기고 좋은 판결을 받아낸 것입니다. 결론 결국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큰 상처를 딛고 일어나, 배신과 거짓 속에서도 진실을 찾아내는 과정이었습니다. 상간녀의 허위 주장을 무너뜨리고,의뢰인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한 증거 수집과 현명한 법적 대응 덕분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억울한 일을 당하셨다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경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당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김이지 변호사의 어드바이스 상간녀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은
기한이 있습니다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그 일이 있은 날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그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하고, 또 기한 내라 하더라도 너무 늦게 제기하면 괜히 상대방으로부터 트집을 잡히기도 하니, 억울한 일을 당하셨을 때에는 바로 상간자 소송의 경험 많은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세요.
당신의 온전한 편이 되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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