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빼돌린 재산도 분할에 성공

이 사건은 의뢰인의 유책성보다 배우자 쪽이 훨씬 더 혼인파탄에 책임이 크다는 점, 그리고 배우자의 행동으로 미루어 볼때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선결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배우자가 대부분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빼놓지 않고 다 찾아내는 것이 문제였는데, 소송 과정에서 배우자가 의뢰인의 동의 없이 거액을 대출받아 빼돌렸는데, 이 채무를 분할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해결의 포인트

배우자는 기계에 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의 휴대폰과 이메일, 차량 위치 등 모든 정보를 주기적으로 들여다보거나 자신이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설정을 해놓았습니다.

심지어 10년 전에 의뢰인이 친구들과 놀러가서 찍은 사진들도 동의 없이 클라우드를 통해 자기 휴대폰에 다운로드 받아놓은 사실을 나중에서야 의뢰인이 알았을 정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의뢰인의 업무와 관련된 사람에게 접촉하여, 의뢰인이 업무시간에 다른 남성과 연락했 다는 증거를 만들어내고자 한 정황도 있었습니다.

김이지 변호사는 모든 증거들을 배우자 쪽의 유책성을 강조하는 것과 이미 혼인이 파탄났다는 것 두 가지를 입증하는데에 활용하였습니다.

또 배우자 쪽에서 제출한 녹취록을 분석하여, 배우자야말로 부정행위를 하였을 가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전략적인 소송 진행 끝에 재판장의 심증이 이혼 쪽으로 기울도록 만들었고, 재산분할 문제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배우자 쪽에서 감추고 있던 재산들을 모두 찾아내었고, 소송의 불리함을 눈치챈 뒤 재산을 빼돌리려고 한 것까지 밝혀내었습니다.

결과, 빼돌린 재산도 모두 분할대상에 포함하여 재산분할을 명한 판결을 받아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쪽에 유책 사유가 있으면 이혼 청구가 기각이 되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법률상담을 해보면, 상대방으로부터 유책배우자라고 몰아붙여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유책배우자라고 볼 수 없는 경우도 많고, 설령 유책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혼이 가능하도록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잘못 오해하고 혼자 고민만 하고 있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그리고 재산분할에서 손해보지 않으려면 경험 많은 노련한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받기 위해서는 바로 상담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