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3명의 변호사가 거절했지만…

의뢰인은 결혼 후 초 단기간에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경우에 해당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재산분할은 보통 없고, 다만 파탄에 책임이 있는 쪽이 위자료나 결혼 비용 등의 손해배상을 판결하는 것이 기존 판례였습니다.

의뢰인은 김이지 변호사를 찾아오기 전에 이미 세 곳의 변호사 사무소를 거친 뒤였습니다.


처음에는 소장을 받고 너무나 화가 나서 자기의 억울함을 꼭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서울에 있는 유명한 판사 전관 출신 이혼전문변호사의 광고를 보고 찾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소한 사건처럼 취급하는 상담을 받고 실망한 나머지, 대전에서 다시 변호사들을 찾아서 상담을 하였지만, 다른 곳들에서도 ‘그냥 이혼만 하고 끝내라’ 같은 조언만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김이지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고, 남성이지만 사회 통념과 달리 억울한 일을 당하신 쪽이기 때문에 위자료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을 듣고 소송을 의뢰하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전혀 없고 배우자 쪽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김이지 변호사는 의뢰인이 정리하여 보내오는 자료들을 의뢰인에게 유리하도록 법적으로 해석하여 서면으로 옮겼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모두 충실히 반박을 하였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중간에 조정기일이 잡혔는데, 조정위원들도 그냥 서로간에 위자료 없이 이혼으로 끝내라고 강권하였고 재판장조차 ‘그렇다면 300만원 정도 받고 이혼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는 제안으로 의뢰인의 양보를 요구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자기의 잘못이 아닌 사유로 이혼하게 되었다는 판결을 원했지 겨우 적은 돈으로 이혼만을 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혼인에 정말로 진지했던 마음에 상처가 너무 깊었던 탓이었죠.



김이지 변호사는 의뢰인의 마음을 너무나 잘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조정을 결렬시켰습니다.

그리고 의뢰인과 유사한 다른 사례들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판사님들의 논문집까지 찾아보면서 논리를 세우고 증거들로 뒷받침을 해나갔습니다.

그 결과, 혼인파탄의 책임이 원고(배우자 쪽)에게 있다는 인정과 1500만원의 위자료를 명하는 판결을 받아내는 데에 성공한 것입니다.


처음에 어느 변호사 사무소를 갔을 때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지 회의적인 의견을 듣기만 했고, 법원에서도 위자료 없이 이혼하라는 종용을 받다시피 하였는데 이를 뒤엎은 것입니다.


이혼 사건에서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1500만원을 받는 것은 상당히 많은 금액에 속할 뿐 아니라, 의뢰인은 본인의 잘못이 아니었다는 인정을 받은 것을 가장 만족해 하셨습니다.

사건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편견에 빠져서 의뢰인의 억울함을 몰라줄 수 있습니다.

또, 사건의 경험이 많지 않거나, 어떤 사건이든 열심히 해서 의뢰인의 이익과 희망을 찾아주겠다는 자세가 없으면, 사건을 잘 해결할 자신이 없는 변호사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사건이라거나 잘 안될 사건으로 치부해버리기도 합니다.

의뢰인의 말을 경청하고 그 마음을 깊이 있게 들여다 볼 수 있는 변호사를 찾아 당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