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상간남, 상간녀 소송전문변호사 김이지입니다.
상간소송은 ‘전략’ 입니다.
1. 상간자 소송에 관하여
1-1 뜻
흔히 상간녀소송, 상간남소송이라고도 부릅니다만,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옛날과 달리 간통죄가 폐지가 되어 더 이상 범죄는 아닙니다만, 부정행위(불륜, 외도)는 가정을 파괴하는 불법행위이므로, 정신적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1-2 이혼과의 관계
상간소송은 이혼소송과 함께 제기하기도 하고, 이혼은 하지 않거나 협의이혼을 하면서 상간소송만 별도로 제기하기도 합니다.
위자료는 상간자와 배우자 두 사람이 공동으로 책임이 있지만, 상간소송만 제기하는 경우에는 때에 따라서 상간자가 배우자에 대해서는 책임분담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상간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조정에 합의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1-3. 위자료 금액
상간소송에서 흔히 인정되는 위자료 금액 범위는 대략 정해져 있습니다만, 일률적이지는 않고 상간자의 태도나 관계 등 여러 사정에 따라 상당히 올라가거나, 상간자보다 배우자 쪽의 잘못이 크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상간자의 책임이 낮아지기도 합니다.
상간소송은 언듯 간단해 보이지만 노련한 변호사는 최대한 상대방의 책임이 무거워보이도록 전략적으로 진행할 수 있고, 이는 반대로 상간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에는 그 책임이 최대한 가벼워질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게 됩니다.
1-4. 증거수집
다양한 경로로 증거를 입수하여 상간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 자칫 형사 문제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하므로,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될 경우 증거수집 관련하여서는 미리 상담을 받으시면 좋습니다.
1-5. 소멸시효
상간소송은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시간 제한이 있으므로, 너무 오랫동안 망설이지 마시고 일단 상담부터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부정행위를 사유로 한 이혼소송은 알게 된 지 6개월 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빠른 상담이 절실합니다.
2. 상간소송의 업무내용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통신사나 직장에 조회하여 파악 후 피고 특정, 증거보전신청, 검증목적물제출명령 신청 등의 증거확보 방법
3. 성공사례
- 동종업계 언니 동생으로 지내는 지인이었던 상간자가 의뢰인의 배우자와 몇 년에 걸친 불륜을 하던 중 부부 사이를 이간질하려는 목적으로 의뢰인에게 스스로 전화하여 관계를 폭로하는 등 불법성이 상당히 큰 경우에 통상의 금액보다 훨씬 높은 위자료를 받아낸 사례.
- 초등 동창 사이인 배우자와 상간녀가 몇 년간 비밀 교환일기를 적어온 것을 우연히 발견하고 고민 끝에 상간녀 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 및 다시는 연락을 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아내는 조정에 성공한 사례.
- 상간녀와 배우자가 여러 번 관계를 들켜 정리하였다고 거짓말을 한 뒤 계속 만나는 것을 배우자의 휴대폰에 담긴 다양한 증거들을 통해 알게 되어 이혼 소송과 함께 상간소송을 제기하여 상당한 위자료를 받아낸 사례.
- 배우자가 직장의 하급자인 미혼 여성의 집에 드나들고 데이트를 하는 등 불륜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혹시 직장에 알려질까 두려워한 당사자들이 관계를 정리하게끔 하는데 성공한 사례.
등등 다수.
***불륜의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 상담때 등에 자주 듣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문의해 주십시오.
1 불륜의 위자료는 어떻게 청구하면 됩니까?
우선은 서면으로 불륜의 근거를 기재한 다음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시효가 임박한 경우는 청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내용 증명 우편으로 서면을 보냅니다. 또, 서면이 아닌 전화로 교섭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때에는 얼마로 할 것인지,불륜 상대에게 거절당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등으로 고민하는 분도 많습니다.
게다가 스스로 혼자 교섭하는 것은, 정신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큰 부담이 됩니다.
변호사에게 의뢰하면 당신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변호사가 전략적으로 교섭하면 적정한 금액의 위자료 획득이 가능해집니다.
2 남편의 불륜 상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습니다만, 수입이 없다고 합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법률상, 수입이나 자산이 없는 것을 이유로 지불을 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입이나 자산이 전혀 없는 불륜 상대로에게 위자료를 지불받기 위해서는 불륜 상대의 상황에 따라, 일시불이 아니라 ‘분할에 의한 지불의 합의’ 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 분할 지불이 장기에 걸치는 경우에는, 불륜 상대가 장래 취직했다면 급료나 재산을 압류하거나 할 수 있도록 공정 증서의 작성을 추천합니다.
3 배우자의 불륜 상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습니다만, 연락처를 알 수 없습니다.어떻게 하면 되나요?
불륜 상대의 이름이나 연락처등을 일절 모르는 경우, 교섭이나 재판등의 수속을 진행시키는 것은 곤란합니다. 우선은 연락처를 입수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변호사에게 의뢰를 했을 경우에는, 변호사의 직권인 ‘호적이나 주민표의 직무상 청구’ 나 ‘변호사회 조회’ 라고 하는 방법을 유효한 수단으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불륜 상대의 이름, 이전에 살고 있던 주소나 본가의 주소, 휴대 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등의 정보가 있으면, 거기에서 현주소를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자료의 청구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연락처의 특정 이외에도, 청구 방법이나 노하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점도 아울러 변호사에게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단, 모든 정보가 불명한 경우, 또는 정보의 내용에 따라서는의뢰를 받을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4 이혼했을 때,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 돈에 대해서는 서로 아무것도 청구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만, 이혼 후, 전 배우자가 혼인 기간중에 불륜을 하고 있던 것이 발각되었습니다. 이 경우, 위자료는 청구할 수 있습니까?
이혼 시, 조정 조서나 공정 증서등의 서면을 작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본건 이혼에 관해서 서로 채권 채무가 없는 것을 확인한다’,
‘명목을 불문하고 아무런 재산상의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라고 하는 문언이 기록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이것을 ‘청산조항’이라고 합니다.
청산 조항을 정한 이상 손해배상이나 재산분할 청구의 권리·의무 등을 포기 혹은 면제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원칙적으로 전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단, 청산 조항은 어디까지나 부부간의 약정으로, 외도·불륜 상대에 대한 청구권까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전 배우자에 대해 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외도 상대에 대해서는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5 불륜 상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습니다만, 배우자와 불륜 상대와의 이메일이나 카톡의 교환은 증거가 됩니까?
문자나 이메일, 카톡, 인스타그램 등의 SNS는 주고 받는 ‘내용’ 에 따라 증거가 되될수 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육체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위자료 청구에서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한편, 일상적인 내용의 교환만으로는 증거로서는 약하고, 육체 관계가 있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고받은 카톡이나 문자, 음식점이나 호텔 영수증, 내비게이션 기록, 상대방에게 준 선물 영수증이나 신용카드 이용 명세서 등 작은 증거를 쌓음으로써 외도나 불륜에 의한 부정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확고한 증거가 되는 것은 외도 현장의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이러한 증거가 있으면 교섭을 유리하게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의뢰하면, 한정된 증거로도 위자료를 획득할 수 있는 경우나, 불륜 상대와 끈질기게 교섭해서 불륜 상대 본인으로부터 자백을 받아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6 배우자가 불륜 상대와 육체적 관계는 없지만, 자주 만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도 불륜 상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데이트나 키스만으로는 법률상의 불륜이 되지 않습니다. 법률상의 불륜, 즉 부정행위는 육체 관계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육체 관계가 없으면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육체 관계는 없어도 데이트나 키스 등을 반복적으로 행함으로써 당신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을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친밀한 교제를 했다고 하여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7 현재 남편과 별거 중입니다만, 남편의 불륜 상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부부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로 별거한 후에 불륜이 있었을 경우, 불륜 상대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남편의 단신 부임 등으로 떨어져 사는 부부 관계에서 불륜 상대가 당신의 배우자와 육체 관계를 가진 경우는 불륜 상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관계 악화에 의해 별거하고 있어도, 냉각 기간을 두고 있었을 뿐 완전히 부부 관계는 파탄되지 않았고, 별거중에도 부부의 교류가 있었을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8 불륜 상대가 배우자와 같은 근무처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불륜 상대를 회사에서 그만두게 할 수 있나요?
법률상 불륜 상대의 일을 강제로 그만두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일을 그만두거나 그만두지 않는다는 것은 회사와 종업원(=바람·불륜 상대)의 고용 계약의 문제입니다.
불륜 상대가 직장에서의 트러블을 이유로 퇴직을 권유받거나 직장에 있기 어려워져 본인의 의사로 그만두거나 하는 것은 있을지도 모릅니다만, 당신의 의사로 강제적으로 그만두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 배우자와 불륜 상대의 근무처가 같은 경우에는 불륜 상대와의 합의서에서 ‘업무에 관계없는 교제나 연락을 하지 않는다’ 라는 약정을 하거나 회사에 있어서의 이동이나 퇴직등에 관해서 의향을 물어보는 등,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9 변호사와 상담할지 망설이고 있습니다.상담을 하면 꼭 의뢰를 해야 하나요?
상담 후 꼭 의뢰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륜의 위자료 문제에 관한 정보는 인터넷으로 조사할 수 있지만, 고객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위자료 금액이나 해서는 안 되는 것, 유리한 점, 불리한 점은 다릅니다.
변호사에 의한 상담에서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은 후에 적절한 해결 방법을 제안하므로 불안한 것이 있으면 우선은 김이지 변호사 사무소에 연락해 주십시오.
10 받을 수 있는 위자료 금액은 얼마 정도인가요?
불륜 위자료의 재판상 시세는 일반적으로 대략 몇 백만원~3,000만원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구체적인 사정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대방의 자금력에 따라서는 자신의 상황과 비슷한 사례의 금액으로 합의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11 불륜의 위자료는 스스로 청구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그러나, 스스로의 청구가 ‘잘 되지 않았다’ 라고 하는 상담도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변호사에게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본인이 위자료를 청구하면 불리한 내용으로 합의해 버리거나 말꼬리를 잡히고 용서(위자료를 감액, 면제)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동안 증거인멸이나 당신의 남편(아내)과의 말맞추기를 당해 불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리한 내용으로 합의하고 조기 해결을 목표로 하기 위해서도, 직접 대응하지 말고 우선은 변호사와 상담해 주세요.
12 불륜 상대에 대해 위자료 이외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까?
예를 들어 ‘남편(아내)과 두 번 다시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리벤지 포르노를 방지하고 싶다’ 와 같은 희망이 있다면 위자료와 함께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제안 가능한 내용에 대해 논의하시면 됩니다.
13 불륜한 남편(아내) 에게는 비밀로 불륜 상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참고로 불륜의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 저희 사무소에서 당신의 남편(아내)에게 전달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불륜 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경우, 불륜 상대로부터 당신의 남편(아내)에게 전달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당신이 ‘불륜 상대와 헤어졌으면 한다’, ‘평온한 생활로 돌아가고 싶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남편(아내)에게도 불륜 상대에게 위자료 청구할 것을 알려서 당신의 괴로움을 알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14 불륜의 위자료를 받으면 세금을 내야합니까?
위자료란 손해배상 중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에 대한 보상입니다. 새로운 이익이 생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재판상 시세와 비교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금액을 훨씬 넘는 경우에는 초과한 부분이 증여로 인정돼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