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혼소송 — 대전이혼전문변호사 김이지

이혼소송이란

이혼소송은 부부가 협의로 이혼에 이르지 못할 때, 이혼을 원하는 쪽이 원고가 되어 관할 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해 재판으로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민법 제840조가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는지를 먼저 판단하고, 이혼을 인정할 경우 재산분할·위자료·친권·양육비를 함께 판결합니다.

배우자와 이혼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지키고 손해보지 않으려면 전략적인 소송 수행과 철저한 증거 수집이 필요합니다. 특히 의뢰인 쪽에도 유책사유가 있거나 이혼 기각을 구하는 경우, 전문가의 조언과 진행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소장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할 일도 이혼전문변호사 상담입니다.

재판상 이혼사유 (민법 제840조)

• 제1호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것 (외도·불륜)
• 제2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하였을 것 (일방적 가출, 집에서 쫓아냄)
•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것
• 제4호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것
• 제5호 배우자의 생사가 3년간 분명하지 않을 것
•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것

제6호에는 다양한 사정이 해당할 수 있으며, 대표적인 것이 성격차이입니다. 다만 단순한 성격 차이만으로는 부족하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울 만큼 심한 정도여야 합니다. 다만 내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혼소송 업무 안내

무엇이 중요한가
이혼소송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혼사유가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부정행위를 이유로 할 경우 애정 표현을 나누는 카카오톡 대화, 숙박업소 CCTV처럼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위자료를 청구하거나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을 때 특히 중요해집니다. 반대로 사유 증명보다 재산분할이나 양육권이 쟁점인 사건도 있고, 그때는 각각에 맞는 증거가 핵심이 됩니다.

맡기시면 하는 일

• 증거수집 조언
• 소장 작성·제출
• 준비서면 제출
• 재판 출석
• 가사조사·조정 등 법원 출석 안내
• 금융거래제출명령 등 각종 증거신청
• 법원 비용 납부 안내

이혼소송 기간

이혼소송은 소장 제출 → 피고 송달·답변 → 서면 공방 → 재판기일 → 판결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재판은 한 번 열린 뒤 다음 기일이 1~2달 뒤에 잡히는 것이 통상이고, 변론이 종결되면 한두 달 뒤 판결이 선고됩니다. 판결문을 받고 2주 안에 양쪽 모두 불복하지 않으면 확정되며, 확정 후 1달 이내에 구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절차가 끝납니다.

다만 재산분할에서 첨예하게 대립하면 각종 증거신청으로 몇 달이 더 걸리기도 하고, 가사조사·부부상담·자녀면담이 들어가면 기대보다 느려집니다. 재산분할 규모, 양육권 다툼의 유무, 상간소송 병합 여부, 조정 성사 여부, 최근 법원 사정(재판 지연 등)이 기간을 가르는 변수입니다.

이혼소송 비용

이혼소송 비용은 사안의 복잡도, 쟁점,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산분할·양육권·상간소송 등 쟁점이 많을수록, 조정으로 종결되지 않고 판결까지 가는 경우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첫 상담 시 예상 비용을 투명하게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