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피고, 현금 2억 원 일시금·비상장 법인 주식까지 받은 재산분할

📌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성공사례

🏆 연금 분할도 0원 확정, 이후 법적 다툼까지 원천 차단

차량 소유권 명확화, 각자 명의 재산 귀속, 부제소합의로 분쟁 종결

📌 의뢰인 상황 요약

의뢰인은 수십 년의 혼인생활 끝에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본인 명의로 된 비상장 법인 주식과 은퇴 후 수령할 연금 자산 등을 쥐고 있어, 의뢰인은 실질적인 재산분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김이지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

1. 비상장 주식의 실질가치 평가 후 양도 합의 이끌어냄

피고 명의의 비상장 법인 주식은 향후 수익과 지분 통제에 직접 연결된 자산. 이에 대한 실익을 구조화하여 명확한 양도 의무를 부과하는 조정 조항을 끌어냈습니다.

2. 2억 원 지급 확정 + 연체 이자까지 명시

단순한 액수 합의가 아닌, 지급기한까지 지정하고 이후에는 연 12% 이율의 지연손해금까지 발생하도록 설계함으로써 이행 강제력 확보.

3.  연금 분할청구권 완전 포기 유도

상대방 연금에 대해 추후 어떠한 분할도 청구하지 않겠다는 조항을 삽입해, 의뢰인의 노후에도 영향 없도록 구조 정비.

⚖️ 법원의 판단 및 결과 요약

• 이혼 성립
  
  
  
• 피고, 의뢰인에게 2억 원 지급
  
  
  
• 비상장 법인 주식 500주 양도
  
  
  
• 연금 분할청구권 상호 포기
  
  
  
• 위자료, 재산분할 등 모든 재산상 청구 포기 합의
  

💬 김이지 변호사의 사건 해설

“이 사건은 ‘현금 + 비상장 자산’이라는 이중 자산 확보와, 노후 리스크 차단을 동시에 실현한 전략적 재산분할 사례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보유한 회사 주식에 대한 법적 확보와 연금 청구권 포기 유도는 고도의 협상력 없이는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재산분할의 목표는 단순한 숫자가 아닌, 안정적인 삶의 구조화에 있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사건입니다.”

재산분할의 기준과 절차, 무엇이 분할 대상인지는 대전 재산분할 안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재산분할은 기준과 입증에서 갈립니다. 재산분할 기준과 입증 → · 이혼소송 절차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