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피고 전부 승소,위자료 3천만 원 청구 전부 기각

대전상간소송변호사 김이지입니다.

상간피고 전부승소 사례, 성공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황만으로는 부족! 부정행위 소송 전액 기각

📌 의뢰인 상황 요약

피고는 과거 알고 지낸 상대방 배우자와 우연히 다시 연락하게 되었고, 몇 차례 식사 자리 등이 있었지만 신체 접촉이나 부정행위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배우자의 배우자인 원고가 이를 문제 삼아, 피고를 상대로 3천만 원의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이지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

1. 증거의 법적 설득력 분석

상대방이 제출한 일기, 통화 내역, 진술서 등은 모두 정황에 불과하고, 부정행위의 직접 증거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원고 주장 신빙성 공격

일기와 진술의 내용이 불일치하고, 원고 측 증인의 진술도 여러 차례 번복된 점을 집중 부각시켰습니다.

3. 피고의 일관된 진술 확보

피고가 처음부터 끝까지 부정행위를 부인했고, 오히려 원고 배우자의 부적절한 언행이 문제였다는 정황을 설득력 있게 정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및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연인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신체 접촉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 전액 기각.

김이지변호사의 사건 해설💬

“정황만으로는 결코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신체적 접촉이나 연인 관계’를 입증할 책임을 원고에게 두고, 설득력 있는 증거가 없을 경우 기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억울하게 피소된 경우에도 침착하고 논리적으로 대응하면 충분히 승소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상간소송은 청구하는 쪽과 방어하는 쪽의 대응이 다릅니다. 감액은 어떤 사정으로 인정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