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혼전문변호사



대전이혼전문변호사 김이지입니다.


저의 의뢰인 중 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는 진짜 수박 겉핥기 식이었어요. 제 사례에 대한 정확한 조언은 변호사 상담을 받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것이었어요.’


특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혼 법률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YouTube와 같은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는 현상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인터넷 시대에 우리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지만, 이는 동시에 오해와 잘못된 정보의 확산 가능성을 증가시킵니다.

YouTube에는 이혼 법률에 대한 다양한 영상이 있지만, 이것들을 살펴보면, 사실보다는 일단 시선을 끌기 위한 내용을 제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개개인의 상황은 저마다 다르지만 단순화하고 일반화된 내용만을 제공하게 되지요. 이처럼 일반화된 조언은 개인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때로는 잘못된 결정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 소개하는 ‘이혼 심플 가이드’는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개별적인 이혼문제를 다루기 전에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정보를 객관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을 통해, 독자 여러분은 이혼 과정의 법적 복잡성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으며, 개인적인 상황에 맞는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YouTube를 보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혼의 객관적인 정보는 비슷합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살아온 인생의 내용이 다르듯이 각자가 처한 상황까지 고려해서 YouTube를 만들 수도 없기때문에 YouTube를 보실 때는 이런 점을 주의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이혼의 전략은,

섬세함과 인내심, 그리고 전문가의 전략이 필요한 마치 ‘외과수술’과 같습니다. YouTube 를 열심히 보고 혼자서 해낼 수 있는 분야라면 변호사라는 전문가는 필요가 없겠지요.

‘이혼 심플 가이드’ 는 그 여정을 조금이나마 수월하게 해드리기 위해, 수술 전의 공포를 조금이나마 완화시켜 드리기 위해 작성한 것입니다.


지금끼지 저 김이지 변호사가 단독으로 2,900건 이상의 이혼 상담과 소송을 통해 알게된 의뢰인의 기본적인 궁금증을 알기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럼 참고해 주십시오.

목차

Q1.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2. 배우자가 이혼에 응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Q3. 배우자가 이혼에 응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Q4. 이혼하고 싶은데, 배우자가 집을 나가버리고 연락이 두절되어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Q5. 이혼 시 어떤 합의를 해야 하나요?

Q6. 이혼 사건을 변호사에 의뢰할 때의 비용 상한은 얼마나 되나요?

Q7. 이혼을 고민 중인데 변호사와 상담해야 하나요?

Q8. 이혼을 전제로 별거를 했는데, 별거 후에 취득한 재산도 재산 분할 대상이 되나요?

Q9. 이혼을 고려 중인데, 배우자의 동의 없이 별거를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Q10. 이혼을 고려하고 있는데, 전업 주부라서 이혼 후 생활이 불안합니다. 이사 비용이나 당분간의 생활비 등을 상대방에게 지급받을 수 있나요?

Q11. 배우자와 별거 중입니다. 아이들은 저와 동거하고 있는데, 배우자에게 자녀를 만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Q12. 협의이혼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Q13. 협의이혼에서 이혼 사유가 필요한가요?

Q14. 협의이혼을 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Q15. 협의이혼에서 변호사에게 협의서 작성을 의뢰할 필요가 있나요?

Q16. 배우자가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으면 앞으로 생활비를 주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혼에 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Q17. 조정을 통한 이혼을 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Q18. 출석통지가 발송되었는데도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Q19. 이혼 조정이 성립되기까지의 기간 동안 생활비를 상대방에게 지급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Q20. 강제조정이란 무엇인가요?

Q21. 조정이혼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22. 재판을 통한 이혼 절차의 흐름을 알려주세요.

Q23.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에 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Q24. 재판상 이혼원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Q25.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바람을 피웠습니다. 사과를 받고 한 번은 용서했지만, 결국 용서가 안됩니다. 이것이 이혼 원인이 될 수 있나요?

Q26. 배우자가 행방불명 상태이며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혼 원인이 될까요?

Q27. 배우자로부터 폭력, 학대, 모욕, 정신적 가해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혼 원인이 될까요?

Q28. 배우자가 일하지 않으면서 많은 빚을 지고 잦은 도박으로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혼 원인이 될까요?

Q29. 배우자가 범죄를 저지르고 복역했습니다. 이것이 이혼 원인이 될까요?

Q30. 부부간 성관계 문제도 이혼 원인이 될 수 있나요?

Q31. 배우자가 지나친 종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혼 원인이 될까요?

Q32. 부정행위(외도, 불륜)를 한 유책배우자 측에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Q33. 결혼 후에 배우자가 자신의 직업이나 소득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경우 이혼할 수 있나요?

Q34. 재산 분할에 대해 알려주세요.

Q35. 재산분할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Q36. 결혼 중에 상속받은 재산은 재산 분할 대상이 됩니까?

Q37. 전업 주부도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Q38. 결혼 중에 맞벌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Q39.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취득했습니다.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Q40. 이혼 후에도 재산 분할 청구를 할 수 있나요?

Q41. 남편의 퇴직금도 재산 분할 대상이 될까요?

Q42. 남편은 아직 퇴직하지 않았지만, 지금 이혼하면 나중에 받을 퇴직금이 재산 분할 대상이 될까요?

Q43. 부동산의 재산분할을 할 때, 주택담보대출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Q44. 결혼 후 구입한 부동산이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이용해, 남편이 마음대로 매각하려고 합니다. 현재 이혼을 고려하고 있는데 매각을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Q45. 재산분할과 양육비의 지급에 대해 합의했지만, 미래에 그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Q46. 재산분할 외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Q47. 부부가 이혼을 협의하고 있는데, 남편이 “애완견은 절대로 넘기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혼할 경우, 반려동물의 소유권은 어떻게 되나요? 또한, 반려동물을 데려간 경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Q48. 이혼 시, 위자료나 재산 분할 등 금전적인 것은 서로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결혼 기간 동안 부정행위(외도, 불륜)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 이혼 후에 밝혀졌습니다. 이 경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Q49. 분할연금제도에 관하여 알려주세요.

Q50.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Q51. 양육비로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Q52. 협의이혼을 했는데 약속한 양육비를 상대방이 지급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Q53. 양육비는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Q54. 양육비를 증감할 수 있나요?

Q55. 10년 전에 이혼하고 양육비 지급 합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1년 정도 지급하더니 그 뒤로 지금까지 전혀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전액 청구할 수 있나요?

Q56.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제대로 양육비를 지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57. 친권이란 무엇인가요?

Q58. 양육권이란 무엇인가요?

Q59. 이혼하게 되었는데, 남편이 양육권을 양보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Q60. 친권/양육권자를 변경할 수 있나요?

Q61. 사전처분이란 무엇인가요?

Q62. 양육권이 없는데, 앞으로 아이들과 만날 수 있나요?

Q63. 이혼을 하면 아이들은 친권자가 아닌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나요?

Q64. 자녀가 전 배우자와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Q65. 면접교섭은 대략 어떤 내용으로 정해지나요?

Q66. 재산분할에 세금이 부과되나요?

Q67. 위자료에 세금이 부과되나요?

Q68. 양육비에 세금이 부과되나요?

Q69. 이혼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현재 남편과 별거 중입니다. 제 의사에 반해 남편이 아이를 데려갔습니다. 아이를 되찾을 방법은 없나요?

Q70. 배우자는 외국인입니다. 결혼 후 계속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가 최근 배우자는 자기 나라로 돌아가버렸습니다. 이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71. 배우자의 불륜 상대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Q72. 배우자와 불륜 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은데, 상대방은 수입이 없다고 말합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나요?

Q73. 불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은데, 연락처를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Q74. 불륜 상대방이 배우자와 같은 직장에 있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일을 그만두게 할 수 있나요?

Q75.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불륜)를 저질렀으며, 그 사실이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알려졌습니다. 그 쪽에서 요구하는 위자료가 너무 높아서 합의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Q76.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Q77. 상대방은 미혼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상대방이 결혼했음을 모른 채 관계를 가진 경우에도 위자료을 지불해야 하나요?

Q78. 상대방과 성관계는 없었지만 이런 경우에도 위자료를 지불해야 하나요?

Q79. 상대방의 배우자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갑자기 “내 배우자와 불륜을 했으니 위자료를 지불하라”는 통지를 해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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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지변호사 법률사무소 이지의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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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과대학과 인문대학을 최우등으로 졸업하고, KAIST에 서 토목공학까지 마친 김이지변호사는 전통적인 법률 관행에 과 학적 정밀함과 인문학적 깊이를 더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


문화재청 고문변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통징계위원회, 국토교통부 사고조사판정위원 회, 대전지방국세청 국선대리인, 중소벤처기업부산하재단 중소기업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대전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 서대전세무서 국세심사 위원회 위원, 한국수력원자력중앙연구원 인사위원 등등에서 활동 중.

명일의료재단 대정요양병원, 대전 닥터스미 성형외과, 교육전문기업 (주) 전인교육센터, 미 국 회계법인 Right Tax Service LLC. 요식업 프랜차이즈 엔돌핀김밥, 인터넷 마케팅 전문회사 러닝스톰 등 다수.

여성을 위한 성공이혼 전략설계도”, ”모르면 손해보는 이혼에 관한 5가지 오해”, “성공이 혼 전략가 김이지변호사의 ‘성공이혼 후기 모음집’”, “모르면 손해보는 상속에 관한 7가지 오해”

대전 교통방송 출연(2022년~23년4월까지). 중도일보 칼럼(2019년 부터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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