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양육권, 위자료 5천만 원, 세종 아파트·토지까지 조정으로 확보

대전이혼전문변호사 김이지 성공사례:

복잡한 재산과 채무가 얽힌 이혼에서 자녀 친권과 양육권까지 전속 지정받고, 세종 아파트와 토지 이전, 위자료 5천만 원 확보하며 실질적 자산을 손에 넣었으며, 연금 포기 조건으로 향후 모든 재산상 분쟁을 원천 차단한 조정 성공 사례입니다.

🏆 이혼, 친권, 재산분할까지 완전 정리된 조정 사례

– 친권 단독 지정 + 5,000만 원 일시금 + 양육비 추가 청구 제한

📌 의뢰인 상황 요약

오랜 결혼생활 속에서 경제적 불균형과 반복된 갈등으로 지친 의뢰인 L씨는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자녀 둘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 및 토지, 차량, 임대보증금 채무 부담, 그리고 연금분할 문제까지 복잡한 쟁점이 얽혀 있었고, 그 모든 갈등을 종결지을 수 있는 전략적 조정이 필요했습니다.

김이지변호사의 전략적 대응

1. 위자료 및 조정조건 구조화

피신청인의 구금 상태와 연금 수령 시기를 고려해 5,000만 원 위자료를 시기별로 분할 지급하게 했으며, 불이행 시 지연손해금이 붙도록 설계해 강제력을 확보했습니다.

2. 실질적 재산 확보 + 채무 부담 전가

세종 소재 아파트 1/2 지분 및 강원도 소재 토지를 의뢰인 명의로 이전하고, 아파트 보증금 2억 2천만 원 채무는 피신청인이 전면 인수하는 조건으로 명시했습니다. 또한 SM3 차량도 이전받아 실질적 자산 확보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3. 연금 포기 및 재산상 청구 일체 차단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연금분할청구권을 전면 포기하는 대신, 추후 위자료·재산분할·손해배상 등 재산상 청구를 모두 제한하는 부제소합의 조항을 삽입해 이후 분쟁을 원천 차단했습니다.

4. 친권·양육권 단독 지정 및 양육비 설정

자녀 2명의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의뢰인에게 단독 지정하고, 월 250만 원 상당의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명문화했습니다. 면접교섭은 자녀 의사에 반하지 않는 선에서 허용함으로써 자녀 중심의 조율도 병행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및 결과 요약⚖️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이혼 성립

피신청인, 위자료 5,000만 원 분할 지급

신청인에게 세종 소재 아파트 1/2 지분 및 강원도 토지 이전

피신청인에게 아파트 보증금 2억 2천만 원 채무 인수 조건 명시

등등

김이지변호사의 사건 해설💬

“이 사건은 단순한 재산분할을 넘어, 친권과 양육권, 채무 분리, 연금 포기까지 전 방위를 정리해낸 전략적 조정 사례입니다.

구금 중인 배우자의 상황을 고려하되, 현실적 자산 확보와 분쟁 차단이라는 목표를 명확히 하여, 의뢰인이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분쟁의 확산을 막고 미래까지 대비한 구조적 해법이 반영된 점에서 매우 인상적인 승소 결과입니다”

조정이혼의 절차, 그리고 조정이 맞는 경우와 맞지 않는 경우는 대전 조정이혼 안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양육권과 면접교섭은 자녀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양육비와 면접교섭 정리 → · 이혼소송 절차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