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상간자소송전문변호사 피고 승소사례
🏆 공무원 간 불륜, 자녀 트라우마까지 초래한 사건… 위자료 2천만 원 감액 승소
블랙박스 영상, 자백, 녹취까지 있었지만 3천만 원 청구를 2천만 원 화해권고로 실질적 방어
📌 의뢰인 상황 요약
피고는 충청권 소속 공무원으로, 원고의 배우자와 직장에서 알게 되어 교류하던 중 부정행위 의혹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습니다.
원고는 블랙박스 영상, 통화녹음, 자녀들의 트라우마 진술까지 제출하며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김이지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
1. 감정적 파장보다는 법률적 요건 부각
피고가 사실관계를 전면 부인하기보다, 불법행위 요건인 명확한 ‘연인관계’ 및 ‘성적 접촉의 입증’ 여부를 중심으로 논점을 재편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문자, 녹취가 존재해도 신체 접촉이나 연애 감정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위자료 전액 인용이 어렵다는 판례 흐름을 활용했습니다.
2. 자백 녹취에도 신빙성 문제 제기
피고가 원고와 대면 중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말한 녹취가 있었지만, 강요된 상황에서의 발언이며 법적으로 부정행위를 인정한 자백으로 보긴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실제 대화 맥락과 감정 상태를 분석해 진정성 없는 표현으로 대응했습니다.
3. 자녀의 정신적 고통 강조에 대한 법적 한계 제시
자녀가 외도를 알게 되었다는 점을 원고 측이 강하게 어필했지만, 피고와 자녀 간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으며, ‘배우자의 행위에 대한 제3자의 간접 책임’을 확대 해석할 수 없다는 점을 판시 사례를 통해 설득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및 결과 요약⚖️
- 법원은 양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종합 고려하여 3천만 원 청구 중 2천만 원만 지급하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 피고는 청구금액의 3분의 1을 방어하였고, 지속적인 만남과 연락이 있었음에도 불법행위 성립 기준에는 부족함이 있었다는 점이 고려된 결과입니다.
김이지변호사의 사건 해설💬
“감정적으로 매우 무거운 사건이었지만, 법은 어디까지나 입증 가능한 사실과 책임의 범위에 따라 판단합니다.
이 사건은 불륜 정황이 상당하더라도, 증거의 성격과 해석 여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피고가 직장 내 평판과 자녀의 정서적 영향까지 우려하던 상황에서, 금액 감액과 법적 책임 최소화라는 실질적 승소의 의미를 얻은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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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은 전략이다!
대전상간자소송,상간녀소송 전문변호사 김이지
♻️ 서울대 인문대학 수석입학 최우등 졸업
♻️ KAIST 토목공학과 우등 졸업
♻️ 서울대 법과대학 최우등 졸업
♻️ 동경외국어대학 일본 문부성 장학생 유학
♻️ 제50회 사법시험 합격
■ 14 여년간 5900건 이상(상간 2,900건 이상)의 이혼,상간 상담 및 소송 직접 수행하여 다수의 성공사례 보유.
■ 현재 국가유산청(문화재청) 고문변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전지방국세청, 한국무역협회 등 다수의 공공기관 위원회 활동 중.
중도일보 칼럼 기고, 대전교통방송(TBN) 출연.
■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상간자소송, 상간녀소송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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