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상간소송, 상간녀 소송 전문변호사 김이지

✅ 상간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 억울하게 상간소송을 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대전상간소송 전문변호사 김이지 변호사입니다.

이 페이지는 상간소송을 준비하거나, 소장을 받고 당황하신 분들을 위해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을 모아 현실적인 법률 조언과 대응 전략을 정리한 공간입니다.

상간소송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증거와 전략의 문제입니다.

무작정 대응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아래의 질문과 답변을 통해 지금의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기준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각 항목은 원고(상간소송을 하는 사람)와 피고(상간소송을 당한 사람) 모두를 위한 실제 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법률적 실익과 감정적 회복을 모두 고려하는 ‘김이지 변호사식 해결법’을 지금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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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소송 – 원고(소송을 하는 사람)를 위한 FAQ

Q1. 상간자 소송이란 무엇인가요?

A.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에게 법적으로 책임을 묻는 민사 소송입니다. 단순히 ‘화를 풀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내 혼인관계가 침해당했다는 사실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법적 권리 행사입니다.

이혼 여부와는 별개로 진행할 수 있고, 외도의 증거와 혼인사실 인식은 핵심 요건이 됩니다.

Q2. 배우자의 외도만으로도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 외도 사실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혼인관계가 파탄나기 전 외도였는지, 상간자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혼 소송과 연계되기도 하므로, 전체적인 전략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Q3. 상간소송에서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
사례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법원은 외도의 정도, 기간, 태도,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단, 과도하게 기대하거나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실익을 놓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판단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보다 합의를 통해 더 많은 위자료를 받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Q4. 상간자가 외도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대부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증거가 전부입니다.
카카오톡, 위치 기록, 숙박 내역, 사진 등 다양한 정황을 논리적으로 연결해 설득력 있는 스토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바로 변호사의 실력 차이가 크게 드러나는 영역입니다.

Q5. 상간소송의 소멸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A.
기준은 2가지입니다:

1.상간자의 존재와 외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2.외도 발생일로부터 최대 10년까지입니다.
시효가 지나면 아무리 억울해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이 든다면 즉시 상담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Q6.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도 증거로 인정되나요?

A.
네, 법원도 정황증거로 충분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대화 몇 줄로는 부족합니다. 전체 흐름, 맥락, 시기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캡처한 자료를 넘기기보다는, 사건 흐름을 고려해 증거를 배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Q7.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자를 소송할 수 있나요?

A.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혼인관계가 침해당한 사실이 인정되면 위자료 청구는 독립적으로 가능합니다.
실제로 김이지 변호사가 진행한 사건 중에는 상간자가 부인해도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받아낸 사례가 여러 건 있습니다.

Q8. 상대방이 합의를 요구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합의는 신중해야 합니다.

그냥 빨리 끝나고 싶다는 감정이 앞서면 오히려 손해보는 조건에 응하게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상황과 조건을 장 살펴보고 최상의 결과를 전략적으로 끌어내야 합니다.

적절한 위자료, 서면 사과, 접촉금지, 향후 분쟁 예방 조항까지 담아야 합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변호사와 협의 후 대응하세요.

Q9. 상간자의 배우자가 나의 배우자에게 소송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상간자의 배우자 입장에서는 나이 배우자가 상간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개의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Q10. 승소하면 상간자에게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A.
상간소송에서 조정이 성립하거나 승소판결을 받으면 상간자 쪽에서는 손해배상금, 즉 위자료를 지급해야합니다. 디른 종류의 소송에 비해, 상간소송의 피고는 높은 비율로 배상금을 다 지불합니다.

아마도 분쟁의 재발을 꺼리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100% 안심할 수 없기 때문에, 상간자의 재산이 파악되면 미리 가압류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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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소송 – 피고(소송을 당한 사람)를 위한 FAQ

Q11. 상간소송을 당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소장을 받았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내용을 읽기조차 두렵고 당황스럽겠지만, 이럴수록 냉정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내가 정말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무조건 인정하거나 무시하는 건 가장 위험한 대응입니다.

가급적 빨리,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조기에 더 큰 사태를 막을 수 있습니다.

Q12. 외도 사실이 없는데 억울하게 소송을 당했어요. 어떻게 하나요?

A.
증거가 없으면 기각, 증거가 있으면 인용이라는 것이 민사소송의 원칙입니다.

하지만 상간소송은 명확한 증거 없이 제기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무죄를 입증할 자료를 차분히 수집하고 허점 있는 주장에 반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실제로 김이지 변호사는 정황만으로 제기된 억울한 소송을 전액 기각시킨 경험이 다수 있습니다.

Q13. 불륜 증거가 부족하면 기각될 수 있나요?

A.
당연히 그렇습니다.
판사는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판단합니다.

단순한 대화, 지인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접촉이나 애정 표현, 반복된 만남 등 실체 있는 정황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도 그에 맞게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Q14. 카카오톡 대화만으로도 패소할 수 있나요?

A.
단순한 톡 대화는 참고자료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대화 내용이 육체적 관계, 데이트, 숙박 등을 암시한다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맥락과 반복성입니다.

꼭 육체적 관계가 아니더라도, 정신적인 관게만으로도 부정행위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극적인 해명과 반박자료 없이 방치하면 잘못된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15. 상대방이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은 상태인데, 그러면 제가 무조건 위자료 책임을 져야 하나요?

A.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상황이라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 난 상태였다면 법적 책임이 면제되거나 감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타이밍을 정확히 따지는 게 핵심입니다.

Q16. 상간소송에서 합의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위자료 청구는 민사소송이므로, 합의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소송하기 전이나 소송중에도 가능합니다. 또 법원에서 조정을 하기도 합니다.

다만 합의를 하더라도 그 내용이 중요한 바, 금액만이 아니라, 비밀 유지, 소 취하 조건 등을 꼼꼼히 담아야 분쟁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감정이 아닌 실익 중심의 협상이 중요합니다.

Q17. 내가 먼저 연락한 게 아니라면 책임이 없나요?

A.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은 누가 먼저 접근했는지보다, 두 사람 사이에 혼인 침해 요소가 있었는지를 봅니다.
즉, 연락의 시작 여부보다는 실질적인 관계의 내용과 시기가 중요합니다.

물론, 상대방이 관계에 적극적이었고, 나는 마지못해 소극적으로 응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증거로 뒷받침되면 유리하게 작용할 여지는 있습니다.

Q18. 상대방이 이혼 소송 중에 나를 상대로 상간소송이 들어왔어요. 대응 방법은?

A.
이혼 소송과 상간소송은 별개의 절차지만,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이혼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상간소송을 병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혼의 시기, 파탄 상태, 관계 시작 시점 등 타임라인을 정확히 짚고 방어 논리를 설계해야 합니다.

Q19. 위자료를 적게 주고 끝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
물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상대방의 주장에 허점이 있는지, 실제로 법적 책임이 얼마나 인정될지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 소송 또는 협상 전략을 짜면, 위자료를 감액하거나 소송을 기각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김이지변호사님은 위자료를 3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감액한 사례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Q20. 소송에서 지면 신상 정보가 공개되나요?

A.
상간소송은 민사사건이라 판결문에 실명은 기재되지만, 별도로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장과 판결문은 상대방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위험은 존재합니다.
따라서 판결까지 가지 않도록  조기에 잘 대응하면 사건 자체를 외부에 드러나지 않게 끝낼 수도 있습니다.

✅ 김이지 변호사의 전문성

Q21. 상간소송 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A.
상간소송은 단순히 소장 하나 내고 끝나는 싸움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주장에 어떻게 반박할 것인지, 어떤 증거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런 사건은 전문성과 실전 경험이 검증된 변호사가 맡아야 실익을 지킬 수 있습니다.

김이지 변호사는 수많은 상간소송을 진행하며, 승소뿐 아니라 최대한의 위자료를 받는 전랻 또는 최소한의 위자료만으로 끝낼 수 있는 방어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Q22. 김이지변호사님은 어떤 전략으로 상간소송에서 승소를 이끌어내나요?

A.
정답은 ‘정황의 힘’과 ‘전략’입니다.

증거가 풍부할 때는 누구나 쉽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거가 부족하거나 애매한 경우에도, 사건의 흐름을 어떻게 연결하고 법리에 맞춰 정리하느냐에 따라 설득력이 달라집니다.

김이지 변호사는 정황 증거를 재구성하고, 상대방 주장에 치밀하게 반박하며, 재판부를 설득하는 노하우를 갖추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끝까지 실익을 챙기는 실전형 전략이 강점입니다.

Q23. 김이지변호사에게 상담받은 분들의 만족도가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이제야 좀 마음이 놓인다”는 말이었습니다.

김이지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감정에 공감하면서도 현실적인 길을 제시하는 조언자이자 전략가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을지’,

‘어떤 부분은 포기하고 어떤 것은 끝까지 가져가야 하는지’

그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김이지 변호사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 그외 ***상간 불륜의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 상담때 등에 자주 듣는 질문- FAQ 를 정리했습니다.

24.위자료 청구 방법

A.
우선은 서면으로 불륜의 근거를 기재한 다음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시효가 임박한 경우는 청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내용 증명 우편으로 서면을 보냅니다. 또, 서면이 아닌 전화로 교섭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때에는 얼마로 할 것인지,불륜 상대에게 거절당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등으로 고민하는 분도 많습니다.

게다가 스스로 혼자 교섭하는 것은, 정신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큰 부담이 됩니다.

변호사에게 의뢰하면 당신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변호사가 전략적으로 교섭하면 적정한 금액의 위자료 획득이 가능해집니다.

25.상대방이 수입이 없어도 가능?

A.
법률상, 수입이나 자산이 없는 것을 이유로 지불을 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입이나 자산이 전혀 없는 불륜 상대로에게 위자료를 지불받기 위해서는 불륜 상대의 상황에 따라, 일시불이 아니라 ‘분할에 의한 지불의 합의’ 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 분할 지불이 장기에 걸치는 경우에는, 불륜 상대가 장래 취직했다면 급료나 재산을 압류하거나 할 수 있도록 공정 증서의 작성을 추천합니다.

26.연락처를 모르는 경우

A.
불륜 상대의 이름이나 연락처등을 일절 모르는 경우, 교섭이나 재판등의 수속을 진행시키는 것은 곤란합니다. 우선은 연락처를 입수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변호사에게 의뢰를 했을 경우에는, 변호사의 직권인 ‘호적이나 주민표의 직무상 청구’ 나 ‘변호사회 조회’ 라고 하는 방법을 유효한 수단으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불륜 상대의 이름, 이전에 살고 있던 주소나 본가의 주소, 휴대 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등의 정보가 있으면, 거기에서 현주소를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자료의 청구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연락처의 특정 이외에도, 청구 방법이나 노하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점도 아울러 변호사에게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단, 모든 정보가 불명한 경우, 또는 정보의 내용에 따라서는의뢰를 받을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27.이혼 후 불륜이 드러난 경우

A.
이혼 시, 조정 조서나 공정 증서등의 서면을 작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본건 이혼에 관해서 서로 채권 채무가 없는 것을 확인한다’,
‘명목을 불문하고 아무런 재산상의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라고 하는 문언이 기록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이것을 ‘청산조항’이라고 합니다.

청산 조항을 정한 이상 손해배상이나 재산분할 청구의 권리·의무 등을 포기 혹은 면제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원칙적으로 전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단, 청산 조항은 어디까지나 부부간의 약정으로, 외도·불륜 상대에 대한 청구권까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전 배우자에 대해 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외도 상대에 대해서는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28.카톡·문자가 증거가 될까?

A.
문자나 이메일, 카톡, 인스타그램 등의 SNS는 주고 받는 ‘내용’ 에 따라 증거가 되될수 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육체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위자료 청구에서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한편, 일상적인 내용의 교환만으로는 증거로서는 약하고, 육체 관계가 있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고받은 카톡이나 문자, 음식점이나 호텔 영수증, 내비게이션 기록, 상대방에게 준 선물 영수증이나 신용카드 이용 명세서 등 작은 증거를 쌓음으로써 외도나 불륜에 의한 부정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확고한 증거가 되는 것은 외도 현장의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이러한 증거가 있으면 교섭을 유리하게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의뢰하면, 한정된 증거로도 위자료를 획득할 수 있는 경우나, 불륜 상대와 끈질기게 교섭해서 불륜 상대 본인으로부터 자백을 받아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29.육체관계는 없지만 자주 만난 경우

A.
데이트나 키스만으로는 법률상의 불륜이 되지 않습니다. 법률상의 불륜, 즉 부정행위는 육체 관계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육체 관계가 없으면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육체 관계는 없어도 데이트나 키스 등을 반복적으로 행함으로써 당신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을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친밀한 교제를 했다고 하여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30.별거 중 불륜도 청구 가능?

A.
부부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로 별거한 후에 불륜이 있었을 경우, 불륜 상대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남편의 단신 부임 등으로 떨어져 사는 부부 관계에서 불륜 상대가 당신의 배우자와 육체 관계를 가진 경우는 불륜 상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관계 악화에 의해 별거하고 있어도, 냉각 기간을 두고 있었을 뿐 완전히 부부 관계는 파탄되지 않았고, 별거중에도 부부의 교류가 있었을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31.불륜 상대를 회사에서 해고 가능?

A.
법률상 불륜 상대의 일을 강제로 그만두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일을 그만두거나 그만두지 않는다는 것은 회사와 종업원(=바람·불륜 상대)의 고용 계약의 문제입니다.

불륜 상대가 직장에서의 트러블을 이유로 퇴직을 권유받거나 직장에 있기 어려워져 본인의 의사로 그만두거나 하는 것은 있을지도 모릅니다만, 당신의 의사로 강제적으로 그만두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 배우자와 불륜 상대의 근무처가 같은 경우에는 불륜 상대와의 합의서에서 ‘업무에 관계없는 교제나 연락을 하지 않는다’ 라는 약정을 하거나 회사에 있어서의 이동이나 퇴직등에 관해서 의향을 물어보는 등,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32.상담하면 꼭 의뢰해야 하나요?

A.
상담 후 꼭 의뢰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륜의 위자료 문제에 관한 정보는 인터넷으로 조사할 수 있지만, 고객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위자료 금액이나 해서는 안 되는 것, 유리한 점, 불리한 점은 다릅니다.

변호사에 의한 상담에서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은 후에 적절한 해결 방법을 제안하므로 불안한 것이 있으면 우선은 김이지 변호사 사무소에 연락해 주십시오.

33.위자료 금액은 얼마쯤?

A.
불륜 위자료의 재판상 시세는 일반적으로 대략 몇 백만원~3,000만원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구체적인 사정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대방의 자금력에 따라서는 자신의 상황과 비슷한 사례의 금액으로 합의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34.스스로 청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그러나, 스스로의 청구가 ‘잘 되지 않았다’ 라고 하는 상담도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변호사에게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본인이 위자료를 청구하면 불리한 내용으로 합의해 버리거나 말꼬리를 잡히고 용서(위자료를 감액, 면제)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동안 증거인멸이나 당신의 남편(아내)과의 말맞추기를 당해 불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리한 내용으로 합의하고 조기 해결을 목표로 하기 위해서도, 직접 대응하지 말고 우선은 변호사와 상담해 주세요.

35.위자료 외에 요구할 수 있는 것

A.
예를 들어 ‘남편(아내)과 두 번 다시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리벤지 포르노를 방지하고 싶다’ 와 같은 희망이 있다면 위자료와 함께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제안 가능한 내용에 대해 논의하시면 됩니다.

36.배우자 몰래 상대에게만 청구 가능?

A.
가능합니다.
참고로 불륜의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 저희 사무소에서 당신의 남편(아내)에게 전달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불륜 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경우, 불륜 상대로부터 당신의 남편(아내)에게 전달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당신이 ‘불륜 상대와 헤어졌으면 한다’, ‘평온한 생활로 돌아가고 싶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남편(아내)에게도 불륜 상대에게 위자료 청구할 것을 알려서 당신의 괴로움을 알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37.위자료에 세금이 붙나요?

A.
위자료란 손해배상 중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에 대한 보상입니다. 새로운 이익이 생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재판상 시세와 비교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금액을 훨씬 넘는 경우에는 초과한 부분이 증여로 인정돼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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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간 2,900건 이상의 상간상담과 소송실적

상간소송은 전략이다!

대전상간자소송,상간녀소송 전문변호사 김이지

■ 14 여년간 5900건 이상(상간 2,900건 이상)의 이혼,상간 상담 및 소송 직접 수행하여 다수의 성공사례 보유.

■ 현재 국가유산청(문화재청) 고문변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전지방국세청, 한국무역협회 등 다수의 공공기관 위원회 활동 중.

중도일보 칼럼 기고, 대전교통방송(TBN) 출연.

■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상간자소송, 상간녀소송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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