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자동차, 채무까지… 완벽히 정리된 이혼 화해권고!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성공사례

부동산과 자동차의 지분을 확보하고, 상대방이 1억 3천만 원의 채무를 전액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공적연금 분할청구권을 인정받는 한편, 위자료나 양육비 등 추가 재산상 청구는 하지 않기로 정리했습니다.이혼부터 재산, 채무, 향후 분쟁 가능성까지 명확히 정리된 완결형 화해권고 사례입니다.

🏆 화해권고로 갈등 종결, 실질적 권리 확보

– 부동산·자동차 1/2 지분 확보 + 채무 1억 3천만 원 상대방 부담 + 공적연금 분할청구권 보유

📌 의뢰인 상황 요약

의뢰인 K씨는 장기간 혼인생활 끝에 관계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혼인 중 형성된 부동산과 차량, 공적 연금 문제, 상대방 명의의 거액 채무가 얽혀 있었고, 협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소송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김이지변호사의 전략적 대응

1. 핵심 재산의 실질적 이전 확보

피고 명의의 공동 거주 아파트 및 자동차에 대해 1/2 지분의 소유권이전등록을 결정문에 명시시켜, 분할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2. 피고 채무 전액 부담 조항 명확화

상대방이 지고 있는 약 1억 3천만 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에 대해 피고가 전액 변제하고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결정문에 포함시켜, 의뢰인의 책임을 원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3. 연금 분할청구권 보유 및 추가청구 차단

공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에 대한 분할청구권을 각자 보유하도록 하면서도, 향후 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 등에 관한 추가 재산상 청구는 모두 금지하는 조항을 합의에 포함시켜 분쟁 가능성을 차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및 결과 요약⚖️

• 원고(K씨)와 피고 이혼 확정

• 부동산 및 차량 각 1/2 지분에 대해 이전등기 절차 명시

• 피고가 채무 약 1억 3,465만 원 전액 부담

• 공적연금 분할청구권 각자 보유

• 위자료 및 추가 청구 전면 포기(부제소 합의 포함)

• 소송비용 각자 부담

김이지변호사의 사건 해설💬

“이 사건은 겉보기에는 재산분할 규모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채무 부담 명확화’와 ‘분쟁 종결 구조 설계’ 측면에서 매우 전략적인 결과입니다. 특히 피고 명의의 고액 채무에 대해 우리 측 책임을 전면 배제시키고, 향후 모든 재산상 청구 가능성을 차단한 점에서 실질적 승소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재산과 분쟁으로부터 자유로운 새 출발을 위한 최선의 결과였습니다.”

성공이혼전략가

서울법대 KAIST 출신

대전이혼전문변호사 김이지

14년간 5,900건 이상의 이혼상담과 소송실적⚖️

■ 14 여년간 5900건 이상의 이혼 상담 및 소송 직접 수행하여 다수의 성공사례 보유.

■저서

■ 현재 국가유산청(문화재청) 고문변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전지방국세청, 한국무역협회 등 다수의 공공기관 위원회 활동 중.

중도일보 칼럼 기고, 대전교통방송(TBN) 고정출연 중.

■ 대전이혼변호사, 대전이혼전문변호사 김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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