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상간소송 피고 승소사례
🏆 피고는 유부녀와의 부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당했으나, 원고 청구액(3,100만 원)의 절반 이상 감액된 화해권고결정 이끌어냄
📌 의뢰인 상황 요약
의뢰인은 유부녀 T씨와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되어 교제한 사실이 있었고, 이에 대해 남편이 손해배상 소송(위자료 3,100만 원)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김이지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
1. 고의성 및 지속성 약화 주장
피고가 원고의 혼인사실을 명확히 인식한 시점이 모호하고, 적극적 개입보다는 우연한 만남이 이어진 측면을 강조하였습니다.
2. 위자료 감액 사유 설득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피고의 반성 태도, 원고 부부 사이의 기존 갈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에 감액 사유를 주장했습니다.
3. 조기 종결 전략으로 감정소모 최소화
장기화 시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심리적, 사회적 부담이 크다는 점을 설득하여 조기에 화해권고를 도출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및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35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청구는 포기하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당초 3,100만 원 청구 대비 절반 이상 감액된 결과입니다.
김이지변호사의 사건 해설💬
“혼인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발생한 상간행위는 법적으로 무겁게 다뤄지지만, 모든 사례가 고액 위자료로 귀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가 혼인사실을 충분히 인지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과 함께, 원고 부부의 기존 갈등 등 외부 요인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여 감액을 이끌어냈습니다.
조기에 화해를 유도한 점도 의뢰인의 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전략이었습니다”
<저작권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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