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역전, 전략적 승소 사례

📌 승소사례 핵심 요약

• 대전고등법원 이혼 항소심에서 친권·양육권을 원고에게 전속 지정하고, 양육비 월 140만 원(자녀 2명) 지급을 확정.
  
  
• 재산분할은 원심 1억 6천만 원에서 조정되어 1억 2천만 원으로 확정되며 실질적 이익을 확보.
  
  
• 면접교섭은 자녀 의사와 정서를 고려한 자유로운 방식으로 변경되어 갈등을 최소화.

🏆 대전고등법원 항소심, 친권·양육권 전속 지정과 재산분할 축소 성과

항소심에서 원고의 친권 및 양육권 확보, 장래 양육비 1인당 월 70만 원 확정, 재산분할금 1억 2천만 원으로 감액 판결을 이끌어낸 전략적 사례입니다.

📌 의뢰인 상황 요약

원고(아내)는 1심에서 이혼은 확정되었으나, 재산분할금 규모와 친권·양육권, 양육비 산정에서 불리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남편)가 자녀 양육권을 주장하고 있어 치열한 법적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자녀의 안정적 양육권 확보와 과도한 재산분할금 감액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김이지변호사의 전략적 대응

1️⃣ 양육권 확보 및 친권 전속 지정

원고가 이미 수원에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며 안정된 양육 환경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가사조사관 보고서와 자녀들의 진술을 토대로, 자매가 함께 양육되는 것이 정서적 안정과 복리에 적합함을 입증했습니다.

2️⃣ 재산분할 합리적 감액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을 면밀히 검토해 원심보다 낮은 1억 2천만 원 수준으로 조정시켰습니다.

혼인 파탄 이후 원고가 실질적으로 양육을 전담하고 있는 점을 부양 요소로 반영하도록 설득했습니다.

3️⃣ 양육비와 면접교섭 구조화

과거 양육비 청구는 기각되었으나, 장래 양육비를 자녀 1인당 월 70만 원씩 확정받아 실질적 양육비 부담을 피고가 지도록 했습니다.

면접교섭은 자녀 의사와 정서를 존중하는 ‘자유로운 교섭 방식’으로 바꿔,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및 결과 요약⚖️

재산분할금 1억 2천만 원 지급 확정 (1심 1억 6천만 원에서 감액)

사건본인 2명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 전속 지정

장래 양육비: 자녀 1인당 월 70만 원, 성년 도달 시까지 지급

과거 양육비 청구는 기각

김이지변호사의 사건 해설💬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이라는 핵심 쟁점을 모두 다시 다투어야 했던 복합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실제 양육 상황과 자녀들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여 양육권을 확보했고, 재산분할 역시 합리적으로 감액시킬 수 있었습니다. 항소심 단계에서도 전략적 대응을 통해 불리한 1심 판결을 뒤집을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자주하는 질문(FAQ)

▶️일반적인 질문

▶️이혼관련 질문

▶️상간관련 질문

성공이혼전략가

서울법대 KAIST 출신

대전이혼전문변호사 김이지

14년간 5,900건 이상의 이혼상담과 소송실적⚖️

■ 14 여년간 5900건 이상의 이혼 상담 및 소송 직접 수행하여 다수의 성공사례 보유.

■저서

■ 현재 국가유산청(문화재청) 고문변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전지방국세청, 한국무역협회 등 다수의 공공기관 위원회 활동 중.

중도일보 칼럼 기고, 대전교통방송(TBN) 고정출연 중.

■ 대전이혼변호사, 대전이혼전문변호사 김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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