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71. 배우자의 불륜 상대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배우자 뿐만 아니라, 불륜 상대에 대하여도 정신적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Q72. 배우자와 불륜 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은데, 상대방은 재산이나 수입이 없다고 말합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나요?
자신의 배우자와 불륜 등 부정한 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지만, 상대방에게 수입이나 재산이 없다면 즉시 전액을 지급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수입이 없다’고 말했다고 해서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상대방이 위자료를 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상대방의 재산 공개를 요구합시다. 이를 통해 은행 예금이나 유가증권 등의 재산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것이 사실이더라도, 그렇다면 분할하여 조금씩 지불하도록 합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합의할 경우에는 공증을 하거나, 합의할 수 없다면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얻어 놓는다면, 상대가 향후 취업하는 경우에 받게 될 급여나 추후 발견되는 재산을 압류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수입이 없다고 말했다고 포기하지 않고, 변호사와 상담하는 등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73. 불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은데, 연락처를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불륜 상대의 연락처 등이 전혀 없으면 협상이나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연락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성명, 본가 주소,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또는 차량번호 등의 정보가 있다면, 일단 소송을 제기하여 그 정보를 토대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상간소송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적사항의 확인 외에도 위자료 청구 방법과 그 노하우가 중요하므로, 상간소송에 정통한 변호사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Q74. 불륜 상대방이 배우자와 같은 직장에 있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직장을 그만두게 할 수있나요?
법적으로 상대방의 일을 강제로 그만두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직장의 규칙상 불륜 상대의 행위가 징계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면 상대방이 회사를 그만두게 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해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회사이므로 상대를 강제로 그만두게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와 같이, 강제로 회사를 그만두게 하는 것은 어렵지만, 배우자와 불륜 상대의 직장이 동일하면 소송을 진행하면서 그 회사에 자연스럽게 알려지게 만드는 경우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때 주의하셔야 할 것은, 배우자와 상대방의 직장 내 불륜을 직접 그 회사 사람들에게 알리면 상대방으로부터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Q75.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불륜)를 저질렀으며, 그 사실이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알려졌습니다. 그 쪽에서 요구하는 위자료가 너무 높아서 합의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요청된 금액이 합당한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부정행위가 발생하였더라도 상대방의 부부 관계가 이미 파탄 났을 경우에는 위자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 법원에서 판결로 결정되는 위자료의 금액은 결혼 기간, 불륜 기간, 불륜 횟수 및 기타 상황에 따라 실제 금액이 더 감소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부정행위로 인한 책임은 두 사람의 공동 책임으로 간주됩니다.
즉,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2000만원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그 책임 비율에 따라 상대방에게 일부 금액을 돌려달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를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Q76.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소송을 하든 합의를 하든, 위자료를 유리하게 협상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증거로는 불륜 현장 사진, 이메일, SNS 연락 내용 등이 있습니다.
또, 위자료 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점에 따라 결정됩니다.
•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 이미 결혼자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부정한 관계를 맺었는지,
• 상대방의 배우자가 알게 된 뒤에 두 사람이 취하는 태도는 어떠한지
증거로는 부정행위 상대방과의 성관계를 직접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좋지만, 두 사람이 연인관계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이기만 하면 됩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정신적으로 고통받았는지를 입증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의 불륜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불안해지고 심리 치료를 받았다면 진단서 등을 준비하는 것도 좋고, 만일 이혼까지 하게 되었다면 그러한 점도 감안됩니다.
Q77. 상대방은 미혼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상대방이 결혼했음을 모른 채 관계를 가진 경우에도 위자료를 지불해야 하나요?
이 경우에는 위자료를 지불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결혼한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는 상황이 있었다면 위자료 청구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Q78. 상대방과 성관계는 없었지만 이런 경우에도 위자료를 지불해야 하나요?
이성과의 부정한 행위란 꼭 성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성관계에는 이르지 않았더라도 서로 정신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였고 그것이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적인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충분히 위자료 지급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관계의 주장이나 증거는 전혀 제출되지 않았던 사건에서도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는 상당히 많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사회생활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정도의 연락이나 친교 정도라면 부정행위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Q79. 상대방의 배우자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갑자기 “내 배우자와 불륜을 했으니 위자료를 달라”는 통지를 해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대방이 변호사를 이미 선임하여 행동에 나서고 있다면, 즉시 전문변호사와 현재 상황에 관하여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1)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고,
(2) 협상 능력 및 정보 격차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변호사를 내세워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다면 아무리 해명을 하거나 거부를 한다고 해도 상대방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는 자신이 직접 소송을 처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상대방의 변호사와 직접 연락을 취하는 경우, 자칫 잘못하면 나중에 가서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만한 실수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편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협상을 요구해왔다면, 그 즉시 당신도 선임하는 편이 좋습니다.
상대방과 협상을 하는 일에서도 훨씬 전문적으로 진행할 수 있고, 설사 협상이 결렬되어 소송으로 가게 되더라도 미리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으면 소송절차에서 당신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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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과대학과 인문대학을 최우등으로 졸업하고, KAIST에 서 토목공학까지 마친 김이지변호사는 전통적인 법률 관행에 과 학적 정밀함과 인문학적 깊이를 더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
문화재청 고문변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통징계위원회, 국토교통부 사고조사판정위원 회, 대전지방국세청 국선대리인, 중소벤처기업부산하재단 중소기업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대전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 서대전세무서 국세심사 위원회 위원, 한국수력원자력중앙연구원 인사위원 등등에서 활동 중.
명일의료재단 대정요양병원, 대전 닥터스미 성형외과, 교육전문기업 (주) 전인교육센터, 미 국 회계법인 Right Tax Service LLC. 요식업 프랜차이즈 엔돌핀김밥, 인터넷 마케팅 전문회사 러닝스톰 등 다수.
“여성을 위한 성공이혼 전략설계도”, ”모르면 손해보는 이혼에 관한 5가지 오해”, “성공이 혼 전략가 김이지변호사의 ‘성공이혼 후기 모음집’”, “모르면 손해보는 상속에 관한 7가지 오해”
대전 교통방송 출연(2022년~23년4월까지). 중도일보 칼럼(2019년 부터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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