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66. 재산분할에 세금이 부과되나요?
재산분할을 받는 측은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상대방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이 아니라 부부의 재산관계를 청산한다, 즉, 원래 자신의 것이었던 재산을 가져간다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동산을 받은 경우에는 취득세가 부과되지만 세율이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낮습니다.
금전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 이를 받더라도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 밖에 세금 문제는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보다 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Q67. 위자료에 세금이 부과되나요?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며 증여가 아니므로, 금전으로 배상되는 경우에 그 금액이 적절한 한도내에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Q68. 양육비에 세금이 부과되나요?
부양의무가 있는 사이에서 그 부양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지급되는 금전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부양의무자로부터 생활비나 교육비에 충당하기 위해 증여로 얻은 금전 중 일반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에는 증여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양육비 지급은 월별 분할 지급이 원칙이므로, 미래의 양육비에 대해 일시불로 지급을 받은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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