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은 반드시 상대방이 있는 일입니다. 그것도 당신에게 호의적이 아니라 적대적으로 돌아선 상대방입니다.
또한 이혼소송의 경우 재판관이라는 무시무시한 관객이 무대 앞에서 당신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세세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은 그리 쉬운 게임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되는 것은, 이혼 후의 삶에 대한 생활입니다.
즉, 이혼에는 이혼 후의 삶이라는 더 중요한 목적이 있고, 이혼 중에는 당신의 결혼생활의 모든 치부가 다 쏟아져 나오는 고통이 있고, 당신의 자존감과 인생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여야 하는 큰 과제가 있는 일입니다.
어쩌면 이혼은 종합예술과 비슷할지도 모릅니다.
비록 무대 앞에 앉아 있었던 그 재판관은 이혼과 동시에 사라지지만, 당신의 새로운 인생 즉, 당신이 주인공이고 당신이 감독, 제작자이고 관객인 ‘당신의 새로운 인생’이라는 영화가 막을 올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몇번이나 말씀드렸듯이 이혼은 전쟁처럼 전략적이어야 합니다.
혹시 남파간첩을 다룬 영화 “은밀하게 위대하게” 를 보신적이 있으신가요?
김수현씨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이 영화는, 북한의 남파특수공작 5446 부대에서 20,000:1의 경쟁률을 뚫은 최고 엘리트 요원 원류환이 한국에서 간첩활동을 하는 영화입니다.
임무가 내려오기까지 그는 전략적으로 스스로를 철저하게 멍청한 사람으로 숨깁니다. 동네에서도 바보 취급을 받을 정도로 전략적으로 이중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북한에서 지령이 떨어지자마자 그의 눈빛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는 원래의 임무를 수행해 나갑니다. 전략적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예라고 생각합니다.
영화의 기획처럼, 애플의 스티브 잡스처럼, 맥아더의 인천상륙작전처럼 ’전략적’이어야 가장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전략이란 가장 효율적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게 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말 그대로 싸움(戦)을 생략(略)한다는 뜻입니다.
인류의 모든 위대한 승리에는 반드시 위대한 전략이 존재했습니다.
이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전략적이어야 하고 이혼 후의 삶까지 고려한 치밀함이 필요합니다.
“모든 위대한 전략은, 최종적으로 바보스러울 정도로 철저한 작업에 의해 실현된다”
(by 피터 드럭커)
이 말은 경영학의 신이라고 불리는 피터 드럭커가 한 말입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이혼을 위하여 변호사를 찾아갈 때, 그 전략을 잘 설계할 수 있는 변호사를 어떻게 만나느냐가 이혼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맡은 사건 중 철저한 증거찾기를 통하여 유리한 전략을 만들어내었던 사례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얼마를 받기로 약속을 하고 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말을 바꾸어 그런 금액을 주기로 약속을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두약속도 엄연히 법적 효력이 있지만, 증거가 없으면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남편은 오히려 의뢰인을 상대로 거액의 재산분할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약속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으면 일반원칙대로 판결이 나므로, 의뢰인에게는 당초보다 많이 불리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법리를 찾아내어 전략을 고안하였습니다. 법적인 이야기여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이 같은 사례에서, 재산분할에 대하여 협의된 것이 있다면 재산분할 소송은 가정법원이 아니라 민사법원에서 다투어야 할 것이 됩니다.
즉, 가정법원에 제기된 남편의 재산분할 청구는 ‘각하’되어 버립니다. 저는 남편의 재산분할 청구에 맞서기 위한 전략으로 기존의 구두약속의 존재를 주장하는 방향을 채택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의뢰인과 장시간 논의를 하며 가능한 모든 증거의 가능성을 샅샅이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어떤 것들이 그 증거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이해하게 되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적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의뢰인의 지인 중 한 명이 전화통화를 자동으로 녹음되게 하는 설정을 해두었고, 컴퓨터에 연결될 때마다 자동백업까지 되었던 것입니다.
의뢰인이 지인들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증거가 될 만한 것을 찾는다는 것을 알리자, 그 지인은 시일이 상당히 지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샅샅이 뒤져 그 녹음파일 중에 유력한 증거가 될 만한 것을 찾아내었던 것입니다.
그 밖에도 사소하지만 작은 펀치가 될 만한 작은 증거들을 많이 모았습니다. 그 사건은 법원에서 열린 양 당사자 간의 조정으로 끝이 났습니다만…
상대방은 자기의 청구가 그대로 각하되어 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인지, 협상을 하면서 처음부터 코너에 몰린 태도를 보였고, 그 기회를 이용하여 많은 양보를 받아내었습니다.
결국 처음 약속했던 금액에 거의 근접하는 금액 선에서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성공요인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혼과 관련된 법리를 잘 알고 있었던 점입니다. 다른 하나는, 피터 드럭커의 말처럼 바보스러울 정도로 철저하게 증거를 찾아내려는 의지와 신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전략의 필수 요소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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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지변호사
서울대 법과대학과 인문대학을 최우등으로 졸업하고, KAIST에 서 토목공학까지 마친 김이지변호사는 전통적인 법률 관행에 과 학적 정밀함과 인문학적 깊이를 더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
문화재청 고문변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통징계위원회, 국토교통부 사고조사판정위원 회, 대전지방국세청 국선대리인, 중소벤처기업부산하재단 중소기업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대전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 서대전세무서 국세심사 위원회 위원, 한국수력원자력중앙연구원 인사위원 등등에서 활동 중.
문화재청, 명일의료재단 대정요양병원, 대전 닥터스미 성형외과, 교육전문기업 (주) 전인교육센터, 미 국 회계법인 Right Tax Service LLC. 요식업 프랜차이즈 엔돌핀김밥, 인터넷 마케팅 전문회사 러닝스톰 등 다수.
“여성을 위한 성공이혼 전략설계도”, ”모르면 손해보는 이혼에 관한 5가지 오해”, “성공이 혼 전략가 김이지변호사의 ‘성공이혼 후기 모음집’”, “모르면 손해보는 상속에 관한 7가지 오해”
대전 교통방송 출연(2022년~23년4월까지). 중도일보 칼럼(2019년 부터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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