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이혼 전략을 토대로 성공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각 사건과 의뢰인의 상황에 따른 최적의 전략을 제시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첫번째 사례
사건의 철저한분석을 토대로 세운 전략.
모두가 어렵다고한 사건의 위자료를 받아내며 이혼에 성공.
의뢰인은 30대의 남성으로, 행복한 신혼의 단꿈에 젖어 있을 결혼 6개월차였습니다. 그런데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고 절망감과 우울감에 빠져 변호사 사무소 문을 두드리게 된 것입니다.
1년 가까이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는데, 배우자는 3개월도 못되어 온갖 트집을 잡고 툭하면 밥먹듯이 집을 나가고 이혼을 요구해 왔습니다.
의뢰인은 평생을 함께 살자고 약속하였는데 그럴 수 없다고 배우자의 마음을 돌리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이혼을 하자면서 자기 말대로 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습니다. 심지어 흉기를 꺼내 보이기까지 해서 남성이지만 섬세한 성격이었던 의뢰인은 충격에 빠져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원하는 것처럼 이혼만 하고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망쳐놓은 것이나 다름 없는 배우자의 행동에 대해, 정당한 위자료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자 위자료를 주기 싫었던 배우자가 먼저 이혼 소장을 보내왔습니다.의뢰인은 결혼 후 초 단기간에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경우에 해당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재산분할은 보통 없고, 다만 파탄에 책임이 있는 쪽이 위자료나 결혼 비용 등의 손해배상을 판결하는 것이 기존 판례였습니다.
의뢰인은 김이지 변호사를 찾아오기 전에 이미 세 곳의 변호사 사무소를 거친 뒤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곳에서 사소한 사건처럼 취급하는 상담을 받고 실망할 수 밖에 없었는데 ’그냥 이혼만 하고 끝내라’ 같은 조언만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김이지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고, 남성이지만 사회 통념과 달리 억울한 일을 당하신 쪽이기 때문에 위자료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을 듣고 소송을 의뢰하게 된 것입니다.
소송 중간에 열린 조정에서, 조정위원들과 재판장은 그냥 서로간에 위자료 없이 이혼으로 끝내거나 300만원 정도 받는 것이 어떻겠느냐’ 는 제안으로 의뢰인의 양보를 요구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자기의 잘못이 아닌 사유로 이혼하게 되었다는 판결을 원했지 겨우 적은 돈으로 이혼만을 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김이지 변호사는 의뢰인의 마음을 너무나 잘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조정을 결렬시켰습니다.
김이지 변호사는 의뢰인이 정리하여 보내오는 자료들을 의뢰인에게 유리하도록 법적으로 해석하여 서면으로 옮겼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모두 충실히 반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과 유사한 다른 사례들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판사님들의 논문집까지 찾아보면서 논리를 세우고 증거들로 뒷받침을 해나가는 치밀한 전략을 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혼인파탄의 책임이 원고(배우자 쪽)에게 있다는 인정과 1500만원의 위자료를 명하는 판결을 받아내는 데에 성공한 것입니다.
처음에 어느 변호사 사무소를 갔을 때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지 회의적인 의견을 듣기만 했고, 법원에서도 위자료 없이 이혼하라는 종용을 받다시피 하였는데 이를 뒤엎은 것입니다.
이혼 사건에서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1500만원을 받는 것은 상당히 많은 금액에 속할 뿐만 아니라, 의뢰인은 본인의 잘못이 아니었다는 인정을 받은 것을 가장 만족해 하셨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성공적인 이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떠한 사건도 사소한 것으로 치부하지 않고 의뢰인의 이익과 희망을 찾아주겠다는 변호사의 자세와, 여기에서 나오는 ‘사건의 철저한 분석’,
풍부한 이혼사건 처리 경험에서 나오는 ‘어떤 사건이든 잘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 섬세하고 치밀한 변론 전략 때문이었습니다.
두번째 사례
이유없이 이혼을 요구해 온 남편…이혼기각을 구하던 와중에 밝혀진 진실
결혼 5년차인 B님은 아직 자녀는 없었지만 직업군인인 남편과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아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뜬금없이 남편으로부터
‘당신에 대한 마음이 좀 그래…이혼해줬으면 해’
라는 요구를 받게 됩니다.
싸움조차 없이 잘 지내다가 갑자기 받은 이혼 요구를 납득할 수 없어, B님은 거절합니다.
그러자 남편은 집을 나가버리더니 다짜고짜 이혼 소장을 보내온 것입니다.
저를 찾아온 B님은 남편과 이혼하고 싶지 않고 소장의 이혼 사유는 모두 터무니 없으며 반대의 증거가 많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B님이 원하는 대로 이혼 기각을 구하는 방향으로 소송을 진행해나갔습니다.
그런데. 이혼소송 중에 상대방의 이해할 수 없는 행적의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상대방은 이혼 요구를 해오기 직전 혼자서 고향을 방문하였으나 본가의 부모님은 만나지 않고 돌아왔고, 코로나 격리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외출을 하여 모텔 방문, 관광지 방문 등을 하였으며, 별거 이전부터 집이나 직장과 먼 특정 지역의 편의점을 자주 이용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상대방은 외도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B님은 상대방에 대한 애정이 식었고 이혼을 하기로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의심스러운 증거는 많았지만 외도의 결정적인 증거는 확보하지 못하였기에,
B님은 저의 조언에 따라 곧바로 반소를 제기하지 않고 상대방의 유책 사유가 가장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며, 적절한 시기에 반소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유 없는 이혼요구, 갑작스러운 가출과 이혼 소송을 해온 남편에 대하여 B님은 승소를 하게 됩니다.
비록 외도 사실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유책 사유가 남편에게 있음을 명백히 하는 판결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고 관계를 정리하게 된 것입니다.
B님은 마지막으로 오셨을때, 상대방을 최근에 만났는데 이제는 아무 감정이 없고 그 사람도 불쌍하게 느껴진다고 하였습니다.
진정한 인생의 승리자는 가정을 지키려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후회도 미련도 남지 않은 바로 B님일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B님이 승리할 수 있게 도울 수 있었던 것은, B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아가시는 여정을 법적으로 튼튼히 뒷받침할 수 있는 역량 덕분입니다.
많은 경험에서 나오는 명철한 판단력, 성실한 소송수행으로부터 얻게 된 유리한 증거자료들, 명백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상대방의 유책을 인정받기 위한 전략적인 진행, 의뢰인과의 원활한 소통 등을 바탕으로 B님에게 가장 유리한 성공이혼 전략을 실행하였던 것입니다.
세번째 사례
배우자와 그 부모 양쪽으로 부터 위자료를 받아내며 이혼에 성공한 사례
이미 한 번 결혼을 했다가 배우자의 불충실함으로 이혼한 경험을 가진 C님은, 같은 아픔을 나눌 수 있는 누군가를 찾아 두 번째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C님의 새로운 배우자는 이런 C님의 아픔을 함께 나눌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배우자는 새로운 가정을 세우고 가꾸는 것보다는 본인의 부모 형제에게 의존하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이는 C님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배우자의 모친은 종교적인 이유를 들어 C님을 구박하고 신혼생활을 간섭했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C님의 짐을 싸서 밖에 내다놓고 문을 잠가 버려, 신혼집에서 C님을 쫓아냈습니다.
C님은 깊은 상처와 함께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셨고, 이 사건은 결혼이 파탄으로 이어진 일련의 부당한 대우의 결과로 보였습니다.
저는 C님에게 이러한 사례가 이혼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와 그 부모에게 동시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저희는 C님을 대리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배우자와 그의 모친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배우자의 부모에게 직접 위자료를 청구하고 이를 인정받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C님의 상황에서 배우자와 그의 모친이 혼인 파탄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이혼소송에서 승리하고, 배우자와 그의 모친 모두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인정받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로 인해 C님의 깊은 상처도 조금이나마 치유될 수 있었습니다.
네번째 사례
이혼을 해주지 않으려는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과 양육권 모두를 받아내며 이혼에 성공
D님의 배우자는 의심이 과도한 사람이었습니다. D님이 친구들과 만나도 항상 누구를 만난 것인지 의심하고 D님의 이메일을 수시로 열어보고 급기야 위치추적 어플을 깔기까지 하였습니다.
숨통이 막힌 D님은 우연히 알게 된 이성과 서로 전화연락을 하며 가까워지게 되었는데, 그만 일주일만에 배우자에게 들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D님의 지옥 같은 생활은 시작되었습니다.
1년도 넘게 배우자의 의처증에 시달리다가 못견딘 나머지 이혼을 결심하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얼핏 보면 D님이 부부간 불화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로 보일 여지가 있었지만, 저는 이들의 불화는 D님의 잘못보다는 배우자의 잘못이 더 크다고 판단하였고, 잘 진행하면 이혼판결을 충분히 받으실 수 있다고 조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양육권도 포기하려는 D님에게, 나중에 후회할 수 있으니 지금 당장 힘들다고 양육권을 포기하지 않도록 권해드렸고, 최선을 다해 양육비를 많이 받아드리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소송이 시작되자 상대방은 아니나다를까, D님의 외도를 주장하며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이므로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이혼하지 않겠다고 나왔습니다.
여기에 맞서는 전략으로, 저는 법원이 ‘유책주의’에서 ‘파탄주의’로 기울어지고 있던 경향을 십분 활용하였습니다.
즉, 두 사람은 이미 파탄이 났고, 상대방의 혼인 기간 전반에 걸친 끊임없는 의심이 가장 큰 원인이 되었음을 치밀하게 증명하였습니다.
여기에는, D님이 최선을 다하여 모아오신 많은 증거들과 함께, 증거들을 연결하여 혼인생활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내는 능력, 그리고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를 가지고 되려 상대의 허를 찌르는 통찰력 등이 강력한 뒷받침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혼 판결을 받아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양육권도 가져 올 수 있었으며 상대방이 빼돌린 재산도 밝혀내어 50%의 재산분할을 받아내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이에 수긍하지 않고 항소를 제기하였고, D님은 고민 끝에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적극적으로 맞서서 항소를 하였습니다.
D님은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동안 변호사와의 사이에 쌓인 굳건한 신뢰에서 힘을 얻어 항소심 기간에도 잘 버텨주셨고,결국 항소심에서도 또 한번의 승리를 할 수 있었고 더 늘어난 양육비 판결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성공적으로 이혼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많은 이혼소송 경험에서 나온 변호사의 정확한 판단으로부터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 큽니다.
의뢰인은 이혼이 되지 않을까 너무 많이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수행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이혼이 가능한 케이스임을 알려드리자 오로지 목표를 위해서 집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항상 최선을 다해 준비를 해오시고, 이를 토대로 변호사가 상대방의 허를 찌르는 전략을 마음껏 구사할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소송을 진행하며 굳은 신뢰를 보여주셨습니다.
다섯번째 사례
남편과 세명의 여자들의 사건
일생에서 가장 큰 충격과 고난을 겪는 순간들은 그 어떤 드라마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강렬한 장면들을 넘어서곤 합니다.
E님의 이야기가 그런 경우 중 하나였습니다.
E님은 평범한 가정의 주부로, 그녀의 세상은 그녀의 남편과 그들의 삶을 중심으로 회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의 세상이 뒤집히는 순간이 왔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불륜을 저질러 왔다는 증거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이를 보다 더욱 충격적으로 만든 것은 그 증거가 컴퓨터에 저장된 성관계 동영상이었고, 이 동영상 속에는 그녀의 남편과 3명의 다른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하자마자, E님은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충격과 아픔을 견디며, 그녀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결심했습니다.
E님은 남편에게서 최대한의 이익을 얻어내면서 이혼을 추진하고자 했으며, 또한 그녀의 남편과 관계를 가졌던 그 3명의 여성들에 대한 소송을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저는 E님의 상황을 이해하며, 가장 이상적인 전략을 구상해 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혼 소송을 통해 재산을 분할하면,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이 이루어져 E님이 최대한의 이익을 얻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D님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에게 협의이혼을 추천했습니다.
협의 이혼은 양쪽이 합의하여 이혼을 진행하는 방법이며, 이 방법을 통해 E님은 재산을 최대한으로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그의 불륜 상대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이혼이 완료된 후에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님은 이 과정에서 저의 지시에 따라 잘 행동하였고, 결국 최적의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E님은 그녀의 집을 완전히 소유하게 되었고, 이혼이 완료된 후에 남편과 그의 불륜 상대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지금 이 과정은 잘 진행되고 있으며, E님은 저와 함께 작업하여, 그녀의 목표를 달성하고 그녀의 권리를 지키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E님의 신뢰와 결정적인 행동, 그리고 잘 짜인 전략 덕분이었습니다.
이승리는단지법적인성공만을넘어, 그녀에게 심적인 치유와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는 그녀의 삶이 다시금 전진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치밀한 성공이혼전략으로 의뢰인에게 가장 큰 이익이 돌아가게 한 사례입니다.
지금까지 전략적으로 이혼 문제를 해결한 사례 네 가지를 간단히 소개해 드렸습니다.
각자의 처한 상황과 원하는 결과에 따라 사례들과는 전혀 다른 법적 해결방법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략적이냐 그렇지 않느냐가 의뢰인의 이혼 후의 삶이 달라지게 된 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이혼이 성공하기 위하여는 한 가지 조건이 더 필요합니다.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의뢰인 본인의 적극적인 협력과 협조
입니다.
좋은 변호사와 좋은 의뢰인의 좋은 팀웍은 좋은 전략과 성공이혼의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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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상식과 의지 VS 전략적 : 이 차이의 결말은…
김이지변호사
서울대 법과대학과 인문대학을 최우등으로 졸업하고, KAIST에 서 토목공학까지 마친 김이지변호사는 전통적인 법률 관행에 과 학적 정밀함과 인문학적 깊이를 더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
문화재청 고문변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통징계위원회, 국토교통부 사고조사판정위원 회, 대전지방국세청 국선대리인, 중소벤처기업부산하재단 중소기업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대전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 서대전세무서 국세심사 위원회 위원, 한국수력원자력중앙연구원 인사위원 등등에서 활동 중.
문화재청, 명일의료재단 대정요양병원, 대전 닥터스미 성형외과, 교육전문기업 (주) 전인교육센터, 미 국 회계법인 Right Tax Service LLC. 요식업 프랜차이즈 엔돌핀김밥, 인터넷 마케팅 전문회사 러닝스톰 등 다수.
“여성을 위한 성공이혼 전략설계도”, ”모르면 손해보는 이혼에 관한 5가지 오해”, “성공이 혼 전략가 김이지변호사의 ‘성공이혼 후기 모음집’”, “모르면 손해보는 상속에 관한 7가지 오해”
대전 교통방송 출연(2022년~23년4월까지). 중도일보 칼럼(2019년 부터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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