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2. 협의이혼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협의 이혼을 할 때는, 우선 당사자 간의 대화로 이혼에 합의하고 그 다음으로는 같이 법원에 가서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법원에서 정해준 숙려기간(1개월 또는 3개월)이 경과한 후에 다시 출석해서 판사 앞에서 이혼의사를 확인받게 됩니다.
그 후 구청에 이혼신고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무효가 되는 것이 협의이혼의 특징입니다.
만일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면 친권 및 양육권자를 합의로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법원에 신청서를 낼 때 이미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양육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향후 생활에 중대하게 영향을 미치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에 관하여도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되어 있으면 좋습니다. 이 부분은 협의이혼시에는 법원에서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금전 문제의 합의가 없어도 협의이혼은 가능하지만, 이혼 후에 금전 문제로 다툼이 계속되면 결국 소송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또 구두로만 합의를 하면 몇년이 지나 다시 소송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따라서 협의이혼 전에 명확히 정하는 것이 좋으며, 협의서를 작성해두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 협의서 작성은 신중해야 하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13. 협의이혼에서 이혼 사유가 필요한가요?
협의이혼에서는 이혼사유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두사람이 이혼하기로 일치만 되면 가능한 것입니다.
이혼사유는, 상대방 쪽에서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할때에 비로소 중요해집니다.
재판상 이혼(조정, 소송)은 법적으로 정해진 이혼사유가 없으면 이혼할 수 없지만, 협의이혼은 이혼사유가 없어도 무방한 것입니다.
Q14. 협의이혼을 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협의이혼 절차에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 전에 변호사와 상담을 할 경우 상담료를 지불하거나, 협의서 작성을 의뢰할 경우에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15. 협의이혼에서 변호사에게 협의서 작성을 의뢰할 필요가 있나요?
이혼에 관한 대화나 협상, 이혼신고서의 작성 및 제출은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 양육비 등 금전 문제나, 자녀의 친권, 면접교섭 등,
이혼 시에 해결해야 할 사항은 다양하며, 유리한 협상을 위해서는 지식과 경험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협상을 통해 합의한 내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대책(협의서나 공정증서 작성 등)을 마련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이점은,
이러한 복잡한 협상이나 절차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고,
상대방과의 협상을 유리하게 진행하며,
정해야 할 사항을 누락 없이 합의할 수 있고,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Q16. 배우자가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으면 앞으로 생활비를 주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혼에 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혼인 중인 배우자에게는 상호 부양의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이혼하지 않더라도 가정법원에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생활비를 받지 못하는 것이 걱정되어 억지로 이혼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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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과대학과 인문대학을 최우등으로 졸업하고, KAIST에 서 토목공학까지 마친 김이지변호사는 전통적인 법률 관행에 과 학적 정밀함과 인문학적 깊이를 더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
문화재청 고문변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통징계위원회, 국토교통부 사고조사판정위원 회, 대전지방국세청 국선대리인, 중소벤처기업부산하재단 중소기업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대전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 서대전세무서 국세심사 위원회 위원, 한국수력원자력중앙연구원 인사위원 등등에서 활동 중.
명일의료재단 대정요양병원, 대전 닥터스미 성형외과, 교육전문기업 (주) 전인교육센터, 미 국 회계법인 Right Tax Service LLC. 요식업 프랜차이즈 엔돌핀김밥, 인터넷 마케팅 전문회사 러닝스톰 등 다수.
“여성을 위한 성공이혼 전략설계도”, ”모르면 손해보는 이혼에 관한 5가지 오해”, “성공이 혼 전략가 김이지변호사의 ‘성공이혼 후기 모음집’”, “모르면 손해보는 상속에 관한 7가지 오해”
대전 교통방송 출연(2022년~23년4월까지). 중도일보 칼럼(2019년 부터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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