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은 자녀의 복리가 기준입니다
친권·양육비·면접교섭까지, 자녀 중심의 전략적 대응
이혼 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권 문제가 함께 다뤄집니다. 협의이혼이라도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정해야 하며, 법원이 이를 심사·확인하게 됩니다.
양육권은 단순히 경제력이나 부모의 성별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 자녀의 복리를 가장 잘 보장할 수 있는가가 핵심 판단 기준이며, 따라서 경제적 여건이 불리하다고 해서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전이혼전문 김이지 변호사는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산정과 증액·감액, 면접교섭 이행명령·변경심판 등 실제 조정·소송 절차에서 자녀의 복리를 중심에 둔 전략적 대응을 실질적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양육권·면접교섭권에 관하여
친권과 양육권은 대부분 동일인으로 지정되며, 공동친권은 실제로 드물고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양육비는 부부의 수입, 자녀의 연령, 양육환경 등을 종합해 산정되며, 사정 변화에 따라 증액·감액이 가능합니다. 고소득 배우자의 경우 일반적인 기준보다 높은 양육비가 산정될 수 있으며, 자녀의 교육 환경이나 특수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증액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비양육 부모가 자녀와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권리로, 부모 간의 일정과 환경에 따라 조정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 이행명령·변경신청 등 절차가 필요하며, 김이지 변호사는 아이의 정서와 현실을 모두 고려한 지속 가능한 교섭방안을 설계해 왔습니다.
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권은 이혼 이후에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지속되는 문제이므로, 처음부터 치밀하게 설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양육 및 면접교섭권 관련 업무 안내
김이지 변호사는 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실무를 직접 수행합니다.
- 친권자·양육자 지정 및 변경심판
- 임시양육자 지정 신청
- 양육비 산정 및 증액·감액 청구
- 양육비 이행명령 및 직접지급명령
- 면접교섭 이행명령·변경신청·사전처분 신청
- 자녀의 복리를 반영한 면접교섭 설계
- 공동친권 요구 상황에서의 대응 전략
각 제도의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는 법률칼럼 내 관련 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승소사례
김이지 변호사의 양육권·면접교섭 승소사례는 단순한 판결 결과가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실질적으로 지켜낸 기록입니다.
양육권 변경 성공 사례
- 협의이혼 하면서 아빠에게 양육권을 양보했다가 자녀들이 엄마와 살고 싶어하여 양육권변경을 청구한 사례
양육비 확보 성공 사례
- 양육비 외의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합의가 된 상태에서 조정을 신청하여 월 양육비 270만 원으로 조정에 성공한 사례
자녀 복리 중심 면접교섭 사례
- 아빠와 유대감이 전혀 형성되지 않아 아빠와의 면접교섭을 강하게 거부하는 아동의 사례에서, 조정 과정에서 아동의 의사와 복리를 최대한 반영되도록 진행하여 합리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면접교섭을 시행하기로 조정 성립시킨 사례
- 유아에게 무리한 장거리 면접교섭을 강요하는 아빠와의 조정을 결렬시킨 뒤 소송에서 자녀의 복리를 우선시한 내용으로 면접교섭 결정을 받아낸 사례
등 다수.
Attorney Profile
대전 이혼전문변호사
김이지
법률사무소 이지 대표변호사
- 대전·세종·충청 중심 이혼·상간소송 수행
- 재산분할·양육권·위자료 쟁점 전략 설계
- 대전지방법원 사건 포함 전국·해외 의뢰 경험
※ 상담은 예약제로 진행되며,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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