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에게 상담한다는 것은 누구나 인생에서 흔히 있는 일은 아니므로, 상담 전의 불안한 마음은 잘 이해합니다. 가장 많이 갖는 궁금증을 차근차근 풀어드립니다. 상담 신청 전에 읽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법률상담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특히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겠지요. 어떤 불안을 느끼셨나요?
*** 이하의 글은 김이지변호사가 중도일보의 전문인칼럼에 기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김이지 법률사무소 이지 대표변호사 필자는 대전지역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로서, 법률가인 동시에 법률사무소를 이끄는 경영자이기도 하다. 그래서 법률만이 아니라 경영에 대하여도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마침 리더십의 심오한 철학을 가진 경영자이자 컨설턴트인 분과 가깝게 지내고 있어 자주 많은 가르침과 영감을 받곤 한다. 가끔은…
승소가능성을 더 높게 말해주는 변호사가 승소율이 더 높은 좋은 변호사? 변호사가 알려주는 일반인이 변호사를 고를 때 잘 하는 착각 4가지!
당사자는 법적인 절차를 몰라, 법원 통지서 하나에도 가슴졸여야 하지만, 당신에게 내 편인 변호사가 있는 한은 더 이상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71. 배우자의 불륜 상대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배우자 뿐만 아니라, 불륜 상대에 대하여도 정신적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Q72. 배우자와 불륜 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은데, 상대방은 재산이나 수입이 없다고 말합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나요? 자신의 배우자와 불륜 등 부정한 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지만, 상대방에게 수입이나 재산이…
Q69. 별거중인 배우자가 합의 없이 아이를 데려가거나 데려갈 태세를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시양육자지정 사전처분이나 유아인도(幼兒引渡)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소 아이를 돌보던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아이를 데려가 못 보게 할까봐 굉장히 두려울 수 밖에 없는데요, 이런 경우는 상황에 따라 사전처분을 신청해서 법원으로부터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은 이혼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임시로 정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Q66. 재산분할에 세금이 부과되나요? 재산분할을 받는 측은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상대방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이 아니라 부부의 재산관계를 청산한다, 즉, 원래 자신의 것이었던 재산을 가져간다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동산을 받은 경우에는 취득세가 부과되지만 세율이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낮습니다. 금전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 이를 받더라도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 밖에 세금 문제는…
Q50.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부모는 자녀가 ‘미성년자’인 동안 자녀에대한 부양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혼 후에도 부양의무는 여전히 있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가지 못한 쪽이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혼으로 한쪽 부모가 ‘미성년자’를 데려가 양육하게 될 경우, 다른 쪽 부모에게 양육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51. 양육비로 얼마나,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
Q34. 재산분할에 대해 알려주세요. 재산분할은 부부가 결혼 생활 중에 쌓아온 재산을 이혼할 때 분배하는 제도입니다. 재산분할은 (1) 청산적 재산분할 (2) 부양적 재산분할 (3) 위자료적 재산 분할 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청산적 재산분할은 부부가 결혼 생활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실질적으로 부부의 공유 재산이므로, 이혼 시에는 청산을 한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