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 법무부·대한변호사협회·세계한인변호사회 공동 주관 과정명 제1기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 교육기간 2014. 9. 15. ~ 2015. 7. 8. 수료일 2015. 7. 8. 문서종류 수료증 수료 배경 2015년 7월, 법무부·대한변호사협회·세계한인변호사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제1기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를 수료했습니다. 교육기간은 2014년 9월 15일부터 2015년 7월 8일까지였습니다.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는 청년 법조인과 우리 법률서비스의 해외진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14년 처음…
발급기관 세종특별자치시 위촉직 법률상담관 위촉기간 2016. 1. 1. ~ 2017. 12. 31. 문서종류 위촉장 위촉 배경과 활동 2016년 1월, 세종특별자치시 법률상담관으로 위촉되어 2년간 활동했습니다. 법률상담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게 법률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위촉하는 변호사로, 생활 속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법률 문제에 관한 상담을 담당합니다. 주민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손쉽게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법률상담관 제도는 시민의 법률 접근성을 높이는…
발급기관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연수원 과정명 제165기 지식재산권법 특별연수 수료일 2015. 11. 14. 문서종류 수료증 수료 배경 2015년 11월,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연수원이 개설한 제165기 지식재산권법 특별연수를 수료했습니다. 변호사연수원은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운영하는 연수 기관으로, 분야별 특별연수 과정을 제공합니다. 지식재산권법 특별연수는 특허·상표·디자인·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분야의 법리와 실무를 다루는 과정입니다. 변호사가 담당 분야를 넘어 인접 법 영역의 지식을…
발급기관 대전광역시 위촉직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위촉기간 2015. 12. 10. ~ 2017. 12. 9. 문서종류 위촉장 위촉 배경과 활동 2015년 12월, 대전광역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2년간 활동했습니다.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며, 대규모점포 개설 등으로 발생하는 유통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기관입니다. 위원회는 유통분쟁 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법률적…
발급기관 대전광역시 위촉직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위촉기간 2015. 2. 1. ~ 2017. 1. 31. 문서종류 위촉장 위촉 배경과 활동 2015년 2월, 대전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2년간 활동했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 이를 심사·결정하는 준사법적 합의제 행정심판 기관입니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에 설치되며, 법률 전문성이 요구되는 심사 특성상 변호사 등 법조인이…
발급기관 대전매봉초등학교 위촉직 고문변호사 위촉기간 2014. 11. 25. ~ 2017. 2. 28. 문서종류 위촉장 위촉 배경과 활동 2014년 11월, 대전매봉초등학교의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어 약 2년 3개월간 학교의 법률고문을 맡았습니다. 학교 고문변호사는 학교폭력·교권 침해·각종 계약·민원 등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법률 문제를 자문하는 역할을 합니다. 초등학교는 보호가 필요한 저연령 아동이 생활하는 공간인 만큼, 학교안전사고·아동 보호·학부모 민원 등에서 교육적…
발급기관 헌법재판소(헌법재판연구원) 과정명 2016년도 국선대리인 초청연수 수료일 2016. 6. 13. 문서종류 수료증 연수 수료 배경 2016년 6월, 헌법재판소 산하 헌법재판연구원이 운영한 2016년도 국선대리인 초청연수를 수료하였습니다. 당시 대전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참여한 연수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국선대리인 연수는 헌법소원심판의 국선대리인 제도를 이해하고 실무 역량을 갖추도록 마련된 교육 과정입니다. 본 페이지는 해당 연수를 수료한 사실을 기록한 것입니다. 기관 소개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발급기관 국세청 위촉직 국선대리인 위촉기간 2024. 6. 1. ~ 2026. 3. 2. 문서종류 위촉장 위촉 배경과 활동 2024년 6월, 국세청 국선대리인으로 위촉되었습니다. 국세청 국선대리인은 일정 소득·재산 기준 이하의 영세납세자가 세금과 관련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 절차를 밟을 때, 무료로 대리하여 권리구제를 돕는 변호사를 말합니다. 조세 불복은 세법의 해석과 사실관계의 입증이 함께 요구되는 영역으로, 납세자가 혼자 대응하기…
발급기관 대전갑천중학교 위촉직 고문변호사 위촉기간 2014. 11. 18. ~ 2017. 2. 28. 문서종류 위촉장 위촉 배경과 활동 2014년 11월, 대전갑천중학교의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어 약 2년 4개월간 학교의 법률고문을 맡았습니다. 학교 고문변호사는 학교폭력·교권·계약·민원 등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문제를 자문하는 역할을 합니다. 교육 현장의 법률 문제는 학생·학부모·교직원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무엇보다 미성년자인 학생의 보호와 교육적 고려가…
발급기관 문화재청 (현 국가유산청) 위촉직 고문변호사 (법률고문) 위촉기간 2023. 11. 1. ~ 2025. 10. 31. 문서종류 위촉장 위촉 배경과 활동 2023년 11월, 문화재청(현 국가유산청)의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어 법률고문을 맡았습니다.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의 보존·관리·활용 정책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위촉 이후 기관과 법률자문 관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행정 절차, 계약, 규정 해석 등 공공기관의 법률 쟁점은 민간의 분쟁과는 접근 방식이 다르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