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위자료를 청구받은 피고를 위해 — 상간소송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에 따라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으로 정해진 기한이므로 그냥 넘기면 절차상 불리해집니다. 내용을 아직 정리하지 못하셨더라도 기한 자체를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액수가 다투어지지 않은 채 그대로 판단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판결 선고 전에 답변서를 제출하면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간자의 책임은 상대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만났다는 점이 인정될 때 발생합니다. 몰랐다는 점이 받아들여지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몰랐다는 사정은 피고 쪽에서 정황으로 설명해야 하므로, 만나게 된 경위와 대화 기록, 상대방의 언행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혼인관계가 만남 이전에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는지, 교제 기간과 횟수, 관계를 정리한 시점과 그 이후의 태도 등이 참작 사유가 됩니다. 원고가 제출한 주장 가운데 사실과 다른 부분을 바로잡는 것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방문 상담은 30분 15만원(VAT 포함)이며, 상담 당일에 사건을 위임하시는 경우 상담료를 받지 않습니다. 착수금은 400만원에서 1,000만원(VAT 별도) 범위에서 정해지며, 쟁점의 수와 확보해야 할 증거의 범위, 절차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과보수금은 착수금만으로 사건 전체 진행에 대한 보수가 되지 못하는 경우 결과에 연동해 약정합니다. 자세한 기준은 법률 상담비용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이지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피고 사건은 민사로만 끝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직장이나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압박, 협박과 명예훼손 문제가 함께 옵니다. 이혼과 형사를 함께 다루기 때문에, 어디까지 받아넘기고 어디부터 대응해야 하는지를 한 자리에서 판단해 드릴 수 있습니다.

KAIST 공학과 서울대 언어학, 서울대 법학을 거쳤습니다. 상대가 제출한 메시지와 기록은 대개 앞뒤가 잘린 채 들어옵니다. 그 맥락을 복원해 시간 순서로 다시 세우는 일을 합니다. 피고 사건은 새로운 증거를 찾아내기보다 이 복원에서 갈립니다. 이것이 바로 법무법인 김이지 파트너스만의 ‘전략’입니다.

14년간 상간 2,900건을 직접 다뤘습니다. 그래서 지금 받으신 청구액이 어느 수준인지, 무엇을 다투면 내려가는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상담과 전략 기획은 김이지 변호사가 직접 하고, 답변서 작성과 조정·재판 대응 같은 실무는 김이지 변호사와 담당 파트너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법무법인 김이지 파트너스는 한 사건을 팀으로 해결합니다). 담당자가 바뀌어 처음부터 다시 설명하실 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