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아내 친권·양육권 확보, 월 50만 원 양육비 이혼조정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성공사례

🏆  면접교섭 조건도 세심하게 설계된 전략적 이혼 조정

📌 의뢰인 상황 요약

베트남 국적의 아내인 의뢰인은 한국인 남편과의 갈등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혼인 중 출생한 자녀가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의 가장 큰 걱정은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상실할까 하는 불안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양육권을 넘기지 않으려는 입장이 강경했고, 양육비 지급조차 불투명했습니다.

김이지변호사의 전략적 대응🧠

1.  ‘외국인’ 의뢰인을 위한 친권·양육권 확보 전략

가사조정 과정에서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환경을 강조하며, 외국 국적자라는 약점을 법적으로 보완하여 친권·양육권을 모두 확보했습니다. 된다.

2. 월 50만 원 양육비 정기 지급 조항 명시

양육비는 단순한 구두 약속이 아닌, 지급 날짜와 방식까지 명확히 정리해 법적 강제력 확보. 이는 향후 미지급 시 집행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조치였습니다.

3. 면접교섭 조건까지 정서적으로 설계

아이의 정서적 안정과 대전 지역 중심의 면접교섭 범위를 명시하여, 실질적 분쟁 예방. 첫 4회 동석 조항과 일정 조정 원칙도 협의.

법원의 판단 및 결과 요약⚖️

• 이혼 성립
  
  
• 친권자 및 양육자: 외국인 아내(의뢰인)로 지정
  
  
• 월 50만 원 양육비 지급 확정
  
  
• 면접교섭은 대전 내에서, 일정·방식 조율 가능
  
  
•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 기타 재산청구는 모두 상호 포기

김이지변호사의 사건 해설💬

“외국 국적 배우자의 경우 양육권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단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오히려 ‘자녀의 복리’에 집중함으로써 외국인 의뢰인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특히 면접교섭의 구체적인 조건까지 정리해 놓은 점은, 이혼 이후까지 내다본 설계의 좋은 예라 할 수 있습니다.
“

양육권과 면접교섭은 자녀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양육권·면접교섭 기준 → · 이혼소송 절차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