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위자료,재산분할, 전략적 승소 사례

📌 승소사례 핵심 요약

• 사건번호 2021드단XXXXX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카톡 증거로 입증해 이혼 성립
  
• 상간자 공동책임 인정으로 위자료 일부 인용
  
•  양육권·양육비 확보와 재산분할까지 실익 달성

🏆 부정행위 입증과 양육권, 위자료, 재산분할까지… 전략적 승소사례

위자료 일부 인용 + 양육권 확보 + 재산분할 정리.

카톡 증거로 부정행위를 입증하고, 상간자 공동책임 인정까지 받아낸 사건.

위자료 일부 인용과 함께 재산분할 및 양육권 확보로 실질적 권리 회복과 자녀 보호를 동시에 달성.

의뢰인 상황 요약

의뢰인 박씨는 남편 정씨와 혼인생활 중, 남편과 편의점 직원 장소현의 부정행위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충격 속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동시에 위자료와 재산분할, 자녀 친권 및 양육권 확보까지 종합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김이지변호사의 전략적 대응

1️⃣ 부정행위 증거 확보와 책임 입증

남편과 상간녀가 주고받은 카톡 대화(숙박업소, 애칭 사용 등)를 제출해 명확히 입증.

2️⃣ 위자료 청구와 공동책임 구조화

남편과 상간녀를 공동피고로 하여 위자료 청구. 법원은 남편 3,000만 원, 상간녀 1,500만 원 지급 판결.

3️⃣ 재산분할 및 자녀 보호 강화

재산분할에서 원고의 기여도를 인정받아 700만 원 지급 판결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친권·양육권을 원고에게 단독 지정하고, 양육비 월 120만 원을 남편이 지급하도록 하여 자녀의 안정된 생활 기반을 보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및 결과 요약

원고와 피고 정씨의 이혼 인용

피고 정씨: 위자료 3,000만 원 지급

피고 장ㅇㅇ: 위자료 1,500만 원 지급 (부진정 연대)

원고에게 재산분할금 700만 원 지급

사건본인의 친권 및 양육자 원고로 지정

피고 정씨, 양육비 월 120만 원 지급 의무

면접교섭 범위 및 조건 설정

김이지변호사의 사건 해설

“이 사건은 단순한 이혼이 아니라, 부정행위 입증과 상간자의 공동책임, 재산분할, 양육권 지정까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었습니다.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보상받는 동시에, 자녀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전략적 증거 제출과 치밀한 청구 구조화로 실질적인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승소사례 Q&A

재산분할의 기준과 절차, 무엇이 분할 대상인지는 대전 재산분할 안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법률상담 전에 꼭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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