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원고, 위자료 1,500만 원·연락금지·위반 시 1회 100만 원 화해

대전상간전문변호사 성공사례

🏆 연락 금지 조항까지 포함된 확정적 화해결정

위자료 1,500만 원 + 연락금지 + 위반 시 1회당 100만 원 제재

📌 의뢰인 상황 요약

의뢰인은 남편과의 결혼생활을 유지하고자 노력했으나, 제3자인 피고가 반복적으로 남편과 부정행위를 이어가며 가정 파탄을 야기한 상황이었습니다.

남편과 피고는 수년간 연인관계를 지속하며, 서로 일기를 교환하고 여행과 신체적 관계를 이어온 정황이 있었고, 심지어 임신과 병원 진료까지 포함된 매우 깊은 부정행위가 문제 되었습니다.

김이지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

1. 장기적 부정행위 입증을 위한 일기장 및 문자자료 확보

피고와 배우자가 수년간 써온 교환일기장, 속옷 선물, 모텔 결제 내역, 카카오톡·라인 메시지 등을 확보하여 단순 우정이 아닌 연인 관계임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2. 이혼 소송의 배경으로서 피고의 개입 주장

배우자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청구가 피고의 개입에서 비롯되었음을 강조하여, 단순 위자료 청구가 아닌 가족 공동체 파괴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데 주력했습니다.

3.  연락 금지 조항 및 위반 시 제재조항 포함 설계

단순한 금전 배상뿐 아니라, 피고가 원고 배우자와 다시 접촉하지 못하도록 연락 금지 조항을 명문화하고, 위반 시 1회당 100만 원을 지급토록 하는 강력한 조항을 포함시켜 사후 예방까지 대비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및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의 배우자와 사적 접촉이나 연락을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화해가 성립되었습니다.

위반 시 1회당 100만 원의 제재금도 부과됩니다.

김이지 변호사의 사건 해설

“상간소송은 단순히 손해배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부정행위와 가정 파탄을 야기한 제3자에 대해, 금전적 배상뿐 아니라 이후 재접촉을 차단하는 예방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서 위자료와 더불어 연락 금지 및 제재조항까지 확보하여 실질적 승소를 이끌어낸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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