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 공학 · 서울대 언어학 · 서울대 법학 졸업

대전상간소송 — 대전상간소송변호사 김이지

대한변협 인증 이혼·형사 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김이지 파트너스 (구 법률사무소 이지) 대표

14년

상담·소송 경력

2,900건

상간 상담·소송

제50회

사법시험

상담 예약하기 📞 042-716-2644

김이지 변호사법무법인 김이지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상간소송은 전략이다!!!

14년 2,900건의 상담·소송 경험을 가진 대전상간소송·상간남·상간녀전문 김이지 변호사입니다.

상간소송은 감정이 아닌 전략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세 개의 학문으로 상간소송을 읽는 방식

김이지 변호사는 KAIST 공학 · 서울대 언어학 · 서울대 법학을 졸업했습니다.

공학으로 사건을 구조로 읽고
언어학으로 상대 논리를 짚으며
법학으로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합니다

세 개의 학문은 스펙이 아니라, 같은 상간소송을 남들과 다르게 읽어내는 방식입니다.

14년 이상 상간 2,900건의 상담·소송을 수행해 온 대전 상간소송변호사 김이지가 위자료 청구나 대응,증거 수집과 절차, 소멸시효 등 핵심쟁점을 다루며 각 사건의 현실에 맞는 전략적 해결 방향을 제시합니다.

대전 상간소송으로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은 분(상간 원고) 혹은, 상간소송으로 위자료를 청구받은 분(상간 피고)은 이하의 페이지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위자료를 청구하려는 분상간 원고 페이지→⚖소장을 받으신 분상간 피고 페이지→

1. 상간소송에 관하여

1-1 뜻

흔히 상간녀소송, 상간남소송이라고도 부릅니다만,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옛날과 달리 간통죄가 폐지가 되어 더 이상 범죄는 아닙니다만, 부정행위(불륜, 외도)는 가정을 파괴하는 불법행위이므로, 정신적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1-2 이혼과의 관계

상간소송은 이혼소송과 함께 제기하기도 하고, 이혼은 하지 않거나 협의이혼을 하면서 상간소송만 별도로 제기하기도 합니다.

위자료는 상간자와 배우자 두 사람이 공동으로 책임이 있지만, 상간소송만 제기하는 경우에는 때에 따라서 상간자가 배우자에 대해서는 책임분담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상간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조정에 합의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한 가지 자주 혼동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간소송에서 받는 위자료와, 이혼하면서 나누는 재산분할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위자료를 받았다고 재산분할이 줄어들지 않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1-3. 상간 위자료 금액

상간소송에서 흔히 인정되는 위자료 금액 범위는 대략 정해져 있습니다만, 일률적이지는 않고 상간자의 태도나 관계 등 여러 사정에 따라 상당히 올라가거나, 상간자보다 배우자 쪽의 잘못이 크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상간자의 책임이 낮아지기도 합니다.

상간소송은 언듯 간단해 보이지만 노련한 변호사는 최대한 상대방의 책임이 무거워보이도록 전략적으로 진행할 수 있고, 이는 반대로 상간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에는 그 책임이 최대한 가벼워질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게 됩니다.

1-4. 증거수집

다양한 경로로 증거를 입수하여 상간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 자칫 형사 문제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하므로,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될 경우 증거수집 관련하여서는 미리 상담을 받으시면 좋습니다.

1-5. 소멸시효

상간소송은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시간 제한이 있으므로, 너무 오랫동안 망설이지 마시고 일단 상담부터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부정행위를 사유로 한 이혼소송은 알게 된 지 6개월 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빠른 상담이 절실합니다.

2. 상간소송의 업무내용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통신사나 직장에 조회하여 파악 후 피고 특정, 증거보전신청, 검증목적물제출명령 신청 등의 증거확보 방법

3. 상간소송 성공사례

동종업계 언니 동생으로 지내는 지인이었던 상간자가 의뢰인의 배우자와 몇 년에 걸친 불륜을 하던 중 부부 사이를 이간질하려는 목적으로 의뢰인에게 스스로 전화하여 관계를 폭로하는 등 불법성이 상당히 큰 경우에 통상의 금액보다 훨씬 높은 위자료를 받아낸 사례.
초등 동창 사이인 배우자와 상간녀가 몇 년간 비밀 교환일기를 적어온 것을 우연히 발견하고 고민 끝에 상간녀 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 및 다시는 연락을 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아내는 조정에 성공한 사례.
상간녀와 배우자가 여러 번 관계를 들켜 정리하였다고 거짓말을 한 뒤 계속 만나는 것을 배우자의 휴대폰에 담긴 다양한 증거들을 통해 알게 되어 이혼 소송과 함께 상간소송을 제기하여 상당한 위자료를 받아낸 사례.
배우자가 직장의 하급자인 미혼 여성의 집에 드나들고 데이트를 하는 등 불륜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혹시 직장에 알려질까 두려워한 당사자들이 관계를 정리하게끔 하는데 성공한 사례.

등등 다수.

✎위자료를 청구하려는 분상간 원고 페이지→⚖소장을 받으신 분상간 피고 페이지→

상간소송 원고 Q&A

배우자의 외도만으로도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외도 사실만으로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기 전의 일인지, 상간자가 상대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함께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혼 절차와 나란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어느 것을 먼저 할지 순서를 정하는 일이 출발점입니다.

상간소송에서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사안마다 달라 일률적인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은 관계의 정도와 기간, 상간자의 태도,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함께 참작합니다. 자료를 먼저 보고 청구 범위를 잡는 것이 순서이며, 소송 대신 합의로 정리하는 편이 나은 사안도 있으므로 두 가지를 함께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