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간자 3인 모두 책임 인정

불륜 동영상 증거로 위자료 2,400만 원 확보

📌 의뢰인 상황 요약

의뢰인은 남편과 10년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해오던 중, 남편의 컴퓨터에서 여러 여성과의 불륜 행위가 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직접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했고, 남편과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 3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피고들이 모두 남편의 직장 동료 또는 지인 관계로, 원고와도 안면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더욱 큰 배신감과 정신적 고통이 수반된 사건이었습니다.

🧠 김이지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

동영상 파일을 통한 명확한 입증

의뢰인이 발견한 불륜 동영상 파일을 핵심 증거로 삼아, 세 사람 각각의 부정행위 시점과 구체적인 정황을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복수의 가해자 책임 분리 청구

각 상간자의 행위 기간과 상황을 개별적으로 입증하고, 독립적 위자료 청구로 전략적 분리를 시도해 세 명 모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았습니다.

정조의무 위반과 혼인파탄의 인과관계 집중 설득

의뢰인의 혼인 파탄이 각 상간자의 반복적 행위로 인한 것임을 논리적·정서적으로 설득해, 법원으로부터 ‘혼인관계 파탄 책임’을 전적으로 피고들에게 돌리도록 이끌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및 결과 요약

법원은 피고 3명이 모두 원고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했음을 인정하고, 각 피고는 원고에게 각 800만 원씩 총 2,4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정리되었습니다.

💬 김이지 변호사의 사건 해설

“이 사건은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지인이라는 신뢰관계를 무너뜨린 집단적 배신이 핵심이었습니다.

특히 디지털 증거가 명확히 존재하는 사건임에도 피고들이 책임을 회피하려 했기 때문에, 각자의 책임을 논리적으로 분리하고 법적으로 독립된 위자료 판결을 끌어내는 전략이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이 감당해야 했던 충격과 분노를 법적 책임으로 바꿔낸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여성을 위한 성공이혼전략가’

여성을 위한 성공이혼전략가

대전이혼전문변호사 김이지

■ 14 여년간 5900건 이상의 이혼 상담 및 소송 직접 수행하여 다수의 성공사례 보유.

■저서

여성을 위한 성공이혼 전략설계도 등 다수(교보문고 판매중)

■ 현재 국가유산청(문화재청) 고문변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전지방국세청, 한국무역협회 등 다수의 공공기관 위원회 활동 중. 중도일보 칼럼 기고, 대전교통방송(TBN) 고정출연 중.

■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상간자소송, 상간소송, 상속

<저작권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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