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성공사례
🏆 연금 분할도 0원 확정, 이후 법적 다툼까지 원천 차단
차량 소유권 명확화, 각자 명의 재산 귀속, 부제소합의로 분쟁 종결
📌 의뢰인 상황 요약
의뢰인은 수십 년의 혼인생활 끝에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본인 명의로 된 장례식장 주식과 은퇴 후 수령할 연금 자산 등을 쥐고 있어, 의뢰인은 실질적인 재산분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김이지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
1. 비상장 주식의 실질가치 평가 후 양도 합의 이끌어냄
피고 명의의 장례식장 주식은 향후 수익과 지분 통제에 직접 연결된 자산. 이에 대한 실익을 구조화하여 명확한 양도 의무를 부과하는 조정 조항을 끌어냈습니다.
2. 2억 원 지급 확정 + 연체 이자까지 명시
단순한 액수 합의가 아닌, 지급기한까지 지정하고 이후에는 연 12% 이율의 지연손해금까지 발생하도록 설계함으로써 이행 강제력 확보.
3. 연금 분할청구권 완전 포기 유도
상대방 연금에 대해 추후 어떠한 분할도 청구하지 않겠다는 조항을 삽입해, 의뢰인의 노후에도 영향 없도록 구조 정비.
⚖️ 법원의 판단 및 결과 요약
- 이혼 성립
- 피고, 의뢰인에게 2억 원 지급
- 장례식장 주식 500주 양도
- 연금 분할청구권 상호 포기
- 위자료, 재산분할 등 모든 재산상 청구 포기 합의
💬 김이지 변호사의 사건 해설
이 사건은 ‘현금 + 비상장 자산’이라는 이중 자산 확보와, 노후 리스크 차단을 동시에 실현한 전략적 재산분할 사례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보유한 회사 주식에 대한 법적 확보와 연금 청구권 포기 유도는 고도의 협상력 없이는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재산분할의 목표는 단순한 숫자가 아닌, 안정적인 삶의 구조화에 있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사건입니다.
‘여성을 위한 성공이혼전략가’
여성을 위한 성공이혼전략가
대전이혼전문변호사 김이지
♻️ 서울대 인문대학 수석입학 최우등 졸업
♻️ KAIST 토목공학과 우등 졸업
♻️ 서울대 법과대학 최우등 졸업
♻️ 동경외국어대학 일본 문부성 장학생 유학
♻️ 제50회 사법시험 합격
■ 14 여년간 5900건 이상의 이혼 상담 및 소송 직접 수행하여 다수의 성공사례 보유.
■저서
여성을 위한 성공이혼 전략설계도 등 다수(교보문고 판매중)
■ 현재 국가유산청(문화재청) 고문변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전지방국세청, 한국무역협회 등 다수의 공공기관 위원회 활동 중. 중도일보 칼럼 기고, 대전교통방송(TBN) 고정출연 중.
■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상간자소송, 상간소송, 상속
<저작권 경고>
이 게시물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창작물입니다. 저작권자인 변호사 김이지의 동의 없이 일부나 전부의 복제, 무단 전재, 배포, 전자파일로 전시, 2차적 저작물 작성 등은 허용되지 않으며 저작권법 제136조에 의한 처벌이나 손해배상책임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종업계에서의 무단 사용은 엄격히 대응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디어 도용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