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성공사례
🏆 임대차보증금 확보 시 연동 없는 정액 재산분할+보험계약자 변경+양육권 확보
📌 의뢰인 상황 요약
의뢰인 박○○ 님은 배우자와 공동명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며, 혼인관계 파탄 이후에도 장기간 동거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재산분할 및 자녀 양육권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유지했고, 이로 인해 본소와 반소가 병합된 복잡한 소송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질적인 재산 확보와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동시에 원했습니다.
🧠 김이지변호사의 전략적 대응
1. 임대보증금 확보 연동 없는 정액 재산분할
상대방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경우에만 지급하는 조건이 아닌, 임대차보증금 반환 여부와 무관하게 정액 8,000만 원 지급 의무를 명시하고, 미지급 시 이자까지 가산되는 강제성 있는 조항으로 설계했습니다.
2. 보험 계약자 변경 의무화
자녀 명의 보험의 계약자를 의뢰인으로 변경하도록 협의 조항에 포함시켜, 향후 자녀의 보험금 수령권한까지 보호받도록 했습니다.
3. 친권자 및 양육자 단독 지정 + 양육비 확보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단독으로 확보함과 동시에, 월 40만 원의 양육비를 명시하여 실질적 보호와 생활비 지원을 보장받도록 조정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및 결과 요약
- 이혼 조정 성립
- 피고가 의뢰인에게 8,000만 원 정액 지급
- 자녀 보험 계약자 변경 의무 포함
- 자녀 친권 및 양육자 의뢰인 단독 지정
- 월 40만 원 양육비 지급
- 향후 재산·위자료·손해배상 일체 청구 금지(부제소 합의 포함)
💬 김이지변호사의 사건 해설
“이 사건은 보증금 회수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자녀의 실질적 보호권과 재정적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한 전략적 승소 사례입니다.
단순한 재산분할을 넘어 계약 변경, 청구 제한까지 조정 범위를 넓혀 의뢰인의 미래를 실질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이끈 점이 핵심입니다.”
Attorney Profile
대전 이혼전문변호사
김이지
법률사무소 이지 대표변호사
- 대전·세종·충청 중심 이혼·상간소송 수행
- 재산분할·양육권·위자료 쟁점 전략 설계
- 대전지방법원 사건 포함 전국·해외 의뢰 경험
※ 상담은 예약제로 진행되며,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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