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2억 2천만 원 명의·연금·위자료까지 정리한 이혼 조정

📌연금·위자료·혜택까지 정리된 이혼 조정 사례

• 핵심 내용: 임대차 보증금 명의, 연금 분할, 위자료 갈등을 조정으로 일괄 정리
  
  
• 조정 전략: 명의 변경 어려울 경우 ‘보증금 반환채권 양도 및 통지 위임’ 포함
  
  
• 결과 요약: 위자료·연금·재산 청구 전면 포기, 실익 확보 + 평온 회복
  
  
• 의의: 복합 권리 정리에 조정이 효과적임을 보여주는 전략적 사례
  
  
• 주의 요령: 유사 사건 시 ‘양도 조항’ 여부를 사전 확인할 것

🏆 실거주 임대차 명의 정리와 연금포기까지… 전략적 조정 성립

임대차계약 명의 변경 또는 반환채권 양도 명시

➡️ 위자료·연금·재산상 청구 전면 포기 조항 포함해 갈등 종결

📌 의뢰인 상황 요약

의뢰인은 부부 공동 거주지였던 아파트 임대차계약 문제를 정리하지 못한 채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연금분할 및 위자료 관련 갈등도 얽혀 있어 조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실익을 확보하면서도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정리가 필요했습니다.

김이지변호사의 전략적 대응

1️⃣ 실거주 임대차 문제 정리

임대차보증금 2억 2천만 원이 걸린 계약을 둘러싼 명의 변경 문제에 대해, 임대인 동의가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해 ‘보증금 반환채권 양도 및 통지 위임’까지 포함시킨 실질적 방안으로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2️⃣ 향후 분쟁 차단 구조화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재산분할은 물론 공적 연금에 대한 분할청구권까지 상호 포기하도록 하여, 이후 발생 가능한 청구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3️⃣ 감정적 갈등 완화와 실익 확보

불필요한 소송 비용을 줄이고 조정으로 갈등을 마무리함으로써, 의뢰인이 경제적 손해 없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및 결과 요약

원고와 피고의 이혼 성립

임대차계약(보증금 2억 2천만 원) 명의 변경 또는 보증금 반환채권 양도

공적 연금 분할청구권, 위자료, 재산상 청구권 모두 상호 포기

소송 및 조정 비용 각자 부담으로 종결

💬김이지변호사의 사건 해설

“이 사건은 단순한 이혼이 아니라 실거주지 문제, 보증금 귀속, 연금 청구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이 얽혀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실익을 명확히 지키면서도 갈등을 확실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정의 틀을 짜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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