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연금·위자료·혜택까지 정리된 이혼 조정 사례
- 핵심 내용: 임대차 보증금 명의, 연금 분할, 위자료 갈등을 조정으로 일괄 정리
- 조정 전략: 명의 변경 어려울 경우 ‘보증금 반환채권 양도 및 통지 위임’ 포함
- 결과 요약: 위자료·연금·재산 청구 전면 포기, 실익 확보 + 평온 회복
- 의의: 복합 권리 정리에 조정이 효과적임을 보여주는 전략적 사례
- 주의 요령: 유사 사건 시 ‘양도 조항’ 여부를 사전 확인할 것
🏆 실거주 임대차 명의 정리와 연금포기까지… 전략적 조정 성립
임대차계약 명의 변경 또는 반환채권 양도 명시
➡️ 위자료·연금·재산상 청구 전면 포기 조항 포함해 갈등 종결
📌 의뢰인 상황 요약
의뢰인은 부부 공동 거주지였던 아파트 임대차계약 문제를 정리하지 못한 채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연금분할 및 위자료 관련 갈등도 얽혀 있어 조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실익을 확보하면서도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정리가 필요했습니다.
김이지변호사의 전략적 대응
1️⃣ 실거주 임대차 문제 정리
임대차보증금 2억 2천만 원이 걸린 계약을 둘러싼 명의 변경 문제에 대해, 임대인 동의가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해 ‘보증금 반환채권 양도 및 통지 위임’까지 포함시킨 실질적 방안으로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2️⃣ 향후 분쟁 차단 구조화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재산분할은 물론 공적 연금에 대한 분할청구권까지 상호 포기하도록 하여, 이후 발생 가능한 청구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3️⃣ 감정적 갈등 완화와 실익 확보
불필요한 소송 비용을 줄이고 조정으로 갈등을 마무리함으로써, 의뢰인이 경제적 손해 없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및 결과 요약
원고와 피고의 이혼 성립
임대차계약(보증금 2억 2천만 원) 명의 변경 또는 보증금 반환채권 양도
공적 연금 분할청구권, 위자료, 재산상 청구권 모두 상호 포기
소송 및 조정 비용 각자 부담으로 종결
💬김이지변호사의 사건 해설
“이 사건은 단순한 이혼이 아니라 실거주지 문제, 보증금 귀속, 연금 청구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이 얽혀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실익을 명확히 지키면서도 갈등을 확실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정의 틀을 짜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승소사례 Q&A
Q1. 연금 분할청구권도 조정으로 포기할 수 있나요?
A1. 네, 가능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상호 합의하에 공적 연금 분할청구권을 전면 포기했습니다. 다만 조정문에 명확히 기재해야 이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Q2. 임대차 보증금 명의 변경이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A2. 김이지변호사는 ‘보증금 반환채권 양도 및 통지 위임’ 조항을 포함시켜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임대인 동의 문제를 넘어 안전하게 보증금을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Q3.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도 모두 포기하면 불리하지 않나요?
A3. 경우에 따라 실익이 없는 청구는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이지는 의뢰인의 경제적·심리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평온한 일상 복귀를 돕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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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고를 때 착각하기 쉬운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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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혼전문변호사 김이지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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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국가유산청(문화재청) 고문변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전지방국세청, 한국무역협회 등 다수의 공공기관 위원회 활동 중.
중도일보 칼럼 기고, 대전교통방송(TBN) 출연.
■ 대전이혼변호사 대전이혼전문변호사 김이지 법률사무소 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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