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혼전문변호사 김이지

Q66. 재산분할에 세금이 부과되나요? ​ 재산분할을 받는 측은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상대방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이 아니라 부부의 재산관계를 청산한다, 즉, 원래 자신의 것이었던 재산을 가져간다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 ​또한, 부동산을 받은 경우에는 취득세가 부과되지만 세율이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낮습니다. ​ 금전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 이를 받더라도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 밖에 세금 문제는…

Q50.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 부모는 자녀가 ‘미성년자’인 동안 자녀에대한 부양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혼 후에도 부양의무는 여전히 있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가지 못한 쪽이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 따라서 이혼으로 한쪽 부모가 ‘미성년자’를 데려가 양육하게 될 경우, 다른 쪽 부모에게 양육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Q51. 양육비로 얼마나,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

Q34. 재산분할에 대해 알려주세요. ​ 재산분할은 부부가 결혼 생활 중에 쌓아온 재산을 이혼할 때 분배하는 제도입니다. ​ 재산분할은 ​ (1) 청산적 재산분할 (2) 부양적 재산분할 (3) 위자료적 재산 분할 ​ 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청산적 재산분할은 부부가 결혼 생활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실질적으로 부부의 공유 재산이므로, 이혼 시에는 청산을 한다는 것입니다….

Q22. 재판을 통한 이혼 절차의 흐름을 알려주세요. ​ 먼저 이혼을 원하는 쪽이 원고가 되어 관할권이 있는 지역의 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합니다. 법원에서는 이 소장을 피고에게 송달하고 피고에게 답변을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 피고가 답변을 제출하면, 법원은 필요에 따라 조기조사를 통해 원고와 피고의 상황과 입장을 파악하기도 하고, 양쪽의 서면 제출 등이 이어진 뒤에 첫 번째 재판기일을 지정하게…

Q17. 조정을 통한 이혼을 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사무소마다 달리 책정되는 변호사 수임료가 있고, 그 외에 법원에 내는 인지대, 송달료 등이 별도로 들어갑니다. 인지대는 청구하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의 금액에 따라 달라지게 되지만 대부분 몇십만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송달료는 법원 등기 특별 우편의 비용인데 대개 십여만원 정도입니다. ​ ​ Q18. 출석통지가 발송되었는데도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Q12. 협의이혼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 협의 이혼을 할 때는, 우선 당사자 간의 대화로 이혼에 합의하고 그 다음으로는 같이 법원에 가서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법원에서 정해준 숙려기간(1개월 또는 3개월)이 경과한 후에 다시 출석해서 판사 앞에서 이혼의사를 확인받게 됩니다. 그 후 구청에 이혼신고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무효가 되는 것이 협의이혼의 특징입니다. ​ 만일 미성년자…

Q8. 별거 후에 취득한 재산도 재산 분할 대상이 되나요? 별거 후에 취득한 재산은 많은 경우에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부의 경제적 협력 관계는 별거로 인해 종료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별거 이후에도 서로 경제적인 협력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면 분할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Q1.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이혼을 하는 방법으로는 협의이혼, 조정이혼, 소송이혼의 방법이 있지만, 당사자끼리 합의로써 이혼을 하는 협의이혼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당사자 간의 대화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는 조정이혼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서로 이혼에 관한 생각이 완전히 다른 경우에는 조정이혼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지 않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