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촉 배경과 활동

2017년 1월 31일, 대전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으로 다시 위촉되어 2017년 2월부터 2년간 활동했습니다. 2015년 첫 위촉에 이은 연임입니다.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은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 그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한지를 심사해 결정합니다.

기관 소개

대전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대전광역시에 설치된 합의제 심사기관으로, 대전광역시 소속 지방공무원의 소청 사건을 심사·결정합니다.

위원회의 결정은 처분 행정청을 기속하며, 공무원은 소청 절차를 거친 뒤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준사법적 절차이기 때문에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합니다.

※ 본 페이지는 김이지 변호사의 공공기관 자문·심사 이력을 기록한 것으로, 특정 사건의 결과나 법률적 효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수정: 2026-10-06